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7.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 = 박승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2017년 7월 7일(금) 1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오늘(7/7)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와 얼마 전(6/13)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한글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어 올해만 17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얼마 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부정적 여론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6년 한국갤럽 조사, 70%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또한 지난 6/27(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의견서에서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이며, 지난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원본보기/다운로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원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VAKnuA

내 친구의 재판

존경하는 재판장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내려지는 1년 6개월 징역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저 병역거부를 하려고요.”

작년 11월쯤이었던 것 같다. 그가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당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지 이것저것 물어봤던 것 같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상담과 수감 지원을 하는 유일무이한 평화단체인 <전쟁없는세상>과 변호사 등과도 상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

나도, 그도 참여연대 활동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해왔고,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그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다. 우선은 그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잘 전달해보기로 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직접 대면해본 적은 많지 않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그리고 나는 웃으면서 끝까지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참여연대

국가 앞에서 개인의 양심을 낱낱이 증명해야 하는 시간

4월 4일, 그의 마지막 공판이 있었다. 변호사들은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인생, 피고인의 평화적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인지, 왜 병역거부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증인 :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2016년 초에 처음 들었습니다. 놀랐지만, 제가 보았던 피고인이라면 차라리 병역거부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투복을 입은 피고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 “그런 신념에 특정한 종교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물리적으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타고난 저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념이나 양심으로 표현하자면 ‘비폭력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략) 폭력과 억압에 대한 거부는, 당연히 무력행사를 본질적 기능으로 삼는 군대, 살상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드는 군대, 폭력을 내면화한 사람들을 사회로 배출시키는 근원지인 군대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약 30분 동안 내 친구는 국가 앞에서 자신의 평화적 신념을 온 힘을 다해 증명하고 있었다. 줄곧 따분한 표정으로 신문을 듣던 검사는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어서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털썩 앉았다. 

출소한 병역거부자가 또 다른 병역거부자의 변호사가 되는 세월

변호사 : “피고인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저 역시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입니다. 2005년 1월 28일 구속되었고,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출소했습니다. 11년 전의 일입니다. 출소했을 때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11년이나 계속될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비극을 멈춰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11년 전 출소한 병역거부자가 변호사가 되어 같은 법정에서 또 다른 병역거부자를 변호하고 있었다. 최후 변론을 하며 변호사도 울고, 그 말을 듣던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울었다. 나는 웃으면서 옆에 있겠다던 다짐을 지킬 수가 없었다. 

피고인 : “저는 국가라는 단위에서 군대를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폭력에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 스물아홉 살이 됐습니다. 20대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반드시 법정에 서야만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평화적인 신념과 정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정에 서기 전 그가 수없이 연습했던 최후 진술이 끝났다. 판사는 평온한 표정으로 선고일을 불러줬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병역거부 재판 방청단ⓒ 참여연대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일

평화활동가인 내 주변에는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있다. 나는 그들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외치며 제주도를 함께 걸었고, 병역거부권 인정을 외치며 함께 자전거를 탔다. 군사비를 축소하라는 캠페인을 함께 했고, 무기전시회 때는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회사 록히드마틴 부스 앞에서 무기 거래를 중단하라는 퍼포먼스를 함께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시리아 공습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함께 했으며,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평화버스에 함께 탔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감옥에 갔고, 누군가는 출소를 했다. 출소를 한 병역거부자들을 전과자라고 놀리기도 했다. 평화운동에는 그렇게 늘 병역거부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병역거부자는 언젠가는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법정에서 판사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상했던 일이더라도 담담할 수가 없었다. 거대한 부조리극 한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어쩌지 못하게 참 어려웠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 때, 그 마음은 어렵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 

처음 병역거부 재판에 방청 갔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판사는 법정 구속을 준비하고 온 병역거부자에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테니 신변 정리를 하고 검찰로 출두하라”고 말했다. 그 날도 똑같이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다. 병역거부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활동가가 언젠가 “수도 없이 했지만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는 일”이라고 말했던 게 어렴풋이 이해될 것만 같았다. 

3만 6천 년의 시간

한국 사회는 내 친구와 같은 이들의 양심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앞에서 좌절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양심(또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8천 8백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는다. 

그 3만 6천 년에 대해 생각한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 친구들의 3만 6천 년에 대해, 그 어려운 마음들에 대해 생각한다. 이제 다음 주 1심 선고일이 되면, 여기에 또 한 명의 시간을 더해야 할지도 모른다. 

병역거부자들의 다양한 양심에, 그리고 평화적 신념에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한국 사회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 말에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한국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008년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되어 “보이지 않게 때려라”라는 명령을 받았던 의경의 양심선언에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공권력의 폭력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국 사회가 배제하고 처벌해온 다양한 양심들에 대해, 한국 사회가 달라질 수 있었던 기회들에 대해 생각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다가 무산되었다. 국방부는 이미 2007년 9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사회복무제에 병역거부자들을 포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모든 것은 백지화되었다. 그 후로 매년 500여 명이 다시 감옥으로 향해야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이후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18번이나 선고되었으며, 작년에는 항소심에서 최초의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했다.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곧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매일매일 이야기한다. 나는,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병역거부자와 병역거부자의 가족, 친구들이 견딘 3만 6천 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그리고 다양한 양심의 무게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그리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총 대신 꽃ⓒ 참여연대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관련 자료와 링크

• [20대 총선 정책과제]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 [정책자료] 20대 국회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시민평화포럼 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
• [기자회견] 병역거부자 석방하고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 [기자회견]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병역거부 선언
• [기자회견] 인권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하라
• [월간 참여사회]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나는 병역을 거부합니다' 인터뷰
• [초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후원의 밤(4/18)
•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웹사이트
• <전쟁없는세상> 웹사이트
• 병역거부 아카이브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1611

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후원의 밤

가슴으로 지지하고 지갑으로 응원한다

2017년 4월 18일(화) 19:30,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참여연대 활동가인 홍정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다가오는 4월 20일(목)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홍정훈 활동가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홍정훈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저 역시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입니다. 2005년 1월 28일 구속되었고,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출소하였습니다. 11년 전의 일입니다. 출소했을 때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11년이나 계속될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비극을 멈춰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공판에서, 11년 전 출소한 병역거부자인 변호사가 다시 같은 법정에서 또 다른 병역거부자를 변론해야 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방청단으로 함께 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홍정훈 활동가를 응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해주세요 :)

모아주신 후원금은 홍정훈 활동가의 재판 비용, 구속 후 수감 지원을 위한 비용(책, 영치품 구매 등),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알리는 활동 등에 쓰입니다.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관련 자료와 링크

• [20대 총선 정책과제]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 [정책자료] 20대 국회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시민평화포럼 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
• [기자회견] 병역거부자 석방하고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 [기자회견]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병역거부 선언
• [기자회견] 인권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하라
• [월간 참여사회]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나는 병역을 거부합니다' 인터뷰
•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웹사이트
• <전쟁없는세상> 웹사이트
• 병역거부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