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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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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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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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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28일(목) JTBC뉴스룸 2부 저녁 9시에 최은주 언니 출연합니다. 한국맥도날드 후속 보도 관심있게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불매 #시은아사랑해 #시은아힘내 인증샷릴레이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목, 2019/03/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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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룸 햄버거병 후속보도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오늘 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후속보도가 있습니다. 시은엄마 최은주님이 JTBC 뉴스 스튜디오에 출연 손석희 앵커와 대담을 나눕니다. 어제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출연대기 중인 최은주님을 위해 마음 모아 주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병 기사를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맥도날드 불매운동에 동참해주시고, #맥도날드아웃 인증샷 캠페인도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 2019/03/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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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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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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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 폐기 및 지역 제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교육·보육 환경 개선 및 확충 (안심 통학로, 도서관, 돌봄 제도, 예방접종 등)
영세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경로당 지원, 체육시설, 예방접종, 복지관 증축)
여성 안전과 권익 신장 및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농업인 재난피해 지원 확대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
창원시 의창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주요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개선 및 문화·여가시설 조성 (물놀이장, 체육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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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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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광역철도 조기 실현 및 오송 정차 체계 확립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 및 도의회 예산 직접 증액
오송-강내 마을버스 노선 확충
오송역 진입도로·주차장 확충 및 정체 해소
오송-강내 안전한 통학·통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K-바이오스퀘어 배후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추진
충북 경제자유구역 오송 확대 지정 추진
바이오·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패키지(취업·창업 연계)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바이오·공공기관 연계)
미호강 제방 보강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복원
골목길AI 스마트 조명 및 지능형 CCTV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수변 산책로 조성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센터 설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거점 돌봄 네트워크 및 고령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초·중학교 과밀 해소 및 통학·교육 여건 개선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현미경' 예산 심의 (불필요 예산 삭감, 주민 밀착형 예산 재편성)
지방자치 혁신 (도민 중심 행정 체계 확립)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점검, 인사·예산 투명성 확보)
국비 확보의 가교 (오송·강내 숙원 사업 국비 확보)
CTX 광역철도 가속화 (조기 착공 강력 추진)
K-바이오 글로벌 거점화 (오송·강내 K-바이오스퀘어 완성)
청년 일자리 매칭 패키지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조례 제정)
청년 주거 안심 제도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청년 참여 보장 (정책 결정 과정 청년 위원 비율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 안심 귀가 '스마트 로드' (골목길 AI 스마트 조명, CCTV 확충)
24시간 촘촘 돌봄 시스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유치, 보육 교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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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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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추진
2030 금산 국제인삼산업박람회 유치
금산읍 도심 속 금산군민공원 조성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아이들 진로를 책임지는 상시 상담체계 구축
농촌 학생을 위한 안전 통학택시 지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현대화로 면단위 진료서비스 강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부활 및 확대
금산을 동서로 잇는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추진
금산천·후곤천 생태하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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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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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농어촌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결과로 증명하는 개혁
시정의 판과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결과를 창출
천수만 정주영 프로젝트: 그린·에어·푸드 밸리 조성
원도심 재구성 및 복합환승센터, 도심 상권 혁신
밤에도 살아있고 청년이 돌아오며 주차 걱정 없는 도시 조성
마을형 “효” 동행센터 시범사업으로 통합형 복지 완성
대산1극 5대 산업벨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서산↔성연↔지곡↔대산간 고가형 고속화 도로 추진 및 대산항 물류 경쟁력 강화
서산시민 맞춤 10대 복지 실현
농어민 소득혁신 10대 공약 추진
문화·예술·관광 10대 공약으로 관광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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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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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산대부지에 창업혁신파크 조성 및 4차 산업 첨단기업 유치
양산시 연간 예산 2조원 시대 개막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소득 50만원 지급 및 중소기업 금융·세제 지원
물금역 KTX 산천 조기정차 및 KTX 정차 횟수 확대
양산 도시철도 2호선 복선화 조기개통 및 울산까지 연장
양산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및 '양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전면 확대, 대학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양산 부산대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센터 신설
자영업, 소상공인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양산 전역 무료 와이파이(WiFi) 확대
낙동강 황산둘레길 조성 및 물금 광산 동굴축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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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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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기반시설 AI 스마트화 도입 및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 채소 및 기후적응 품종 개발 지원
축산업 지원 및 신규 소득작목 발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기금 조성
대한민국 ‘청소년 교육 성지' 특화지구 육성 및 e-스포츠 대회 개최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평창' 지정 및 청년 활력타운, 지원팀 신설
여성 창업보육센터, 가족센터 건립 및 농업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 및 투석환자 치료 지원
노인 복지관 설치 및 대상포진/독감 예방접종 확대
전통시장 재생 및 지역 대표 ‘앵커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평창군 스마트 의료·돌봄 통합센터 구축 및 공립 치매 요양시설 건립
시내버스 요금 전액 무료화
대관령 올림픽 레거시 도시재생 및 스포츠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오대산천 사계절축제파크 및 진부면 청소년 꿈키움 복합플랫폼 구축
평창군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조성 및 해피700 온마을돌봄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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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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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사회
여성 중시 시대: 고위직 남녀 비율 동등
신 실크로드 완성: 만주벌판경제자유특구(일본-한국-북한-중국-러시아-유럽)
대한민국 랜드마크 돔 구장 건설
21세기 신 백제 부활: MEGA 축제 활성화
여성과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충남형 농촌 만들기 (스마트팜 등 최첨단 농업 활성화, 특산물 활성화, 다문화 활성화 지원, 귀농귀어촌 지원, 웰빙 건강 강소도시 육성)
섬세한 복지: 따뜻한 복지 (투명성, 경제성, 인간성 제고, 고객의 행복한 삶 보장 및 사회화 활성화, 복지 관련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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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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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컬처 거점, 가학동 'K-아레나' 유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및 AX 지원 센터 건립
'문턱 없는 광명' 시민 참여형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선도 도시 조성
광역 철도망 조기 구축 및 생활 교통 혁신
3기 신도시 내 광명형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 조성
신도시 자족 용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완성
'국가 의무 돌봄' 실현을 위한 전문 보육 체계 구축
'Safe City 광명' 골든 트라이앵글: 교육·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실질적 경영 지원
안전한 일터 보장과 공간 주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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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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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즉각 해수유통
KTX 전북혁신역 신설
모악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축소 및 황산공군기지 군사보호시설 해제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건설
어르신 대상포진·폐렴 무료 예방접종 및 임플란트 의료보험 지원 4개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택시대중교통법 조속 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택시 기사님 처우 개선, 마을택시 전면 확대
농어촌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만 24세 청년 연 100만원 사회진출자금 지원
농어민 1인당 연 100만원 공익수당 지급 및 한국농수산대학 분교화 원천 봉쇄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태양광 설치 위치 변경 추진
김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위도~식도간 연도교 설치
장애인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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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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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에게 투자하는 도시 (아동·청소년, 청년·여성, 어르신 지원 확대)
농·축·임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 (기술·가공·유통·판매·투자 중심 산업으로 전환)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하는 도시 (스포츠마케팅, 이모빌리티, 문화관광·교육 전략 사업화)
군민펀드 조성 및 지역투자 플랫폼 도시 구현
정부 공모와 민자 유치로 투자하는 횡성 실현 (군수 세일즈 리더십)
재정자립도 향상 및 경제 활성화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 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의료체계 구축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및 읍면별 생활 인프라 확충
드론·로봇·AI농업 등 스마트 농업 도입 및 축산 안정기금 조성
민생지원금 지급, 횡성 효(孝)장제비 지원 등 전 군민 생활 안정 지원
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 및 청년 친화도시 조성
9개 읍면 균형 개발 및 지역 특성화 관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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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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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노사정 공동기구 구성
긴급 고용위기 대응 강화 및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 보호
자동차산업 AI 전환 교육 센터 설립
울산 도시철도2호선(트램2호선) 연장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및 7번국도 정체 해결 등 도로망 확충
버스노선 개선 및 외곽지역 무상 순환노선 추진
울산의료원 조속한 설립 (양성자치료센터, 어린이 특화)
권역별 아픈아이돌봄센터 및 아이돌봄센터 설치
청년주택 늘리기 및 여성일자리센터 육성
북구 대표도서관 및 박상진 호수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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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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