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지역

[보도자료]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admin 님 | 화, 2020/04/07- 23:44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실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부재, 노동권 침해 공약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7),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의 노동권, 최저임금,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제21대 총선 노동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권 분야

노동권 분야 공약은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정리해고 남용방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노동조합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점은 의미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최저임금 분야

정의당 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하지 않음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미래통합당, 민생당)하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폐지(미래통합당)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용안전망 분야

고용안전망 분야 공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내용입니다. 한편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적용대상을 넓히고, 수당의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회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 분야

비정규직 분야 공약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차별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만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여지를 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제도화’ 공약은 의미있는 공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의당의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산업재해 분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를 공약하였는데, 임의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적용대상만 늘리겠다고 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도급금지 업종 확대,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자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 등을 공약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공약이 전혀 없어 세 정당이 과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임금체불 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임금체불 공약과 관련하여, 두 정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필요하며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가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개 정당의 노동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비추어 이행의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하여 최저임금 공약이 부재하고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의 공약은 미흡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업부조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은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없거나 노동권 침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이들 세 정당이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공약 평가 내용이 총선 이후라도 각 정당에 반영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보호·증진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DP-7EbLOCKTTqlJsR6oM46FgDiMUNHQUmgC... rel="nofollow">상세 평가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 별첨1 : 노동공약 분야별 평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노동권	노조할 권리 보장	개혁성	౦	X	౦	X	X
	노조할 권리 보장	구체성	△	-	౦	-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개혁성	△	X	౦	X	X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구체성	△	-	౦	-	-
	정리해고 남용방지	개혁성	౦	X	౦	X	X
	정리해고 남용방지	구체성	△	-	△	-	-
최저임금	최저임금 보장	개혁성	X	X	౦	X	X
최저임금	최저임금 보장	구체성	-	-	౦	-	-
고용 안전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혁성	△	X	౦	X	X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구체성	౦	-	౦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개혁성	X	X	౦	△	X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구체성	-	-	△	△	-
	실업부조 도입	개혁성	△	X	X	X	X
	실업부조 도입	구체성	౦	-	-	-	-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개혁성	△	X	౦	X	X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구체성	△	-	౦	-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	개혁성	△	X	౦	X	X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	구체성	౦	-	౦	-	-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개혁성	△	X	౦	X	X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구체성	△	-	౦	-	-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개혁성	౦	X	౦	X	△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구체성	౦	-	△	-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권력감시

[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날마다 끊이지를 않는다.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또 유명을 달리했다.

성추행 피해는 가해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지만,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군에 있다. 피해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수사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어야 할 군사법체계가 도리어 가해자 편에서 사건 은폐, 무마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 등 군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 무마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를 감싸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과 애통한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십 년을 이어 온 오랜 논의의 결과는 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군사법체계 개혁은 번번이 국방부의 반대와 조직적 방해란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매번의 실패는 다음 차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그 참담한 결과를 또 다시 확인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야 변화가 논의되는 세상에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으나, 다시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주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2개월 간 4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뤄진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가 8월 23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빠르면 8월내로 개정이 처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도 10개나 발의되어 있다. 2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군의 사법, 수사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국방부의 주장을 담은 정부안부터, 평시 군사법체계를 전면 폐지하자는 안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군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법무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사법체계 존치를 위해 읍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몰염치 외에는 덧붙여 설명할 단어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방부는 군사법체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이 군사법체계 개혁의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러한 천명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도 수십 년 간 군사법체계를 악용해 온 국방부에 번번이 면죄부를 쥐어 준 엄중한 책임이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사법체계 개혁을 원칙대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어지는 죽음 앞에 타협과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다음 죽음을 막아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2Rn6fPUAiuwswwryGyXgmalOlJwl0QE-El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군사법원, 군사법개혁, 군사망, 군성폭력, 군폭행, 군검찰, 사법개혁, 국회

월, 2021/08/23- 19:04

참여연대, 권력감시

[기고]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불공정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방치할 셈인가. 카카오T ‘불공정 배차’와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갖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서비스에 환호하는 동안 그 이면에서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감추어져 자라나고 있었던 셈이다.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아직도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플랫폼, 독점 지위 형성하면서 입점업체 ‘쥐락펴락’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를 만나 시장에서 비대면 거래를 크게 증가시켰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55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0조9951억 원으로 2020년 6월에 비해 30.1%나 증가했다.

플랫폼-소비자, 플랫폼-이용사업자, 플랫폼-배달종사자 등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이 형성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인 입점업체의 정보와 소비자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인 오프라인보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높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독점 지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위를 형성하고 나면, 입점업체의 종속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다. 2019년 9월 한국법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60.8%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으며, 202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앱마켓·숙박앱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과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각각 40.0%, 31.2%가 플랫폼기업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주문 접수부터 배송까지 촉박한 기일지정 및 위반 시 지체상금 부과 ▲다른 상품 등을 해당 오픈마켓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 ▲최저가보장제 ▲할인쿠폰,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 꼽힌다.

‘오프라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규제당국이 마땅히 손을 쓰지 못해 입점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입점업체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 힘의 추가 기울어져있어, 이러한 불균형과 불공정을 입법을 통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사업적 이용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중소기업 관련 기구·공익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출현의 방지 노력 ▲공공배달앱 등 경쟁 플랫폼의 진출 노력 ▲사업적 이용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관련해 이미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해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일본 역시 2020년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월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식의 다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입법공정회를 한차례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입법을 위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늑장 입법은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점유해 가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히 대비된다. 그 사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같은 입점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 늑장 입법은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도권 싸움에 입법 ‘감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늑장 입법 책임이 비단 국회에만 있지는 않다. 정부 부처 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도권 싸움이 늑장 입법의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손을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달라며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갑질과 불공정에 신음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쪽은 서로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며 다투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는 다툼을 빌미로 입법을 미루는 황당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3월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수수료, 광고비 인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입점업체의 피해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입점업체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그 자체를 위해서도 불공정행위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논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소위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6월 미 하원에서는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발의된 바 있다. 혁신을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반(反)경쟁적 행위가 도리어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최소한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입법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너무나도 느리고 무책임하다.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의 독점과 불공정 갑질에 눈을 감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고,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364" rel="nofollow">>>>중기이코노미 원문보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쿠팡, 쿠팡이츠, 카카오, 배달의민족, 네이버쇼핑,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입법

월, 2021/08/23- 23:02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입으로만 &apos;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813/001/8439... />

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각종 불공정 행위·일방적 유료화 등 플랫폼 횡포에도 논의 미뤄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그러나 입법 지연으로 플랫폼에 입점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심화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늑장 입법의 폐해가 비단 입점 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 나아가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가 입법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권한을 두고 밥그릇싸움을 벌이는 정부에 있다. 불공정피해가 확산되고, 최근에는 독점적 지위에 힘 입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그릇싸움에 골몰하고, 국회가 이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고 있다. 이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어디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해 늦어도 정기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밥그릇싸움 정부, 구경하는 국회, 피해보는 판매자·소비자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우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불공정행위가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입점업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관련 입법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은 비단 입점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 시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가 얼마나 광범위한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비록 여론에 밀려 철회했으나 앞으로도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플랫폼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언제든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켰다. 이러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연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넘어 반독점 규제 모색해야

이미 EU나 일본 등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더불어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는 일명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규제 5개 법안 패키지가 민주당·공화당 공동으로 발의됐다. 규제권한을 두고 정부 내에서 다툼을 벌이고, 국회는 이를 핑계로 입법을 차일피일 미루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대비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제재 등을 꼽은 바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밥그릇싸움으로 입법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더욱 뼈아프다. 플랫폼 경제에 급속히 편입되어 각종 갑질 행위에 고통 받고 있는 판매자나 독점적 지위를 얻자마자 유료화에 나서는 플랫폼에 분노하는 소비자들이 정부의 무능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카카오, 쿠팡, 야놀자 등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갑질을 방조하고 입점업체의 피해에 눈 감는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와 산업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반독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aMLW_RRxmslSLpnt88u8BwxgVDeKn-puS_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쿠팡, 카카오, 네이버, 야놀자, 국회, 정부,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목, 2021/08/26- 23:26

참여연대, 권력감시

[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법원조직법 개악안 부결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538...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규 임용 법관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으로 본회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법원이 시험으로 뽑아 양성한 법관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 사회에서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판사 수급을 이유로 한 법조일원화 후퇴법안을 포기하고, 법조일원화 취지에 걸맞는 판사임용 기준과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카드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XIlYUyVOL0Z7eQmLvWT3DeJHaYxe9xOX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조일원화, 개악, 법원조직법, 부결, 본회의, 국회, 사법개혁

수, 2021/09/01- 02:34

참여연대, 권력감시

&apos;묻지도 따지지도 않고&apos;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통과시킨 무책임한 국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1/817/001/5c0c...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또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통과시킨 무책임한 대한민국 국회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유례 없는 국방비 증가율 연계 등 최악의 협정안 ‘요식 행위’ 심사 30년 째 반복한 국회는 반성해야

오늘(8/3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보다 13.9% 인상되며, 향후 4년간 매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상 증가율에 따르면 마지막 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50% 증액이 실현되는 안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한미군에게 퍼준 꼴이다. 우리는 역대 최악의 협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며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미 SMA라는 예외적인 특별조치에 따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한국의 분담 비율은 계속 상승해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남아도는 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했고 이자수익을 챙겼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은 현물 지원과 현금을 합쳐 1조 3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역대 최대 증액과 최장 유효기간에 더해 유례 없이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최악의 협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지원한 분담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등을 따져 묻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도 ‘요식 행위’를 반복했다. 국회는 제1차부터 지난 10차까지 단 한번도 거부한 적 없이 협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부대 의견’은 그야말로 덧붙이는 의견일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반복한 것은 무능함을 넘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약 2,800억원이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고, 국방부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10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위해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집행액 환수는 커녕 미국 재무부로 송금된 돈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사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국방비 증가율 연동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차기 협상 때부터는 국방 예산의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하며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협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세 차례(2019.9, 2020.6, 2020.11)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69.7%)하거나 혹은 감액해야 한다(25.3%)는 응답이 95%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이 증액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도 계속 늘려주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역대 최악의 협상을 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비준 동의로 이를 승인한 21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BRl1SOzMi804Kn-q9YpWn0VrWpVebP2jViY...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국회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80/817/001/96e8... style="width:800px;height:417px;" />

한미동맹, SMA,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국회

수, 2021/09/01- 04:44

참여연대, 권력감시

[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서명 참여하기)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height:419px;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vertical-align:middle;" />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난 4여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외쳐왔던 사법농단 법관탄핵! 107명의 국회의원이 제안, 161명의 공동발의, 179명의 찬성!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지 수년이 지나서야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국회의 결단에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헌재의 인용만이 남아있습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2021년 2월, 사법농단 해결은 법관 탄핵 소추로 비로소 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늦었다, 그래도 환영한다. 이제라도, 사법농단, 법관탄핵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4/757/001/0ebf... style="width:400px;height:209px;" />

국회를 움직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것을 참여연대는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만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향한 지난 4년간의 여정을 함께 볼까요?

1. '법관 블랙리스트'에서부터 사법농단까지

2017. 03. 07 https://www.peoplepower21.org/1486931"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

2017. 03. 27 https://www.peoplepower21.org/149062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2017. 04. 07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94031"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 04. 20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97350"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관련 논평

2017. 05. 02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02817"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7. 05. 18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06607"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2017. 06.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121...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 06.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147...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2017.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2017. 09.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2018. 0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018.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2018.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2018.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2018.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2018. 04.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2018. 05.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 05.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2018. 05.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2018. 05. 3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자진사퇴하라

2018. 06.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06/763/001/54d4... style="width:800px;height:433px;" />

2018. 11. 15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국회 도서관 강당 <사진=참여연대>

2.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실태 밝히기와 피해자와의 연대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언론기획] 좌담회 -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2018. 06.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공개된 문건 410건

2018. 06.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2018. 06.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2018. 06. 0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568891"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강정·밀양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2018. 06.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2018. 06.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광장에 나온 판결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2018. 06.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2018. 06. 2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2018. 06. 2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2018. 06.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18. 06.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2018. 07.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2018. 07. 0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2018. 07.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지]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7/12 7시 세종문화회관 앞)

2018. 07.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2018. 07.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집회 현장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90/763/001/7a44... style="width:800px;height:533px;" />

2019.02.15 사법농단법관탄핵촛불집회 <사진=참여연대>

3. 사법농단 관여 법관,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 주장

2018. 07.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 08.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2018. 08.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 08. 2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2018. 08. 2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2018. 08.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2018. 09.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문화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2018. 09.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2018. 09.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2018. 09.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09.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2018.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2018. 09.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2018. 09.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2018. 09.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2018. 09.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직접행동]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2018. 09.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2018. 09.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2018. 09.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2018. 09.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 09.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마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2018. 09.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2차 국민대회

2018. 10.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2018. 10.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2018. 10.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2018. 10.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2018. 10.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18. 10.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2018. 10.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2018. 11. 0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2018. 11.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2018. 11.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2018. 1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 1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호사 의견서

2018. 11.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문화제]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2018. 1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2018. 12.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2018. 12.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 12.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2018. 12.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2018. 12.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2019년 2월 11일 사법농단5차시국회의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94/763/001/4acd... style="width:800px;height:533px;" />

2019. 02. 11 사법농단 5차 시국회의 <사진=참여연대>

4. 탄핵, 탄핵, 또 탄핵. 그리고 계속되는 무죄에 대응하기

2019. 01.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2019. 01.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2019. 01. 2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2019.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2019. 01.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에드보커시]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2019. 01. 3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2019. 02. 0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캠페인] 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운동(3/10까지)

2019. 02.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2019. 02.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촛불집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2/15(금)

2019. 02.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2019. 02.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 03.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2019. 03.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6&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2019. 04.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6&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2019. 05. 0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5&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2019. 06.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4&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2019. 06.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4&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서울중앙지법 앞, 2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94/763/001/a5a9... style="width:800px;height:533px;" />

2019. 06. 21.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서울중앙지법 앞 <사진=참여연대>

2019. 09.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2&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2019. 10.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1&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2019. 10.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1&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2019. 11.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0&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2020. 01.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9&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2020. 02.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2020. 02.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2020. 02.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2020.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2020. 05.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2020. 07.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7&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2020. 09.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칼럼]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인가요

2020.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2020. 09.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20. 09.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2020. 09. 2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2021. 01.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1. 01.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2021. 01.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2021. 0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2021. 01.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2021. 0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2021. 0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2020. 11. 17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45145"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김성돈

2021.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355"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오동석

2021. 02. 01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56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 한상희

2021. 02. 02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738"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이근우

2021. 02.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2021. 02.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2021. 02.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세우기의 시작

2021. 02.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 02.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2021. 02.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2021. 03.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2021. 03.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2021.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2021.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

2021. 08.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2021. 09. 07 https://www.peoplepower21.org/1819940"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참여연대는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법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바로서기 위한 구조적 책임을 묻기위해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https://www.peoplepower21.org/Support"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와 함께하세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성근, 세월호

목, 2021/09/09- 04:35

참여연대, 권력감시

[공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개최 예정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490...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h7Gnp_sC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kk3GS4iJ1gEknQsKA"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이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의 과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일시 장소 : 2021. 09. 13. 월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영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민변 사법센터 (담당 : 문경원 간사 070-5176-8165 [email protected])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nrgFV0HCUXaz4hffm4edLqYuKEluBM8A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조일원화, 법원개혁, 법원, 사법농단, 사법개혁, 국회, 참여연대, 민변

금, 2021/09/10- 01:11

시민사회, 권력감시

[성명] 정경유착 근절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정경유착 근절 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약속 즉각 이행하라! –

– 불가역적 재벌개혁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발판 –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전경련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왔다. 재벌적폐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에 대한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관계개선 발언과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부처 관련 포럼 행사에 전경련과 함께 후원하고, 여당의원들은 전경련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산하 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5일) 전경련을 공식적으로 방문까지 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제는 집권 전의 ‘전경련 해체’라는 당의 의견과는 달리 공식 파트너로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집권한 후 공정경제,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과의 유착을 이어감으로써 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고, 전경련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분쟁 등 대외적 여건과 내수의 부진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의 정도를 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유착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발판을 다시 세우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2019년 9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전경련 공식방문에 대한 성명

경제, 공정경제,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 전경련, 정경유착, 혁신성장

목, 2019/09/26- 19:57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겠다던 정책의 변경 해명해야

최근(9/25)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과 '주요 기업 현안간담회'를 여는 등 일련의 행보로 ‘전경련이 살아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http://bit.ly/2Osl2rT" rel="nofollow">http://bit.ly/2Osl2rT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주지하듯이 전경련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5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744억 원을 거두는 등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통로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경련은 해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해체되어야 마땅했던 곳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여주었던 국정농단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전경련의 해체를 요구한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이들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경련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제기되자 이는 개별 의원 차원의 행사로, 장소가 전경련 회의실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내 수석부대표(이원욱 의원) 주도로 전 원내대표(홍영표 의원), 정무위원장(정병두 의원) 등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전경련을 탈퇴한 삼성, 현대 등 4대 기업까지 참석한 행사였기에 이러한 변명은 궁색하기까지 하다.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만남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재벌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경련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비호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해왔다.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계의 해산 압력이 거세지자, 전경련은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정경유착 근절, 연구 기능 및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명칭변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오히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까지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등 재벌개혁 관련 입법과 정책을 반대하는 연구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결코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경련에 전할 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법 등 재벌개혁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전경련의 협조를 구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인 기업대표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기업들과 소통하겠다던 초기 정책도 오간데가 없다.

정부 여당은 지지부진한 재벌개혁 입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를 낡은 인식으로 치부하고, 경제력 집중 폐해의 우려가 큰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재벌개혁과는 상충되는 경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서면투표 의무화, 인적분할시 자사주 규제 등 더불어민주당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관련 상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전경련의 이해에 오히려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뜻이 있다면 역대 정권과 재벌의 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전경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해체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경련의 부활에 힘을 보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FmdV6ZUNd4QSsPBaozzazfmMjuXIPhp5aFl...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전경련,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 국정농단, 한국경제연구원, 상법, 공정거래법

수, 2019/10/09- 18:52

참여연대, 권력감시

[성명]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의 진전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희망과 기대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운동을 벌였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와 합의는 점점 퇴색하고, 그 의미와 효과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모습으로 합의안이 누더기가 되가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처음부터 선거제 개혁을 가로 막았던 자유한국당은 제쳐두더라도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지난 1년 간 무엇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왔는지 다시 새겨야 한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해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정당들은 지금 당장 합의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렵게 유지해온 야당과의 개혁 공조를 먼저 흔들었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최근에는 선거제 개혁을 1월로 미루자,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등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고 한다. 내년으로 미루자는 말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시민의 염원인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의석수 몇 석에 연연하느라 선거제를 개혁해 정치를 바꾸자는 대의를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역시 당장의 이익보다 정치개혁에 나섰던 초심을 잊어선 안 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례한국당이라는 해괴한 꼼수까지 내놓으며 선거제 개혁 논의를 조롱하고 국민의 선거제 개혁 열망과 그간의 논의에 재를 뿌리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백번 양보해 당리 당략도 필요하고, 선거 전략도 중요하다 치자. 그래도 정치를 함에 있어 최소한의 도의와 상식,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했다. 개혁은 고사하고 국회법과 의회 절차마저 파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발을 붙이고 있을 자격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게 위한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2019년은 이제 십여일 남아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를 결단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NIABPGn9Rtw8fGmNM-9Iy_dwYDC3W5kSd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선거법,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선거개혁, 연동형비례제

금, 2019/12/20- 22:47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벤처 육성과 무관, 상법상 종류주식 발행으로 경영권 방어 가능

은산분리, 소유규제 무분별한 완화 및 불평등 심화 가능성 우려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 우선돼야

어제(1/20) 더불어민주당(https://bit.ly/2REManu)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4.15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상법 상 의결권 방어를 위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창의적 벤처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소수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지금도 과도한 경영진으로의 권한집중 및 사익추구를 유발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와 여당이 해당 공약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차등의결권 허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는 어떠한 명분도 합리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벤처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시장의 체계적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먼저, ‘경영권 상실의 두려움 없이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는 재계의 주장과 달리 복수의결권 주식은 현행 법제 하에서도 발행 가능하다. 상법 제344조에 따르면 ‘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이것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또한, 여당은 차등의결권의 발행을 비상장사에 국한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 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는 여당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bit.ly/2KZ1uZ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Z1uZ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차후 발행 범위 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계는 이미 비상장사로 제한된 차등의결권 발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지주회사 체제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도입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거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기존 40%에서 20%로 완화하는 특례(https://bit.ly/36ekzi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6ekziq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등 ‘벤처기업 활성화’를 규제를 푸는 만능 열쇠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은산분리와 소유지배 규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기업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창업가 정신을 꺾는 것은 차등의결권의 부재가 아닌, 대기업의 기술 탈취·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시장,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에 지나치게 가혹한 사회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주주총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오히려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작금의 행태가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다. 지금도 불공정·양극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차등의결권은 약보다 독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섣부른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제도 도입 및 운영, 법 개정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sgrs2t6nry8UQfjX7wWp1KlWOVlCtzbAxw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차등의결권, 산자위, 벤처기업, 상법, 벤처특별법, 1주1의결권, 종류주식, 경제력집중, 경제민주화등, 더불어민주당

화, 2020/01/21- 23:24

시민사회, 권력감시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투자 신뢰저하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과 무관 –

– 2호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친재벌정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선 2호 공약으로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추진을 내걸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이 핵심이다. 이는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재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을 실현시키고자 여당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경실련은 해당 총선 공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이 민생법안이자 혁신성장 법안인양 호도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이 아니더라도 비상장벤처기업은 주주간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며 차등의결권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벌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재벌 중심 의존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해당 총선 공약 철회를 엄중히 요청한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피해는 일반주주들의 몫이 된다. 결국 차등의결권은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방패막이로 작용하게 되거나, 그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만 불러올 위험성이 더 크다. 또한 이로 인해 구축되는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행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우려로 추진하지 못 했던 은산분리 훼손,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재벌숙원사업들을 시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숨기고 있던 속내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중단 없는 재벌개혁만이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임은 자명하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친재벌정당임을 국민들에게 알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공약 폐기하라

경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재벌,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총선

수, 2020/01/22- 22:40

시민사회, 권력감시

[2020-4호]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철저히 규명하여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뉴스레터,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자유한국당, 준법감시위원회, 호르무즈

금, 2020/01/24- 16:55

참여연대, 권력감시

[좌담회] 주거권네트워크,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86125116/in/dateposted-public/" title="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86125116_2317f5550c_z.jpg" width="640" />

주거시민단체, 누구의 주거를 위한 공약인가?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바라지 않는 주거 공약, 공급중심 정책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정부 실패한 정책 재탕, 삼탕 공약

정의당, 보유세 강화, 세입자 대책 발표는 긍정적

민주평화당, 반값아파트 100만호 공급 실현방안 보완해야

일시,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2/4)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을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좌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기획국장,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대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정용찬 기획국장은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20대 총선 주거공약과 달리 21대 총선 첫 번째 주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 한정한 정책을 발표하고 주거복지는 제외한 채 주택공급을 앞세운 주거공약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재정부담이 덜한 비싼 공공임대주택의 양산 선언이며 청년의 이름을 팔아 도시개발 및 출생정책을 공약한 것이고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맞춤형 금융지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까지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대다수 청년들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 권리의 개선과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며 집권여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최은영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공약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뉴타운’정책,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주택 공급은 멸실 발생으로 인해 공급 물량이 크게 늘지 않는데도, 3기 신도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급 확대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최은영 소장은 임대주택을 폄훼하고 9억이상 고가 주택과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만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공약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민변 김대진 변호사는 정의당에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거 공약의 상위에 내세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20대 공약에 있던 깡통주택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의 세입자 보호 대책이 이번 공약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불로소득 환수 정책이 보유세에만 집중되지 않고 개발단계(예 : 재건축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처분단계(예 : 양도소득세 정상화)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보유세 실효세율 공약(0.28%)을 OECD 평균(0.33%)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 주택 개량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에 대해 김대진 변호사는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20평 1억원 반값 아파트 10년간 100만호 공급’한다는 공약이 실현된다면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면 중단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쇠락한 구도심 기능 회복과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신규주택공급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 복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이번 총선 주거 공약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특정 계층, 지역, 세대에 치우쳐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정당에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 폭등,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세입자 보호 정책, ‘비닐하우스’, ‘쪽방’, ‘지옥고’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투기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 등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끝.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u89i1hCLqKrAT4-BfaxRkaOEZs4Bo2f2Nf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ynT8Ws9IXugS1dQS1lcmr910QKE-tZbJ/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평가좌담회 개요

1. 취지와 목적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임.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5일 정의당은 주거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9년), 청년 주거수당 20만원,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빚내서 집사라’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청년과 신혼부부에 중점을 둔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음.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발표한 총선 주거 공약을 20대 총선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각 정당별 주거 공약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제목 : 21대 총선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진행안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발제 및 토론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 :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종합토론

공동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https://lh5.googleusercontent.com/DCyhr60Hkfp1IbJhu0lCTP2Y3uFNFLrdjeoBss...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총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거, 주택

화, 2020/02/04- 22:22

참여연대, 권력감시

[자료집] 주거권네트워크,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86125116/in/dateposted-public/"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86125116_2317f5550c_z.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

주거시민단체, 누구의 주거를 위한 공약인가?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바라지 않는 주거 공약, 공급중심 정책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정부 실패한 정책 재탕, 삼탕 공약

정의당, 보유세 강화, 세입자 대책 발표는 긍정적

민주평화당, 반값아파트 100만호 공급 실현방안 보완해야

일시,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최은영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공약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뉴타운’정책,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최은영 소장은 임대주택을 폄훼하고 9억이상 고가 주택과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만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공약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u89i1hCLqKrAT4-BfaxRkaOEZs4Bo2f2Nf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ynT8Ws9IXugS1dQS1lcmr910QKE-tZbJ/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평가좌담회 개요

1. 취지와 목적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임.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5일 정의당은 주거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9년), 청년 주거수당 20만원,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빚내서 집사라’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청년과 신혼부부에 중점을 둔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음.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발표한 총선 주거 공약을 20대 총선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각 정당별 주거 공약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제목 : 21대 총선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진행안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발제 및 토론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 :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종합토론

공동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https://lh5.googleusercontent.com/DCyhr60Hkfp1IbJhu0lCTP2Y3uFNFLrdjeoBss... style="vertical-align:midd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총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거, 주택

수, 2020/02/05- 20:40

[보도자료]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실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부재, 노동권 침해 공약 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813/001/8439... />

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각종 불공정 행위·일방적 유료화 등 플랫폼 횡포에도 논의 미뤄

밥그릇싸움 정부, 구경하는 국회, 피해보는 판매자·소비자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넘어 반독점 규제 모색해야

또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통과시킨 무책임한 대한민국 국회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유례 없는 국방비 증가율 연계 등 최악의 협정안 ‘요식 행위’ 심사 30년 째 반복한 국회는 반성해야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2021년 2월, 사법농단 해결은 법관 탄핵 소추로 비로소 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1. '법관 블랙리스트'에서부터 사법농단까지

2.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실태 밝히기와 피해자와의 연대

3. 사법농단 관여 법관,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 주장

4. 탄핵, 탄핵, 또 탄핵. 그리고 계속되는 무죄에 대응하기

개요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겠다던 정책의 변경 해명해야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벤처 육성과 무관, 상법상 종류주식 발행으로 경영권 방어 가능

은산분리, 소유규제 무분별한 완화 및 불평등 심화 가능성 우려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 우선돼야

주거시민단체, 누구의 주거를 위한 공약인가?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바라지 않는 주거 공약, 공급중심 정책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정부 실패한 정책 재탕, 삼탕 공약

정의당, 보유세 강화, 세입자 대책 발표는 긍정적

민주평화당, 반값아파트 100만호 공급 실현방안 보완해야

일시,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거시민단체, 누구의 주거를 위한 공약인가?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바라지 않는 주거 공약, 공급중심 정책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정부 실패한 정책 재탕, 삼탕 공약

정의당, 보유세 강화, 세입자 대책 발표는 긍정적

민주평화당, 반값아파트 100만호 공급 실현방안 보완해야

일시,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