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5년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실태 (뉴시스)

퇴직 공무원의 새로운 인생은 여전히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퇴직하면 낙하산으로 투하돼 여생을 보장받거나 금융, 증권, 보험사에 대거 재취업한다. 감사원에서 일하던 공무원도 위아래 할 것 없이 보험사와 증권사에 재취업하는 일이 많았다. 금융·보험·증권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산업은행, ㅇㅇ캐피탈, 증권사 등에 재취업했다.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은 대기업 자문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관세청 공무원들은 퇴직 후 면세점 협회, 무역회사 등에 대거 들어갔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통합한 국민안전처 공무원들은 대한항공 등 항공사와 해운사, 각종 소방협회 등에 입사했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군수물자 관련 회사 취업이 쉬웠다. 삼성탈레스, STX조선해양, 삼성SDS 등이 해당한다. 조달청 퇴직 공무원 중에는 'ㅇㅇ협회'에 취업한 사람이 많았다. 정부가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상대 협회들이 주 대상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03_0013998768…

상지대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하는
교육시민 단체 공동기자회견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김문기 족벌세력의 상지대 복귀로 또 다시 비리와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지대에 대해 교육부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역 없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상지대에 직접 방문해 아래와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회견내용: 상지대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 촉구를 위한 교육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나. 일시: 8월 16일(화) 14시30분
다. 장소: 상지대학교 동학관 앞
라. 주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3.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사학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 문제의 해결과 사학의 개혁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시민단체와 사립 초중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함께하며 공동 대응과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연대기구입니다. 현재, 사학국본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교육시민단체와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학국본 참여 단체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사학국본 소속의 주요 교육시민단체의 임원 및 관계자들과 사학비리 분규를 겪고 있는 전국 사립대학의 교수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를 주문할 계획입니다.

5.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과거 사학비리 세력들이 속속 사학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지대도 2010년 김문기세력의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대학 구성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민주적 학교 운영과 대학 발전의 성과는 하나 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또 다시 상지대는 장기간의 분규에 휩싸였습니다. 사학의 비리 근절과 사학개혁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상지대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사학의 비리를 비호하며 오히려 현 사태의 중심에 서버렸습니다.

6. 지난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2010년 상지대 정상화에 대한 사분위 결정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현 상지학원의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루 전 날인 6월 22일에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김문기씨가 총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문기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교육부의 징계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징계절차를 누락했음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사립학교법20조의2 1항 6호 위반으로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이런 상황에서 2014년 11월의 특별종합감사에 이어 1년 반 만에 또 다시 상지학원과 상지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교육부 감사는 상지대 사태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봐주기 감사라는 각계의 질타와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감사가 2014년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상지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지대 사태 해결을 통해 사학을 설립자의 사적 소유물로 접근하는 정부의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합니다.

8. 이에 우리 사학국본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지대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의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하고도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하고자 교육부 특별감사 시기에 각 단체 대표들이 상지대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언론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협조 바랍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붙  임: 기자회견문 1부. 끝.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사회를 해임하고
상지대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중국 고대의 현인 맹자(孟子)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을 군자(君子)의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라고 설파했다. 특별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이 국가의 중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이유는, 올바른 교육만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이 통째로 방향을 상실해버렸다.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반교육 집단에 의해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고등교육은 급속하게 퇴락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괴물 국가기구를 통해 사학비리 주범들이 속속 사학으로 복귀했다. 정부와 사법부가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국 각지에서 신흥사학비리가 창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신장해야 할 교육부는 책무를 방기한 채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등 사학의 대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직무유기 속에 많은 대학들이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에 미래가 없다는 한탄을 하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작금의 암울한 상황을 타개할 방책은 무엇인가? 철저하고 근본적인 사학비리 척결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사학비리 척결을 통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는 오늘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상지대는 사학비리의 대명사이자 동시에 대학 민주화의 성지이다.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가 지배하던 1993년 이전의 상지대는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였지만 김문기 퇴출 이후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과 민주적인 학교 운영으로 대학 민주화와 대학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 교육부와 사분위의 횡포로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가 복귀하고 총장으로 선임되는 역사적 퇴행이 강요되었다. 그 이후 상지대 구성원들에게 강요된 고통과 상지대학의 추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장기 분규로 황폐화된 상지대 사태가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지난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2010년의 사분위 정상화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 전 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김문기의 총장직 해임소송에서 김문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문기의 승소는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에 대한 불응에 해당하므로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사회 재편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11월의 특별종합감사에서 이어 다시 상지학원과 상지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2014년 감사의 후속감사 성격을 가진 교육부 특별감사가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번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철저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육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성역없는 철저한 감사를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2014년의 특별종합감사가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큰 기대를 걸었지만 당시 감사는 “봐주기 감사”, “반쪽 감사”, “면피성 감사”로 끝나고 말았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1년 반만에 다시 시작된 감사가 2014년 감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상지대 사태의 본질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와 그 하수인을 자처하는 상지학원 이사회이다. 김문기가 총장직에서 해임된 상황에서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상지학원 이사회가 김문기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구성원 탄압과 대학 파행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지학원 이사회의 재편 없이는 상지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면서 상지대를 살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고 대학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지난 6년간 상지학원 이사회가 대학을 파행으로 몰아온 상황을 감안하고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과 김문기 해임소송 등 최근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1990년대 이후 상지대는 대학 민주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대학인 동시에 다른 많은 대학의 민주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징적인 대학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지대의 구성원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서 상지대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민주대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부가 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교육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정치, 경제, 복지, 노동 등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교체가 사학에도 미치고 있다. 사학을 공적 교육기관이 아니라 재산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낡은 생각은 이미 설 자리를 잃었다. 사학기관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여 공공연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전횡을 일삼는 반교육적인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학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악이다. 사학에 대한 사유재산권적 관점과 사학비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로 상지대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새로운 사학관을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상지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이것은 작게는 상지대의 문제이지만 크게는 사학 전반의 문제인 만큼 동시에 교육부의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정책전환과 분발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16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  노동 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 운동본부,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

교육부는 수원대법인 이사 전원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야

이인수 측의 사임 꼼수, 엄벌할 필요성 높아져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사학법 재검토해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에 대하여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과 사학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이사(前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 8명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고,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높은 사학비리가 심각한 대학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원대 사학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이 제기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인수 총장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으로부터 비호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고발부터 시작하여 3번에 걸친 이인수 총장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부가 이전과 다르게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하여 적극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 8명 중 7명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이유는 이인수 연임 결정 이사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대가 이렇게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한번 이사회에 결석했다고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12일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에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했다.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신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꼼수이다. 다행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사임 수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사임을 수리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사립대의 상당수는 개교 이래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 재단을 대거 복귀시킨 바도 있다. 교육행정 및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의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인수 총장 고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감사원에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인가·증자과정에서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밝히고 
이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고 시정조치를 거부한 의혹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 재무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물론, 인가 후 케이뱅크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편법과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케이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2017년 9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내려지기까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인가 및 증자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의혹 및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 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 및 처분의 부적정,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케이뱅크에 편법적 은행업 인가 위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삭제,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미충족에도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의사소통, 은폐 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관한 의혹 등을 감사청구사항으로 꼽았다.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통해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측면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의 전반에서 불거진 특혜·불법·편법 의혹에 대해 이를 금융위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가 부적절한 행정행위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이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의 문제제기를 필두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주주들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인가 처분을 내리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비정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특혜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시킨 금융위의 행정을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과 관련한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논거 없이 오로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삭제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며, 하루 빨리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인가 과정에서 행해진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의 결과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다.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 문제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이지만, 케이뱅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사실상의 대주주인 (주)KT의 추가 출자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충분히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케이뱅크 인가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제로 케이뱅크가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했고, 2차 유상증자를 예고했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행 은행법 하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금융위의 행위가 현행 은행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엄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9월 기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은 모두 종전의 ‘직전분기 기준’ 또는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적으로 도입된 ‘3년 평균 기준’ 등 어떤 기준으로도 업계 평균치에 미달한다. 따라서 만일 2016년 6월 28일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재무건전성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 우리은행은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태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와 관련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상 특혜적인 조치가 결국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하여 감사원의 정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금융위의 대처방식도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진실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케이뱅크 문제를 금융감독의 측면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인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기능과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위가 주도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행위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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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 진상규명 절실

김영주 의원, 관광공사의 출자 결정에도 불·편법 및 외압 의혹 제기

당초 출자 거부했던 관광공사 사장 갑자기 승인, 외압 의혹 대두

이사회 승인 필요하다는 법무법인 검토의견 받고도 묵살,
출자 결정후 정례 이사회에는 안건 상정 안하고, 그 후 서면결의

금융위 업무처리 면죄부 준 감사원, 반성하고 적폐 청산 나서야

케이뱅크와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10/29)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표한 자료(https://bit.ly/2JnbjhU)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당초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제안 참여를 거절했지만, 한 달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결정을 뒤집었으며, 케이뱅크 출자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묵살한 채, 이사회 승인없이 2015.9.30. 주주간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 후 2015.10.16. 금융감독원의 시정요구가 있자, 이후 2015.10.27.에 개최된 정례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그 뒤 2015.11.13. 슬그머니 규정에도 맞지 않는 서면 결의를 통해 출자안을 사후 승인했다. 2017.7.16. 김영주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위가 사실상 조작한 의혹(https://bit.ly/2CMhL0F)을 폭로하고, 최근(10/18) 박영선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의 기록을 근거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되었다는 의혹을 제시(https://bit.ly/2J5hJSW)한 지 열흘 만에 케이뱅크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은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일개 행정당국의 부정과 월권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 또는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직접적이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며, 이는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은폐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끊이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이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미 2017.7.16.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케이뱅크를 예비인가 과정에서 합격시킨 뒤, 케이뱅크의 결격 사유가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까지 삭제해버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상 동일인 회피 시도 등 케이뱅크의 특혜와 불·편법 인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후 1년이 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감사청구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주고, 정부·여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대선 공약과 당론을 위배하면서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다 최근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인 2015.11.20.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최종 심사평가 결과표 점수와 일치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공개했다. 이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개입하고 있을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 역시 이런 정황의 연장선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관광공사 K뱅크 투자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공사 사장은 당초 케이뱅크에 출자해 달라는 KT의 사업 제안에 대해서 컨소시엄 불참을 통보했지만 한 달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했다. 문체부의 조사결과보고서조차 “입장이 바뀌게 된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관광공사는 케이뱅크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 체결 일주일 전인 2015.9.22.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고도, 2015.9.24. 개최된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도 하지 않은 채 2015.9.30.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한국관광공사 정관 제35조, 그리고 출자회사관리규정 제8조는 관광공사가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케이뱅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률검토의견까지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게다가 2015.10.16. 출자 결정에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발견한 금융감독원의 자료보완요청이 있은 후에도 2015.10.27. 개최된 차기 정례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을 구하지 않은 채, 2015.11.13. 서면 결의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결정했다. 이는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은 사장이 이를 집행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광공사 정관 제38조에 위배되는 업무처리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관광공사가 사업 참여를 거절해 놓고 한 달 여 만에 석연치 않은 사유로 결정을 번복한 점, ▲관광공사가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채 출자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공식 문서로 제출한 점, ▲은행업 예비인가를 목전에 둔 케이뱅크가 관광공사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의 연이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오히려 금융위 등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방어적으로 은폐하기에 바빴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특히 감사원은 2018.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9455)에 대해 기존 금융위의 입장과 논리를 되풀이하며 2018.6.22.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위법적 행정행위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섣불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설익은 논리를 앞세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시작하여 이번 정부에까지 그 어둠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했던 감사원은 안이했던 감사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감사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또 다시 제대로 된 감사를 회피할 경우, 지난 번 감사원이 케이뱅크 관련 감사청구를 기각한 판단과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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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등 한국외환은행 구(舊) 이사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촉구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KEB하나은행 등기이사에 해당 내용증명 발송
구상권 행사로 413억 원 재산상 손해 보전하고 재무 상태 건전화해야

어제(4/25(월)), 금융정의연대(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한국외환은행 구(舊) 이사들 및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들에 대한 론스타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촉구” 제목으로 7인의 KEB하나은행 등기이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두 단체는 외환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KEB하나은행이, 2003. 11. 20의 외환은행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환카드의 제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의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로 매수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환은행에 약 413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구 외환은행 이사들 및 이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들인 론스타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은행의 손해를 보전할 것을 촉구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약 4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주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 2003. 10. 31. 론스타는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인수하여 위 은행의 경영권을 확보, ▲ 2003. 11. 19. ‘한국외환은행’과 동 은행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은 올림푸스캐피탈이 보유한 외환카드 주식 15,764,706주를 당일 주식거래 종가인 5,03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2003. 11. 20.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 2008. 8. 8. 올림푸스캐피탈은 론스타와 한국외한은행을 상대로, “2003. 11. 20. 외환카드 주식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와 한국외환은행의 강박으로 인해 저가로 주식을 매도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 ▲ 2011. 12. 13. 중재재판소는 한국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연대하여 올림포스캐피탈에 718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제1차 중재판정), ▲ 2012. 2. 27. 론스타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배상금 718억 원 상당 전액을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다음, 2012. 10. 17.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 ▲ 2014. 12. 23. 중재재판소는 한국외한은행이 위 배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연 5%)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제2차 중재판정), ▲ 이에 한국외환은행은 2015. 1. 9. 론스타에 약 413억 원(USD 37,747,525.53)의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위에 언급한‘제2차 중재판정’에서 싱가포르 중재재판소가 외환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이유는 “2003. 11. 20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모든 출석 이사가 만장일치로 올림푸스캐피탈 주식인수 결정을 찬성했다는 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이사회의 부당한 결의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외환은행이 약 4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외환은행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KEB하나은행이 당시 이사회에 출석해서 주식매매 계약을 승인한 7인의 이사와 비록 이사회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존 그레이켄 이사 등 8인의 이사 및 제2차 중재판정의 원고로 기재된 론스타 관련 회사들 모두에 대해 413억원의 지급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여 은행의 손해를 보전하고 재무 상태를 건전화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론스타가 저지른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