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지역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2/23- 11:52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5, 10, 20, 25일에 맞춰 후원금 출금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당월 정기 출금 일인 25일에 후원금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고, 25일 출금 예정이었던 후원금 출금은 2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5일 출금예정이었던 후원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앰네스티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늘 감사드리며, 원활한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월, 2016/07/25- 19:46
61
0
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 시리즈 세번째 권으로 <정보인권의 이해>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의 이해>는 정보인권에 대한 일종의 대중적인 교재로서 90년대 중반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제반 정보인권 이슈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의 개념부터,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반감시와 통신비밀의 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이슈의 기본 개념과 역사를 담았습니다.

월, 2016/09/05- 13:19
258
0
[제8기 당대표단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8기 당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8기 당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1인 / 부대표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1) 대표명부 중 1인과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중 1인, 부대표명부의 여성명부 중 1인 에게 각 1표 총3표 행사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중 각각 다수득표자 1인을 부대표를 선출한다.
   (3) 대표 후보자, 부대표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후보자가 각1인씩 단독 출마할 경우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4)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2년 9월9일 이전) 으로 2016년 8월 9일(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9월 9일 선거인명부 작성
     ② 9월 10일~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③ 9월 1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월 19일~21일 18시(3일간)
   (2) 당대표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중앙선관위 공통질문(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나.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기타 중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자료(아래 별도 사항 참조)
         바. 후보자 추천서 : 아래 항 모두 충족
            -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사.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나. 팩스 02-6004-2001
          다.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마. 팩스와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오후6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10월10일 0시~14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 단, 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 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6.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일(월)   선거공고
   (2) 9월 9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일(토) ~ 12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0일(토) ~ 19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월 13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월 19일(월) ~ 21일(수)      후보등록기간(3일)
   (7) 9월 22일(목) ~ 10월9일(일)  선거운동기간(18일)
   (8) 10월 10일(월) ~ 14일(금)      투표(5일)
   (9) 10월 17일(월) ~ 21일(금)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중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의무)]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



일 시

중요일정

지역유세일정

9월 21일(수)

18:00 <대표단후보룰미팅>

대표단 후보 동영상 및 사진촬영(후보들 필참)


9월 22일(목)

1차이메일 내용제출

11:00

울산시당

9월 23일(금)


부산시당

9월 24일(토)

15:00 공보물원고제출

대구경북

9월 25일(일)

<팟캐스트> 중앙당사

10:00  대표후보

13:00 부대표후보

<2차이메일내용제출>


9월 26일(월)


광주전남

9월 27일(화)


대전충남

9월 28일(수)


충북도당

9월 29일(목)


강원도당

9월 30일(금)


전북도당

10월 1일(토)

15:00 중앙당사

<부대표후보토론회>


10월 2일(일) 

<3차이메일내용제출>


10월 4일(화)


제주도당

10월 5일(수)


경남도당

10월 6일(목)


서울시당

10월 7일(금)


경기인천

10월 8일(토)

15:00 중앙당사

<대표후보토론회>



2016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노동당 8기 대표단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현장투표소 공지]

◉ 서울시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786-6655

◉ 경기도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6004-2000

◉ 인천시당 인천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3호 ☎ 032-578-9621

◉ 강원도당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470(단구동17-5) (주)농부농산 ☎ 033-253-3279

◉ 대전시당 대전시 서구 배재로 271 301-1101호(내동 서우아파트) ☎ 042-635-6509

◉ 충남도당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12 103호

◉ 충북도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0-1 자성빌딩 6층 ☎ 041-578-0518

◉ 대구시당 없음                                            

◉ 경북도당 경북 구미시 구평동 434-7 천생빌딩 403호 ☎ 054-461-0604

◉ 부산시당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6 동신빌딩 3층 303호 ☎ 051-638-7022

◉ 울산시당 울산시 북구 명촌6길 38번지 ☎ 052-283-2010

◉ 경남도당 경남 창원시 봉곡동 38-2 수정프라자 503호 ☎ 055-238-9165~7

◉ 전북도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6 5층 ☎ 063-253-7500

◉ 광주시당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22(유촌동) 영동빌딩 4층 ☎ 062-526-2292

◉ 전남도당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1 3층 ☎ 061-331-7701

◉ 제주도당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187-1, 견우빌딩 3층 ☎064-723-4230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9/05- 11:20
125
0

 

한국여성재단 로고

04001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13 (서교동) 한국여성재단5지원사업팀장 이해리 / 담당 : 정홍미대리Tel: 02-336-6364 Fax: 02-336-6459 www.womenfund.or.kr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9월4일(일)

매수

1매

보도일시

2016년 9월 5일 (월)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캄보디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 한국여성재단, 하나금융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시행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15가족 총 57명, 7박 9일 일정으로 출국

(사진)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아이가 7살인데, 아직 한번도 캄보디아에 가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처럼 캄보디아에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에 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벅차서 한숨도 못 잤어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이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에 선정된 박모니카(가명)씨는 벅찬 감정으로 소감을 전했다.

2016년 한국여성재단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지원사업(후원: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총 15가족(57명)이 9월 3일 한국을 출발하여 7박 9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다.

2016년 캄보디아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5일간의 외가방문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 △캄보디아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녀-부모프로그램의 일정으로, 한국사회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 및 글로벌 리더십 고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에는 현지 외가가족 30여명,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김원진 대사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정부에서 국제결혼을 담당하고 있는 Chou Bun Eng 차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첫 방문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을 통해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금, 2016/09/02- 18:01
149
0

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 협약

여성공익활동가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0905_국립의료원협약식

 

취지  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5일 여성공익활동가의 건강검진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체결을 통해 공익활동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이 검진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과 의료원이 상호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활동가(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

지원방법 팩스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단체가 건강검진을 의뢰하는 공문을 여성재단에 제출, 확인 후 의료원 상담 추진 진행

문의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03-336-6364) / 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센터(02-2262-7432)

참고자료  협약서 / 국립중앙의료원건강검진프로그램

 

화, 2016/09/06- 10:34
205
0

안녕하세요?

<오르페오전>은 그리스 신화를 한국적인 해석을 통해 재창작한 작품으로 서양의 오페라 신화가 아닌 한국의 창작 작품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국립극장 역대 최고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이번 공연,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

❍ 공연명: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 공연일시: 2016년 9월 23일(금)~28일(수), 화/수/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3시 

– 90분 공연(중간 휴식 시간 없음)

❍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국립극장 대극장)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9월 18일(일)까지

❍ 후원: 국립극장

 

[공연 상세 내용]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ok.go.kr/user/jsp/ua/ua01_1db02v.jsp?menu_code=MA0120&page…

* 공연 홍보 영상:  https://youtu.be/kGohL0gir9A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오르페오전 웹전단

금, 2016/09/09- 17:53
2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