#후쿠시마9주기 #remember311#방사능오염수방류는핵테러다아직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이대로 두면 방사능 오염수는 2020년 이내 바다로 방류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릴레이해시태그캠페인 #원전오염수방류는핵테러다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9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2011년 3월 11일을 세슘137, 스트론튬 90 등 유해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끔찍한 사고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전세계가 코로나 19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120만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사례는 전무합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
아베 정부, 이대로 두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국이 혼란스럽지만, 아베 정부의 핵테러 행위 앞에 침묵할 순 없습니다. 전 인류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본 캠페인에 응답해주세요! #방사능오염수방류는핵테러다 #remember311환경재단과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함께 제작한 캠페인 메시지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다□ 인류 역사상 120만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사례 전무□ 방사능 물질 인간의 감각으로 피해낼 수 없고, 축적되면 어떤 결과 초래할지 예측불가 환경재단은 전 지구상의 인류와 환경에 방사능 피폭피해를 줄 수 있는 이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사태를 일본의 &.......
아베 정부, 이대로 두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국이 혼란스럽지만, 아베 정부의 핵테러 행위 앞에 침묵할 순 없습니다. 전 인류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본 캠페인에 응답해주세요! #방사능오염수방류는핵테러다 #remember311 환경재단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다#remember311 #릴레이해시태그캠페인#원전오염수방류는핵테러다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9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2011년 3월 11일을 세슘137, 스트론튬 90 등 유해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끔찍한 사고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전세계가 코로나 19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환경재단과 CBS는 라디오를 통해 환경이슈와 생활 속 실천 방안을 알립니다!이번에는 이원영 박사님이 참가 하셨는데요!1분 환경캠페인에서 1분에 담지 못한 현장의 깊은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해 캠페인 녹음 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있는 극지의 현실, 이원영 연구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극지 연구소는 뭐 하는 곳일까?♣ 극지의 기후변화, 지금 어느 정도일까?♣ 극지 기후변화 현장, 잊혀지지 않는 장면 공개!♣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그 상관관계를 밝히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 궁금하면.......
하루 평균 7,000만개 일회용 컵 사용, 그 중 대부분이 폐기물행?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컵 사용이 더 늘어나는 가운데분리 배출되지 못 한 대부분의 일회용 컵은 모두 폐기물이 되어재활용 폐기물를 포기하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바이러스에 이어 쓰레기 대란을 맞게 되었어요ㅠㅠ나날이 늘어나는 일회용컵의 대안으로#환경재단 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캠퍼스 전용 공유컵#서울오래컵 을 마련하였는데요,짠! 너무 이뿌죠????!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대신에#서울오래컵 을 손쉽게 빌려 사용하고 반환함으로써일회용컵 사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프로젝트입니다아, 물론 컵은 전문관리업체 트래쉬.......
하루 평균 7,000만 개 일회용 컵 사용, 그 중 대부분이 폐기물행?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컵 사용이 더 늘어나는 가운데 분리 배출되지 못 한 대부분의 일회용 컵은 모두 폐기물이 되어재활용 폐기물를 포기하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 바이러스에 이어 쓰레기 대란을 맞게 되었어요나날이 늘어나는 일회용 컵의 대안으로환경재단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캠퍼스 전용 공유컵서울오래컵을 마련하였는데요,귀여운 디자인의 서울오래컵이 탄생했습니다!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대신에서울오래컵을 손쉽게 빌려 사용하고 반환함으로써일회용컵 사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프로젝트입니다아, 물.......
환경재단 '서울오래컵' 사용 캠페인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일회용 폐기물, 환경재단이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 국민대, 이화여대 등 2개 대학교와 다회용 컵 사용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캠퍼스 구축 목표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국민대 생활협동조합, 이화여대 생활협동조합과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지구를 지키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오래컵’ 대여 캠페인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환경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폐기물이 급증하는 쓰레기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 컵 대신 사용하는 ‘서울오래컵’을 기획했다. 해당 캠페인은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
4월 5일만 식목일?맑은 하늘을 위해선 Everyday 식목데이!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 2017년부터 환경재단이 후원자 분들과 매년 함께한 나무심기 역시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무심기도 언택트 시대!후원자 분들은 집에서 나무를 심고, 환경재단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후원자 분들을 대신해서 노을공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후원자 분들께 집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바질 화분 키트를 보내드렸는데요.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마감이 되었답니다!보내드린 화분에서 귀여운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집 바질 화분, 뽐내기 이벤트도.......
지구쓰담 단체지원 도심편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심 정화활동과 환경 보호 활동 동참을 유도하는 지구쓰담 도심편이 진행되었습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정화활동 #모니터링 #환경교육 #캠페인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였는데요, 전국 7개팀으로 이뤄진 이번 지구쓰담 도심편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활동개요 1) 활동 일정 : 2021년 5~7월 2) 활동 장소 : 전국 도심 지역 (해양, 해안, 연안을 제외한 지역) 3) 선발 단체 : 총 7개 단체 -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수원 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창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천안녹색소비자연대 4) 최종 활동 결과 : 활동횟수 61회 / 참.......
지난 4월 1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는 꿈틀 : 2023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주제를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져봤답니다. 꽃피는 봄날, 청년참여연대의 캠페이너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류수정 활동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꽃피는 봄, 캠페인이 ‘꿈틀’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류수정
4월의 첫날,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져스의 첫 걸음 ’꿈틀 : 2023 캠페인 어벤져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꿈틀에는 청년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 함께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자기소개하며 서로를 환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도도 역시 작년과 같이 젠더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2022년 진행된 캠페인 활동의 진행 내용과 결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캠페인 진행을 위한 보완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고 나누었습니다. 전문성을 갖되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려는 부담이 있었지만,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각 팀끼리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하여 대화하며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젠더팀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온라인 혐오를 마주한 경험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의존도가 증가하며 혐오표현이 더 자주 노출되고 확산되는 것을 체감한 경험을 니눴습니다. 또, 무의식적인 sns 활동 습관과 알고리즘을 통한 혐오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과 소비가 또다시 혐오 콘텐츠를 양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sns가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혐오’-‘오락, 재미’로 소비하는 고리를 끊고 개인의 성찰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환경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순간 공유와 개인의 실천, 정부&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번 봄 목련과 함께 핀 이른 벚꽃 개화시기와 작년 폭우, 전 세계 심각한 산불 피해 사건들을 마주할 때 기후위기를 실감했다는 경험을 나누었고, 또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며 기후위기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가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문제를 마주한 개인이 실천할 것들로는 본질적 소비를 줄이고 비건 실천하기와 인간의 무기력보다 영향력을 퍼뜨리고 연대하는 것에 집중하여 효능감을 얻어 개인의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언론사와 함께 정치인 환경교육 캠페인 진행하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에게 요구할 것들로는 환경세 강화하기, 정부는 기업을 감시하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만들기, 에너지 사용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국유화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경험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다과를 먹으며 앞으로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다음 모임을 기대하였습니다.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5월 28일 목요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이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사)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가 함께 주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정보매개자(Intermediary)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통칭하는데, ISP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검색엔진, SNS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오늘날 인터넷상 정보의 유통은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의 책임과 관련된 정책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논의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세미나는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세미나의 개최 취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와 저작권법상 전송중단 제도에 대해 평가한다. 이어 제1세션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이해>에서는 박경신 이사를 좌장으로 하여, 하버드대 교수이자 버크맨센터 소장인 어스 개서(Urs Gasser) 교수가 세계 각국의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들의 합의체인 NoC(Global Network of Internet & Society Centers)에서 진행한 “국가별 온라인 매개자 가버넌스 연구(Governance of Online Intermediaries)”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정보매개자 가버넌스 정책 설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의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는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는데, 특히 2001년 제정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한다.
제2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ICT 생태계>에서는 고려대 김제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 UC데이비스 로스쿨의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교수가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 책임”이라는 주제로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비결이 표현의 자유를 포용한 인터넷기업 책임 제한 법제에 있음을 논증하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평가한다. 유럽ISP협회(EuroISPA) 올리버 쥬메(Oliver Sueme) 회장은 유럽 전자상거래지침상 정보매개자 책임 규정의 해석과 함께 불법 콘텐츠 삭제 요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필터링 의무 금지 원칙 및 관련 판결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저작권 제도>에서는 연세대 박덕영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의 에릭 골드먼(Eric Goldman) 교수가 OSP의 면책을 위해 제정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 조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어떻게 피난처(safe harbor)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호주 모나쉬대 레베카 깁린(Rebecca Giblin) 교수는 1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삼진아웃제에 대한 평가”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결함을 설명하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종합토론 시간에는 영국 옥세라 컨설팅의 파트너 데이빗 제번스(David Jevons)가 “피난처가 인터넷 매개자인 스타트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옥세라 팀원들과 함께 제작해서 보내온 특별 동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opennetkorea.org)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사전등록자를 우선으로 자료집과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인 만큼 정책담당자, 연구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5월 28일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터넷은 ISP, SNS, 검색엔진 등 정보매개자들 간의 네트워크이며, 이용자들은 정보매개자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한다. 제3자인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자인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인터넷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수행하기 위해 주로 면책조항(safe harbor)을 이용,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에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우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면책이 아닌 처벌 위주의 규제들은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국내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한국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정보매개자 규제를 외국의 제도 및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보면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사업자 책임원칙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난 3월 6일,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 방법 실태를 조사하고 법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서(http://opennet.or.kr/8547)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4월 23일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영업점을 2회 이상 방문 해야 했던 기존 방법을, 전화신청 후 방문하여 결과를 회수하거나, 방문신청 후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법위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진정처리 결과 회신을 보내왔다.
방통위가 이용자들이 통신자료 제공내역 현황 열람을 위해 신청시 또는 확인시에 1회만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나, 웹사이트 등을 통한 보다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답변한 점은 아쉽다. 이는 분명히 정보통신망법 제30조 6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통사들은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명의도용 등을 우려해서라고 변명하나, 이통사들은 이미 ‘고객의 내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확인서비스’를 타 회사들에게 비싼 값에 제공하고 있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이통사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인데, 막상 고객의 민원 처리시에는 이러한 자사의 서비스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객들에게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기업에게만 유리한 이중잣대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공현황만 확인해 주는 것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이 역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열람 및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30일이 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한 것이다.
이통 3사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건수가 2014년 상반기에만 602만여 건이 넘었다. 이와 같은 무영장 통신자료 무단 제공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불법이라는 2015년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오픈넷과 참여연대는 이 판결에 근거하여 통신자료 무단 제공내역 확인 캠페인을 벌였고 수많은 휴대폰 사용자들이 이에 호응하였다. 하지만, 지정된 영업점을 2회 이상 방문해야 할 뿐 아니라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도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만 가능하여 소비자에 대한 “갑질”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마저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 또한 이용자들의 개선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의 신속하고 단호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꿈틀’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한 청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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