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입니다.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지부도 명절 연휴를 보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9월 13일 (화) 오후 1:30분 이후 부터는
전화응대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9월 19일(월) 부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앰네스티에 대한 지지와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풍요로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선관위]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공고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1. 전국위원 (7인)
1.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 : 정상훈
-여성명부 : 이삼미
1.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 : 우람
-여성명부 : 없음
1.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 : 박정훈
-여성명부 : 문미정
1.1.4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일반명부 : 박홍선
2.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일(월) 선거공고
(2) 9월 9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일(토) ~ 12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0일(토) ~ 19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월 13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월 19일(월) ~ 21일(수) 후보등록기간(3일)
(7) 9월 22일(목) ~ 10월9일(일) 선거운동기간(18일)
(8) 10월 10일(월) ~ 14일(금) 투표(5일)
(9) 10월 17일(월) ~ 21일(금)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2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선관위]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연장 공고(수정)
당규 제 7호 선거관리 규정 23조 5항에 의거하여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보궐) 후보자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2016년 9일 21시 18시까지 후보등록 접수결과, 다음의 명부에 한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합니다.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인)
2.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4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2. 후보등록기간 연장 기간 : 2016년 9월 22일 ~ 9월 23일 18시
2016. 9. 22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조(후보자등록) ⑤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관위-공고] 4기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연장 공고
당규 제 7호 선거관리 규정 23조 5항에 의거하여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보궐) 후보자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2016년 9일 21시 18시까지 후보등록 접수결과, 다음의 명부에 한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합니다.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인)
2.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4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3. 후보등록기간 연장 기간 : 2016년 9월 22일 ~ 9월 23일 18시
2016. 9. 22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조(후보자등록) ⑤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사과문-서울시당선관위]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착오 게시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의 건에 대한 사과문
1.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과 다른 내용에 근거한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세칙-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를 통한 위반) 간사의 공지 본문만 검토 후,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을 확인하지 않은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2. 이에 착오 게시된 점을 발견 후 시행세칙에 따라 연장공고가 나갈 때 역시 선관위원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연장공고가 되지 않고 시당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잘못 연장 공고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세칙 - ⑤ 당규 제 7호 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1회 할 수 있다)
3. 또한 1번으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공고가 우선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중요한 당내 선거절차에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경위서
우선,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에서 후보들과 당원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1. 첫 공고 때, 새롭게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거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2.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후보자 등록서류 취합 시 세칙 제3조 ②조 5호 부분이 미공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서울시당 선관위 유선보고 과정에서 무효 공고 및 사과문 공고에 대한 논의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3. 이후, 텔레그램 보고 만으로 연장 공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무효 공고 및 사과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규 제 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연장 공고가 게시되어야 했음에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공고가 잘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내 주요한 절차 중 하나인 선거관리에서 당원들과 후보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윤원필
[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공고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선거세칙 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로 인해 후보자들이 등록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아래의 후보들의 등록공지를 무효로 합니다.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정상훈
여성명부-이삼미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우람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박정훈
여성명부-문미정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박홍선
이후, 당규 제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장 공고를 통해 후보들의 등록 및 선거운동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전국위원
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 : 정상훈
-여성명부 : 이삼미
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 : 우람
-여성명부 : 미등록
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 : 박정훈
여성명부 : 문미정
1.4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일반명부 : 박홍선
2016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 및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모집부문
관련 직무 및 지원 자격
경영지원팀 팀원 1명 (정규직)
[수행 직무] 회계 및 시설관리 등 일반실무
[지원 자격] 관련영역 5년이상 경력자
비영리복식회계 : 더존 프로그램사용 가능자(Neo i cube-G20 가능자 우대)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일_ 2016년 9월 26일(월) ~ 2016년 10월 7일(금) 18:00
접수방법_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접수확인 문자 드립니다.
제출서류_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6년 10월 11일(화) 오후 2:00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안녕하세요? 서울예술단 창작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선관위] 제8기 당대표단&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전국위원) 투표진행중입니다.
1. 8기 당대표단 선거
1.1 대표1인
1.2 부대표 2인
2.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전국위원 6인
2.1 2권역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2 3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3 4권역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4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3. 기간, 장소
3.1 투표기간 : 2016년 10월 10일(월) ~ 2016년 10월 14일(금) 오후 6시
3.2 인터넷투표 : nvote.newjinbo.org
3.3 서울시당 현장투표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사(09:00~18:00)
2016년 10월 10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제6기 서울시당 당직(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율(2016년 10월 10일 17:47 현재)
*2016년 10월 10일 17:47 현재
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8.5% 11/129
2.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8.1% 17/209
3.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10.2% 34/332
5.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10.8% 22/202
2016년 10월 10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당원참여사업_<당원이한다> 심사결과 공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심의위원회(유진영, 박진선, 김상철)는 <당원이한다> 1기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과 2기 사업의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1. 1기 사업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 사항: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공부모임이 활용했던 자료 및 강연회 시 강사의 발표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결과 보고에 첨부한다. 이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당원들에게 적절한 교양 가이드를 제공한다.
장애인 팟캐스터 방송: 전당원 공유 시에 전체 방송별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지역 영화상영회: 구체적인 지역주민(비당원) 참여현황을 공개하고, 지역에 영화제를 홍보할 때 착안해야 되는 실무적인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타 당협이나 당원들이 유사한 행사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후속조치: 위의 권고 사항에 따른 수정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울시당 주간소식지를 통해서 전당원에게 공유한다.
2. 2기 사업 심사
-응모사업 현황 및 심의 사항:
여성주의로 장애와 섹슈얼리티 사유하기: 시의성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은 돋보였으나 여타 사업에 비해 당내 확산을 위한 장점이 도드라지지 않았음. 실제로 구성원들의 학습모임 성격이 강해서 <당원이 한다>는 사업의 취지와 다소간 맞지 않다는 의견임.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대상수가 100명이고 전문성이 있는 당원이 실시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당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평가임. 다만 대상당원 선발 과정을 광범위하게 해서 다양한 청년 당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청년배당연구모임: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장 <당원이 한다> 사업의 취지에 부합함. 다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선전물 제작에 쓰인다는 점에서 3개월 동안 조례(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지원이나 포럼 등 연구과정이 아닌 부분에 쓰인다는 점에 의해 어느 수준에서의 정책 모델이 제시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창작문선패 와장창: 당의 내세우는 가치나 강령 등을 만화로 표현된 동화 형식으로 제작한다는 점은, 당의 주요한 선전매체가 보여준 관행을 넘어서는데 적절할 것이라는 평가였음. 다만 당의 강령이나 가치에 대한 내용이니 만큼 세부적인 강령의 해석 등에 대해서는 공식 당부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용의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심의 결과: (2), (3), (4)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
-지원기간: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
2016년 10월 11일
노동당서울시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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