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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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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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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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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 신이문역 신축, 고가도로 지하화,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상업시설 유치
이문동 이문1, 3, 4구역 재개발 지원 및 이문로 정비, 동부간선도로 연결도로 설치
이문동 초중고 교육시설 최우선 개선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이전 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휘경동 낡은 외대앞역 신축, 경의중앙선 회기-중랑 중간역 신설 적극 검토
휘경동 동성빌라 재건축 확실한 추진
청량리동 청량리역 재건 (GTX B, C노선에 맞춰 신역사 신축) 및 분당선 열차운행 대폭 증차
청량리동 1호선 청량리·제기역 전면 리모델링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량리 환승센터 현대화
청량리동 청량리 6, 7, 8구역 재개발 촉진, 미주APT 재건축 용적율 상향, 청량리 정신병원 이전 후 부지개발
청량리동 시립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평지 이전
제기동 경동시장 내 대형 중심 주차장 건립
제기동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상업 경쟁력 확보
제기동 제기4, 6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및 감초마을 도시재생 사업 지원
용신동 정릉천과 성북천을 청계천처럼 아름다운 명품 수변지역으로 조성
용신동 낡은 동대문도서관을 생활형 학습문화공간으로 신개축
용신동 봉제산업 육성 특구 지정 적극 추진
회기동 대학생·청년 창업을 위한 '청년 스타트업 메카' 조성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연계)
회기동 좁은 골목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회기동 낡고 왜소한 주민센터 신축
동대문 대학가 (경희대~한국외대~회기로~이문로) 일대를 '젊음의 특구거리'로 조성
동대문 대학가 '대학 문화타운' 형성 및 문화공간 대대적 확충
동대문 대학가 학습 공간 확보, 젊은 창업자 공유 오피스 제공, 청년 주거 지원센터 설치
대학 온라인 강의 문제 개선 및 등록금 재조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대입 정시 대폭 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신종 여성범죄 및 여성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추진
독감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부담 인하,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아파트 공급확대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공시가격제도 개선, 실거주자 조세부담 완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제거 위한 지자체 감사요청 기능 강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처우 개선,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장애인 취업 및 일자리 확충
예비군 훈련수당 100% 인상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도입 (외국어/교양 교육비 월 100만원 지원)
제대군인 경제활동 개시 후 5년간 소득세 50% 감경
동원예비군 기간 단축 (4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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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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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로컬푸드 외 농산물 직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전국매장 확대
질병 없는 통합 건강서비스 구축 (찾아가는 이동 진료 및 100세 건강 증진 교육)
기존 경원선 활용 연천역~신탄리역 운영 및 SOS 긴급 버스 운행
각 면·별 찾아가는 문화 예술 공연 시행
청소년, 여성, 육아,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
100년 대계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역세권 재래시장 공동 마케팅 운영 및 청년 창업지원
마을에 방치된 빈집 정비 지원 (공공 임대 및 힐링하우스 운영)
고대산 천연 자원을 이용한 생태 교육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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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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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국가산단 성공, 전력·용수 확보 및 광역 교통망 확충
삼성전자 1기 팹 임기 내 조기 가동 및 반도체 배후 신도시 추가 100만 평 조성
K-반도체 과학기술문화센터 및 반도체 대학원대학교 설립
반도체 배후도시 연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든든용인 통합돌봄'으로 편안한 노후 지원
여성·청소년을 위한 돌봄, 안전,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 및 미래 기회 제공
'용인도시복지재단' 설립
출산지원금 확대 및 '행복드림' 바우처 사업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 추진
'용인형 에너지기본소득' 도입
5,000억원 규모 벤처투자펀드 조성
시립미술관·시립수목원 건립 및 용인 역사문화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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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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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청년 문화공간 ‘청년마루' 조성
담양형 마을 특화 프로젝트
전통시장, 골목상권 회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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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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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여 년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지역 현안과 갈등 모두 담아 녹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도비 지원사업 확대
중앙시장·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화폐 사용 및 소비 촉진
외부 소비 유입 확대(관광·군장병·스포츠 연계)
기후변화 대응과 특화된 농업 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사과 등)
기상이변 대응기금 조성 기반 마련
농가 소득 다변화(스마트농업, 축산 기반) 지원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스포츠 전략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예산 확보
생활체육 시설 확충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확대
스포츠 관광 및 농특산물 연계 산업 활성화
복지 체계 강화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공공돌봄 및 노노케어 활성화로 돌봄 공백 해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민·군협력 관련 사업 발굴
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국방 관련 산업 유치
군장병 소비 촉진 도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
군가족 창업 및 취업 기반 조성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강원형 관광벨트 구축
DMZ·자연·스포츠 관광 광역 연계
호수문화권 공동 관광코스 개발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한 도비 사업 확보
역세권 개발 및 통합형 교통 시스템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규정 활용
군사·환경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 협의 추진
도비 및 국비 연계 투자사업 확보(중앙부처-도-양구군 연계)
소규모 농업 진흥 구역 해제,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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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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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하동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하동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안
하동군 철도 교통망 KTX, 이음 역 확충 촉구 건의안
하동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하동군 서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KTX 이음 하동 정차 추진 (하동읍)
공설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 (하동읍)
섬진강 재첩 염해피해 대책 수립 (하동읍)
하동 밤 먹거리 르네상스 추진 (횡천면)
횡천 중심지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 (횡천면)
횡천면 행정 복합타운 조성 (횡천면)
하동읍성 복원 및 정두수 공원 정비 (고전면)
고전면 재첩특화 거리 조성(신방촌) (고전면)
전도리 상가 및 주택단지 조성 (고전면)
숙박·체험·먹거리 연계 관광사업 추진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
소규모 체류형 관광 콘텐츠 발굴(주민 참여형)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
힐링·웰리스 관광 기반 조성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행사 체계적 지원 및 예산 확대 (문화·축제 및 생활 문화 확대)
섬진강 재첩 문화 축제 확대 시행 (문화·축제 및 생활 문화 확대)
읍·면 단위 생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축제 및 생활 문화 확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확대 시행 (교육 돌봄 지원 강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 연계 공교육 강화 (교육 돌봄 지원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 확대 (교육 돌봄 지원 강화)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보건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장애인 취약계층 사회 참여 및 일자리 지원 확대 (보건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방문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보건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농업 창업 정착지원정책 강화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스마트 농업 및 첨단 농업기반 확대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소 상공인. 청년 창업 확대 (지역상권 시장 활성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지역상권 시장 활성화)
시장주변 주.정차 공간 확보 (지역상권 시장 활성화)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여성 일자리 정책)
여성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정책 강화 (여성 일자리 정책)
돌봄 부담 완화 정책 강화 (여성 일자리 정책)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복지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복지 강화)
방문형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 (어르신 복지 강화)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지원 (어르신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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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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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돌봄센터 확대 및 아동·청소년 체험기관 유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방학 중 어린이 식당 운영, 등하교 공공 셔틀버스 운행 등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
경력보유여성 포함 동구맞춤형 일자리 1,000개 창출 및 여성 1인 가구 안심 지원
방어진 미식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지역 축제 활성화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활기찬 노후를 위한 퇴직자지원센터 조성 및 원스톱 돌봄서비스 지원
꽃바위 문화회관 리모델링 등 문화체육공간 확대 및 대송공원 주민참여형 조성
주민생활 편의 증진 (쓰레기 분리배출 공간, 버스 정류장 개선, 공공시설 개방 확대)
아동돌봄조례 제정 추진 및 울산대병원 이전 반대 등 지역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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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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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상남·삼랑진 아이 웃음부터 어르신 행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소상공인 지원
청년이 머무는 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어르신 복지 균형 있게 살피겠습니다.
세대별 맞춤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가곡동 내 공동 돌봄, 학습 공간 조성
가곡동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추진
노인 및 취약계층 농산물 꾸러미 선물
출산 장려금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밀양강 관광 연계 상권 활성화
CCTV 확대 및 골목길 LED 교체
조부모 참여형 육아돌봄 기간 확대
어르신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빈집 정비 및 귀농귀촌 지원
농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 강화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
지역 특산물 브랜드 육성
농업 태양광 수익배당제
마을 안길 재포장 및 보안등 확대
삼랑진 주차장 확대 및 교동 불편 해소
삼랑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낙동강 및 벗꽃길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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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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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도입
당진 전기료 인하
전문산재의료센터 유치
당진시민 생활노동 안전보험 도입
안심하고 걷는 동네 조성 (학교 인근 유흥업소 정비, 공원 안전 인프라 확대)
기다림 없는 대중교통 (통학 시간 버스 집중 증편,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당진 청년 수당 도입
실업급여·산재처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역민 우선 고용 및 청년 노동인권 센터 설립
신평시장 부활 프로젝트 추진
당진형 공공배달앱 운영
공공돌봄센터 설립
행복버스·택시 대폭 증편
반려동물 맞춤형 놀이터 조성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강화
당진농산물가격결정위원회 설치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복원
여성 노동자 유급 보건휴가 복원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
송악 기지시 학교 신설 등 교육문제 해결 (기지시 학교 신설,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 교통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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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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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지원 확대
돌봄 대상자 발굴·돌봄커뮤니티 운영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센터 마련
달빛 공공 어린이병원 신설
지역화폐 지원확대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멸위험거주수당 농촌기본소득 추진
마을회관 무상급식 및 기름값 지원 확대
생활폐기물처리 준공영호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추진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지원
여성 위생용품 지원바우처 확대
여성 농업인 바우처 부활
청년자립공간 지원 확대
효도수당 지원 조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산업 노동자의 생활개선: 공동휴게실 설치,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 확대 모색
청년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조례
햇빛 소득 마을 확대로 논산지역 에너지 자립을 넘어 소득으로
재생 에너지 운영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도농도시 논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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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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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확대(산후조리원 포함)
하교 후 ~18시 돌봄 보장
시간제 야간돌봄 서비스 연결 지원
단설(단독 건물로 지어진) 공립 유치원 유치 추진
아테이너(어린이 예술교육센터) 건립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통학 안전환경 개선(CCTV·보호구역 강화)
등교 안전 LED 보도 설치
선산-문성-원호 연결 버스 노선 구축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출·퇴근 시간 신호체계 최적화
횡단보도 정비 및 대각선 횡단보도로 교체
보행·차량 동선 분리
동네 해결사 제도 운영
행복주차장 신설
노후 가로등 정비
위험도로 개선
어르신 퇴원후 안심돌봄 연결제
부모 안심콜 도입
어르신 낙상예방 집수리 지원
내 집 앞 마당 같은 테마별 공원 조성
야간 안심산책길 조성
낙동강 체육공원 생활권화
풋살구장 개선 (야간 조명 설치·바닥 교체)
다평교~인노천 산책로 연결
멀티 디지털 도서관 조성
마을 치유 힐링타운 조성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확대
농업 배수로 정비 및 농업용수 공급개선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치유힐링타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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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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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정공개 및 건전성 강화 조례 제정
투명한 세금 사용처 공개를 통해 행정 신뢰 회복
민원3일 책임제 도입 (빠른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기다림 감소)
성과 중심 예산제 확대 (성과 없는 사업 예산 삭감, KPI 기반 예산 배분)
다선거구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책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역 청년들이 안성을 떠나지 않도록 특화된 일자리 및 창업지원 확대
장애인 맞춤형 자립 일자리 발굴 및 보급
기업 민원 '원스톱 해결센터' 설치
투자유치 전담반 강화
반도체 소부장 동신산단 성공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안성 조성
지역화폐 확대로 상권 집중 지원
전통시장 상점가 스마트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환경개선
고등학교 부족문제 해결
아동복지센터 후원 경험을 살려 “아이 키우기 좋은 다선거구” 조성
민원 해결 예약제 (시민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찾아가는 의원실” 상설 운영)
면단위 이동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여성 안심 야간 운동환경 개선
경로당 체력교실 확대
동안성 파크골프장 확충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
청년농 특화지구 조성 (맞춤형 주거시설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결합한 복합공간 조성)
동안성 화훼산업단지 조성
안성형 먹거리 지원센터 활성화 및 가공인프라 확충
빅데이터 기반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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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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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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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이의 삶의 안정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돌봄 부담 완화
인성과 공동체 가치를 키우는 교육 정책 추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진도 구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연결과 공동체 회복 및 연대 지원
농어업인 생산품 유통 및 판로 확대 지원
침수-가뭄 대비 농업기반 정비와 태풍-폭우 대비 행정 준비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현장 목소리 수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
진도군 관내 공공기관의 진도군 생산품 우선구매 발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일자리 다양화를 위한 직업훈련 확대 및 실무형 교육 지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및 자립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교육 예산 편성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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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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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산업단지 반도체 관련 기업 여주시 청년 인턴 채용 제도화
기업과 청년 직접 연결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교육기관 연계 인력양성, 청년 창업 및 주거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자전거 도로망 확대와 자전거 휴게소 설치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똑버스, 행복택시 확대 운영
경로당 시설 증·개축 등 현대화 및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 어르신 쉼터 확대
간호, 요양, 돌봄 등 의료서비스 확대 및 국궁, 맨발걷기 파크골프 등 체육시설 확충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임신부터 취학까지 단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강북 지역 학교 통학로 교통시설 개선 및 권역별 힐링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야간 진료 병의원 확대 및 계절 변신 놀이터(물놀이, 썰매) 설치
대왕님표 여주쌀 명품브랜드화 추진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
농·축산인 보조사업 확대 및 첨단 스마트농업 보급,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
시민·소상공인 상생바우처 운영 활성화 및 중앙동 원도심 도시재생,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관광상품권 활용 오학동 체육시설 이용객 지역 소비 유도
여주시의 투자유치 적극 지원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도 예산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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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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