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 위원회 | 법 제정 | 법 시행 | 시행령 제정 | 위원회 구성 |
| ① | 1996.1.5 | 1996.4.6 | 1996.4.6 | 1998.2.10 |
| ② | 2000.1.12 | 2000.4.13 | 2000.5.10 | 2000.8.28 |
| ③ | 2000.1.12 | 2000.5.13 | 2000.7.10 | 2000.8.9 |
| ④ | 2000.1.15 | 2000.5.16 | 2000.7.10 | 2010.10.17 |
| ⑤ | 2004.3.22 | 2004.9.23 | 2004.4.19 | 2005.5.31 |
| ⑥ | 2004.3.5 | 2004.6.6 | 2004.6.29 | 2004.8.25 |
| ⑦ | 2004.3.5 | 2004.9.6 | 2004.9.11 | 2004.11.1 |
| ⑧ | 2005.12.29 | 2005.12.29 | 2006.6.29 | 2006.7.13 |
| ⑨ | 2005.5.31 | 2005.12.1 | 2005.12.1 | 2006.4.25 |
| ⑩ | 2005.7.29 | 2006.1.1 | 2006.1.1 | 2006.2.22 |
| ⑪ | 2007.12.10 | 2008.6.11 | 2008.6.11 | 2008.6.18 |
| ⑫ | 2010.3.26 | 2010.9.27 | 2010.9.27 | 2010.12.13 |
| ⑬ | 2014.11.19 | 2015.1.1 | 2015.5.11 | 2015.1.1 |
|
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
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정보공개법20주년토론회자료집.pd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