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신3사, 통신비 대폭 인하 가능함에도 일부 계층 소폭 인하 조치마저 거부
적반하장도 유분수! 통신3사 탐욕의 끝은 어디?
통신비 대폭인하 가능함에도 일부계층 소폭 인하 조치마저 거부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조치 즉시 수용하고,
음성통화 무제한+데이터1.8GB 이상 보장된 보편요금제 신속히 출시해야
통신비 대폭인하 요구는 계속 외면하면서 완전자급제, 제로레이팅만 거론하는 것도 큰 문제
최근 통신재벌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치하는 것과, 보다 저렴한 이동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작년에도 통신3사는 3.6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어들였고, 올해 1/4분기 및 2/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 대신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에게만, 보편요금제 역시 모두에게 기본요금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요금제를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됨)소폭의 요금인하 조치마저도 거부하겠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에 “통신서비스는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동통신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위임받은 사업자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작금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고, 현대인의 생활・정보・안전의 필수품이 된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중대성이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어,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도 통신 3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통신재벌 3사가 기본료 폐지도 극렬히 반대하더니 최근 정부가 통신비절감대책으로 내놓은 선택약정할인율 소폭 상향조치와 보편요금제 도입마저 거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조치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하고 있고,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거부감을 보이면서 광고를 앞세워 그릇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상황을 종합하면,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민심을 짓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좀더 자세히 보면, 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과기부가 잘못된 법령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5년 4월에 미래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더 큰 폭으로 상향조치했을 때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 당시 통신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에도 통신비 인하 요구가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선택약정할인율의 소폭 상향조치에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 보편요금제는 지금보다 저렴한 요금제에 대한 통신사간의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저가요금제로부터 얻은 이익을 고가요금제(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들에게 사실상 부당하게 보조해주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즉, 통신 3사간에 아무런 요금 경쟁이 없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요금제만 담합하여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나온 정책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환경으로 인해 기존 요금제만을 유지해도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참여연대 등 시민소비자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월정액요금 2만원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에 이른 상황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T가 통신비 대폭 인하 요구는 강하게 외면하면서도, 마치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제로라이팅이 통신비 인하 방안이라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완전자급제는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지만, 완전자급제를 했을 때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명확한 보장이없고, 기존의 유통판매점의 대규모 폐업을 유발할 수 있으며, 통신사의 보조금 절감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 의문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자꾸 언급하면서 통신비 대폭 인하 요구를 비껴가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제로레이팅 역시 일부 이용자들에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망중립성 위배 논란과 가입자간 차별 논란 등 여러 문제가 있고, 통신비 인하 효과도 미미함에도 마치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의 대안인것처럼 통신사들이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그 의도가 석연치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 재벌 3사가 현재 싸우고 있는 대상이 ‘정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금 통신 3사가 몽니를 자행하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대상은 과기부가 아니라 통신비 대폭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다.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계속 외면하고 일부 계층의 소폭이 인하 조치마자도 계속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범국민적 지탄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호소한다. 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를 받아들이고, 음성통화 무제한과 데이터사용량 1.8GB 이상이 보장되는 보편요금제의 신속한 출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도 당부한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 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의 보완 출시,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등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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