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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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6/06/14- 15:53

요약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감금당한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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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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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요약문: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필요성성과 상당성이 있는가?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 구미KEC지회에 이어 인천 한국지엠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헌재는 합헌이라 했던 DNA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악용되며 노동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발표일자: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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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일, 2016/04/24- 21:01

115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요약문: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 세 단체는 각각 금융위를 방문하여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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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화, 2016/04/26- 12:01

120

요약문: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발표일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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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비식별화

화, 2016/05/03- 10:38

176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요약문: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발표일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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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규제프리법

화, 2016/05/03- 14:54

165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청하는 공개서한, 원내 각당에 발송

요약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어제(5/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각당에 발송하였다.

발표일자: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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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국정원개혁

화, 2016/05/10- 13:59

261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요약문: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5/12) 지난 5월 2일 입법예고된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발표일자: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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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목, 2016/05/12- 14:57

25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요약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19대 처리에 반대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발표일자: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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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월, 2016/05/16- 13:11

188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요약문: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 기자회견 :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발표일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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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수, 2016/05/18- 01:43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요약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발표일자: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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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화, 2016/06/14- 16:04

204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요약문: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청은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에서 보낸 단 한 장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과없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정보가 제공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은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에 대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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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월, 2016/06/13- 21:30

396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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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프라이버시, 성명, 의견서 및 소송, 건강정보, 민감정보

월, 2016/06/13- 19:20

265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요약문: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