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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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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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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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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도착정보 앱 개발 및 상용화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시설 확충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및 주차공간 확보
오반천 도심하천 생태공원화 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지속 제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으로 생산비 보전
정선 사과 6차 산업 집중 육성
소상공인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24시간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방문·이동 진료 확대
마을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65세 이상 임플란트 자부담 완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입학지원금·바우처 등)
돌봄 서비스 확대
청소년 전용 복합공간 조성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
위기가정 긴급복지 강화
지역간 순환 연계 관광코스 개발
자연과 함께 숨쉬는 계곡·둘레길 정비
폐교 활용 관광형 숙박시설 조성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야시장 및 야간콘텐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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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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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트램, 동탄신도시 내부 순환선으로 동탄구간 선착공 가칭)동탄도시철도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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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에 따른 사교육 격차 해소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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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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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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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군자동 재건축 지구지정 적극 추진
능동로 1종지역 종상향 추진
상권 활성화(젊음의 거리)
세종대와 협력관계 강화
거주자우선주차 재설계
대공원 주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현장 점검 의무화 조례 추진
재개발지역 지구단위계획 적극 추진
용도지역 상향으로 역세권 정주환경 활성화
주민센터 신축
노후아파트(워커힐, 극동 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광나루역 지구단위개혁 재정비
광장동 교육특화 시범동 지정
학교 연계 돌봄 확대
공영주차장 확보
골목 정비 / 외관 개선 지원
어린이대공원 산책로 개선
어린이대공원 정문·후문 주차장 복합개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실질적 지원 극대화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확대
경로당 중식 도우미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 1인가구 돌봄 확대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확대
스크린 파크 골프장 확충
광진구 15개 동 체육회 활성화 및 구민체육대회 부활
관내 문화/체육시설 대관 시스템 개편을 통한 주민이용 활성화
15개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실시
생활체육 활성화 추가 지원
광진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극대화
주민참여형 민·관 협치 구현
신속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담당 배치
어린이집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광진 조성
임산부 바우처 확대
세대간 통합돌봄을 위한 광진형 육아시스템 마련
어린이 특화 문화복합시설 조기 집행을 통한 아동문화도시 광진 조성
다문화 여성 아동 지원 확대
청년지원정책 확충
청년 1인가구 지원센터 예산 확대
청년문화생활 바우처 지원확대
반려동물가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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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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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어두운 육교를 스마트 보행도로 및 선상 보행도로로 구축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및 역세권 보행환경 개선 추진
서측 통로 신설 및 승강기 설치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 휠체어, 유모차의 접근성 확보
트램 3호선 신탄진-재뜰네거리 연결 (신탄진, 석봉, 목상 경유 유성)
신탄진 지역시장 활성화 (연 2회에서 연 6회로 확대)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대전 거주 농업·임업인에게 연 100만원 공익수당 지급
사회복지 및 급식 관리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생활지원사 명절 보너스 지급 제도화
덕암동 새뜸공원 쉼터 조성 추진
목상동 근린공원에 18홀 파크골프장 조성
목상동 야구장 건립 및 지하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확대 및 보조교사 특별수당 신설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한 보육비 부담 해소
석봉동 장애인 평생학습지원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수어통역사 양성과정 및 장애인 가족 힐링캠프 운영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로당 도우미(일자리) 연계 및 어르신 식사준비 부담 해소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를 통한 경로당 급식 조리 및 배식 인력 추가 배치
경로당 주5일 무료급식제 운영지원금 보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한 급식일수 증가에 따른 부식비 및 운영비 부담 절감
지역 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추진
지역 인재 우선 채용으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 완화 및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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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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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 신설 및 지원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보호
노동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고졸노동자 지원으로 불평등 해소
강간죄 성립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여부로 개선해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 보석, 집행유예 등 판사 재량을 줄여 최소형량 강제
사이버 성 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모두 처벌하는 법 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하는 법 개정
토지공개념 실현으로 국민의 80%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및 초과보유부담금 부과
재벌총수 및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최대 90% 도입
땅값 상승 불로소득 국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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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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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현실화 및 초과이익 환수제도 합리적 산정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 차등 감면 및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폐지
경부고속도로 지중화 및 도심형 생태공원, 문화복합공간 조성
반포천 정비, 일반주택 전선 지중화,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및 아동 돌봄 통합체계 구축
청년 진로 상담 및 취업·창업 지원, 신혼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설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훈련 및 일자리 창출, 여성 안심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구축 및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교육 확대, 진료비 표준화 및 동물학대 처벌 강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대비 시설 확충 및 재난 정보공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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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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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종북·종중세력 몰아내 자유민주주의 꽃 피움
경제 파탄 세력 끝장내 국민 삶 풍요롭게 함
국민 기만 세력 없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룸
특권·편법 세력 발본색원하여 올바른 교육 문화 정착
최저임금 정상화 (5년간 동결)
자영업자 대출 규제 완화 및 세금감면으로 민생경제 안정화
원자력 비중 50% 확대 개편
민노총의 청년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내각제 개헌 및 공수처법 시행 저지
5.18 유공자 및 유족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애국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임용 금지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로 자율적 경제활동 분위기 조성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하
군복무제 가산점 부여
학자금대출 35세까지 연장 상환
정시 및 특목고 확대 실시
강남(병) 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층수 증설 (은마아파트 즉각 시행 및 50층 이상 확대)
쌍용, 미도, 선경, 우성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강남(병) 지역 교통·문화·환경·관광 개발
강남구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지 종합타운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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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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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포천 연장 및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석탄발전소 열원 LNG로 변경 추진 및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건설 반대
양수발전소 유치 및 수도권 최대 수변 관광지역으로 개발
군부대 재배치 사업 정책 협의 및 군 소음, 탄약고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강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계층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고속도로, 철도, 버스 등 교통망 확충 및 개선
미래지향적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 및 향토음식 관광자원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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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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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교육·예술 도시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지역 경제
현장에서 완성하는 따뜻한 생활 복지
청년의 꿈이 실현되고 여성이 안심하는 도시
더 살기 좋고 역동적인 달동
더 살기 좋고 따뜻한 명품 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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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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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중구를 만들고,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며 불편한 제도를 과감히 개정·폐지하겠습니다.
혈세 낭비 방지 및 철저한 예산 심사·감시, 노약자·여성·미래세대에 예산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정화 및 면학 분위기 조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범CCTV 및 스마트가로등 설치로 안심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꿈드림 돌봄센터 구축 및 학교밖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가고싶은 경로당 만들기 프로젝트(시설 개선, 급식지원, 행정매니저 제도 등) 추진
방문 구강 건강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 및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중촌문화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스쿨존 밀집지역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안심마을을 구축하겠습니다.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재창조 사업(수목갱신, 조명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돌봄 바우처사업 및 노노(老-NO)펫 케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감소를 위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및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자립준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강화
중구청년정책네트워크 내실화 및 청년조례 강화, 청년명예정책지원관 정책인턴쉽 제도 운영 및 청년공간 운영 확충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 지원센터(One-Stop 상담센터) 가동
골목형상점가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
불법투기방지 CCTV 설치 및 안심귀갓길 스마트 가로등 설치
취약시설 쓰레기 집합시설 및 페트병 무인 회수기 확대 설치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및 복합문화예술회관 조성
공공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도시 밀착형 스포츠 기반 구축
유등천 우안도로 및 어덕마을로 외곽선 대중교통 노선 신설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및 정주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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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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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민생 경제를 지킬 약속
누구든 외롭지 않을 약속
당당하게 일하고 움직일 약속
누구의 삶도 지워지지 않을 약속
지구와 권리를 살려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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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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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와 정착 지원
인삼산업 특화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고령친화 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관광·문화·체육 활성화
재난안전과 생활안전 강화
여성 바우처 사업(재추진)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도비 지원 확대
깻잎 역사관 건립(GAP)
금성면 농업 스마트팜 단지 조성(도비확보)
칠백의총 역사적 가치 재조명
금성면 축사 악취 문제 해결 및 악취저감사업 예산확보
월영산 출렁다리 연계 주변습지공원 조성 및 관광 고도화
제원면 의용소방대 신축 건물 조기 완공 지원
제원면 생활 SOC 활성화
군북면 보곡산골 산벚꽃 축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육성
군북면 아토피 치유마을 지역 특화 거점 조성 지원
군북면 축사이전 도비지원사업 강구
복수면 광역 도로망 확충(대전→복수/진산) 조기 완공 추진
복수면 환경 기반 시설 개선(오폐수시설)
복수면 대전 근교 농산물 부가가치 확대
복수면 유등천 상류 하천 정비 사업
진산면 이치대첩 역사 자원 정비 및 승격화사업 추진
진산면 도로망 개선사업 단축
진산면 복진119 안전 센터 현대화(이전)
진산면 송전탑 저지대책 강구(도의원 차원)
추부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유치
추부면 수영장 건립 추진 도비확보
추부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공모사업 선정 도비확보)
추부면 깻잎 역사관(GAP 역사관) 건립
추부면 마전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추부면 중부대학 상권 상생협의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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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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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의 돌봄과 혁신, 여성과 아이를 위한 정책 추진
강서구의회 혁신 및 일자리, 교육지원 정책 강화
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교통 편의 개선
산 둘레길 개선 및 힐링여가센터 건립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시설 개선 예산 확보
어르신 복지 시설 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설현대화시장 건립
주민 편의 시설(커뮤니티센터, 키즈카페 등) 확충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어르신 정보화 교육 시설 및 예산 확보
여성·청년·어르신 일자리 연계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어린이와 어르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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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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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 대폭 개선, 주택 공급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공시가격제도 개선으로 아파트 소유자의 조세부담 축소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근절
대입 정시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세제혜택 마련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지원 강화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법(일명 조두순 방지법) 마련
성범죄 피해 아동 및 여성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확대
권역별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 (목욕탕ㆍ작업장ㆍ문화센터, 일자리센터 등 운영)
생활정보, 의정보고서를 점자형으로 제작 및 배포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폭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2개에서 4개까지로 확대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 시니어 여성일자리 3만명 창출
어르신 뼈 건강을 위한 골다공증 건강보험적용확대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북한이 이행하지 않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 무력화된 우리 국방력을 회복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탈원전정책 철회시켜 세계최고 원전기술 사수
노량진역 ~ 대방역 국철 지하화
노량진역 현대화
노량진 - 여의도 연륙교 설치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기착공
재개발 구역 공공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구민체육시설(체육관) 건립
성대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빙수골 공영주차장 부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발 추진
상도4동 신축 주민센터內 개방형 경로당, 키움센터 건립
한강 자전거 길 접근로 대폭 확충
우정아파트부터 노량진로 간 통행로 설치
노량진 근린공원 내 지하벙커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공군, 해군 참모총장 공관을 복합센터 및 커뮤니티 공간과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신안산선 - 원안대로 한독병원 부지에 출입구 설치 추진
600번지 쉬프트 재개발건 – 빠른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진행
보라매 쓰레기 적환장 시설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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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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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세비 30% 삭감, 국민판정단, 국민소환 도입)
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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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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