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은수 님의 공약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전문 시위꾼’, ‘귀족노조’로 지칭하면서 일었던 파문은 양 최고위원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논란이 일었던 지난주 3월 6일은 하필 삼성 반도체 공장에 다니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10주기였다.

우리는 반올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에 대한 주류 정치권의 인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노동 정책과, 노동 공약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대변하고 있을까?

노동전문가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를 모시고 대선주자들의 노동 공약과 새 정권에 바라는 노동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다.

1. 오늘의 술: ‘올드 순실’

탄핵 이후 첫 뉴스포차! 뉴스타파 회원님이 탄핵 축하주를 무려 직접(!) 제조해 보내주셨다. 최순실 맥주로 알려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올드 라스푸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흑맥주 ‘OLD SOONSIL’

2. 오늘의 안주

□ 은수미와 임자운 변호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대선 노동 공약은?
□ 노동전문가 은수미가 생각하는 참여정부의 ‘단 하나의 실책’?
□ 차기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목숨을 걸어라?”
□ 고 황유미 씨 아버지가 3월 6일 손을 벌벌 떤 사연?
□ 삼성 본관 앞 작은 농성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 “취재 안 할 거면 쓰지를 마라”, 반올림이 기자들에게 가장 빡쳤을 때는?

2017년 3월 28일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종란 노무사가 새로운 직업병 제보자를 만났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체 직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리고 퇴사 이듬해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협력업체 직원이던 그는 설비 세척, 소모품 교체, 재조립 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당시 처리했던 화학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는 잘 알지 못했다.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는 이는 없었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삼성 반도체와 LCD 관련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을 호소한 이는 229명에 이른다. 이 중 2007년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원판(웨이퍼) 세정업무를 담당했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는 등 모두 79명이 사망했다.

삼성 측은 최근 시설 현대화로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한다. 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와는 관계는 없는 일’이라며 직업병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와 LCD 작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반올림 측은 노동자의 안전 관련 사안을 ‘영업 비밀’을 명분으로 비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삼성이 10년 동안 풀지 않고 있는 직업병 문제. 반올림과 일부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오늘도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500일이 넘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삼성이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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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끝>

수상자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선정이유 : 반올림은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의 진실을 밝히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노동기본권을 지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음.

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하고 양당이 합의한 8% 세액공제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어 나흘만에 다시 제출된 안으로서, 감세의 규모와 투자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졸속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 전쟁이라는 정세에서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 최소한의 합리적인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실종된 상황인데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토론회 제목 :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 일시·장소 : 2023. 03. 13. (월)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토론 참석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좌장)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개최 예고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새로운 변화와 리더십으로 거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산업은 미래로 키우고, 농업은 소득으로, 교육은 희망으로, 복지는 삶의 품격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승강기산업 고도화 및 국방과학기술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와 고급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 연계 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확대, 신소득 작목 개발 및 가공 수출 플랫폼 구축으로 소득 중심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가조온천 활성화 및 실버웰니스·실버케어 산업 육성으로 관광·실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복합타운 완성, 맞춤형 돌봄 강화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으로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유치,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물류 허브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수요 중심 실무자 주도 행정, 공정한 인사, 예산 투명성 강화 및 군민 참여 확대로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거창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 기념관 건립 및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및 황강 취수 반대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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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도 성장 실현
첨단·바이오 산업을 통한 충북 대전환 및 강한 경제 구축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거점 충북 육성
강한 경제 충북!: 창업특별도 조성, AI 대전환 융합 벨트 구축, K-뷰티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AI허브 유치
지방주도성장 충북!: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유력 공공기관 충북 유치,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 완성,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가산점 도입
교육·문화 중심 충북!: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청주공항·KTX 연계 4계절 K-팝 공연 아레나 건립, 어린이·청소년 안심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
촘촘한 복지 충북!: 의료 사각지대 제로 및 응급의료 체계 개편, 권역별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24시간 패밀리 케어 센터 설립, 소상공인 일·가정 양립 지원, AI-선제돌봄 안심 서비스 시행, 충북형 신청제로 행정서비스 도입 및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장애 친화도 충북!: 장애인 접근권 및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활성화
노동이 존중받는 충북!: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충청북도 생활임금 현실화, 일하는 모든 도민 보호
농업이 살아나는 충북!: 농식품진흥원 설립,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디지털 농업 혁신마을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한우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충북이 젊어집니다!: 도지사직속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 농업인 전문성 강화 및 정착 지원 확대, 청년 주거비 제로화, 충북 스테이 및 캠퍼스 알뜰마켓 조성
민생 중심 충북!: 충북 자원봉사단체 복합합동청사 건립, 도내 주요 거점 개방형 화장실 지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시스템 도입, 세이프~홈 119 노후아파트 자동소화장치 보급, 그냥해드림 센터 설치, 폭염 대응 차열 러닝코스 조성 및 내 집 앞 찾아오는 장터 운영
열린 소통 충북!: 지역순회 타운홀 미팅 정례화, 청년 무박 2일 멘토링 캠프 개최, AI 실시간 도정 모니터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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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르네상스 및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 교통 인프라 완성
농축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이천형 자산 연금(햇빛연금) 도입
미래산업 육성(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AI 전문인력) 및 양재 화훼유통센터 이천 이전 추진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AI 퍼스트 교육도시 조성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
자연과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그린 메가시티 이천 조성 (스마트 휴양·비즈니스 도시, 컨벤션센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구현 및 시민주권 플랫폼 행정 시대 개막 (직접 민주주의 시정)
농어민 기회소득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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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4대 도민연금 (디딤돌연금, 바람연금, 햇빛연금, 살림연금[기본소득])
반값 육아용품 지원
대학생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반값 농업+어업+임업 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2배 확대
춘천~원주 철도 신설
반도체·바이오 대기업 유치
현대차그룹 미래차 공장 유치
동해안 데이터센터벨트 조성
농협중앙회 등 금융공공기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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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신속, 민원은 즉각, 교통은 시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안 강력 추진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및 소상공인 상생
관내 소상공인의 개발 사업 우선 참여
'청년 반도체 기술 캠프' 관내 유치
실무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신봉동 대중교통 환경 획기적 개선
학부모 ‘독박 라이딩' 해소 (수지 안심 노란버스 공유제(에듀-패스))
중·고등학생 심야 안심 귀가 (세대 공감 에듀-셔틀)
체육 인프라 혁신 조례 발의
여성 및 유소년 생활체육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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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성과를 지역 일자리로 연결
협력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구조 마련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
주요 혼잡구간 집중 개선
통학·출퇴근 맞춤형 노선 운영
고등학교 신설 추진
문화·체육·의료 등 생활 SOC 확충
육아맘·어르신·장애인 친화 공원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도시 기반 마련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생활 환경 개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발전 추진
동부동: 생활형 도심속 공원 및 체육시설 확충
동부동: 주민센터 기능 강화로 생활 편의 개선
동부동: 광역버스 정류장 접근성 개선
동부동: 노후 지역 주거정비 및 혼잡구간 교통 개선
유림2동: 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 설치 추진
유림2동: 청소년 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
유림2동: 골목길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유림2동: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
양지읍: 공영주차장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
양지읍: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양지읍: 서울·수지 연결 광역버스 확대
양지읍: 주요 도로 정비로 교통 접근성 개선
원삼면: 반도체 산단 지역주민 우선 채용 협약 추진
원삼면: 협력업체 지역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원삼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선제 구축
원삼면: 정주여건 개선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
백암면: 순환버스 확대 및 교통 지원 강화
백암면: 이동형 의료 서비스 유치를 통한 의료 접근성 개선
백암면: 청미천 둘레길 조성
백암면: 먹거리와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가 있는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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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철도 경강선 조기 착공
에버랜드 연계 문화·관광 복합밸리 조성
유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추진
역북 소방서 이전 및 공용 주차장 건립
처인 초·중·고교 신설 추진
경안천, 금학천 연계 도시경관사업 추진
요양병원 암행어사제 및 삼진 아웃제 도입
3호선 연장 노선 추진 및 용인 AREX 직행 노선 민자 유치
국지도 57호선 조기 착공 및 모현 방향 IC 신설
소상공인 지역화폐 결제 수수료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중·고등학생 대상 반도체, AI 교육 실시 및 교육 혁신지구 추진
청년 공공기관 인턴 채용 확대 및 중장년 계속고용 제도 활성화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 및 도시가스 100% 공급 추진
용인IC입구 1만평 공원 조성 및 처인구 철탑 지중화 사업
처인구 콜 버스 시범노선 전면 확대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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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 전철 시대 개막 (구성역-포곡역 연장, JTX 유치, 환승체계 및 연계 교통망 정비)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 공공 산후 조리원 설립)
명품 교육도시 조성 (초·중·고등학교 신설, 명지대학교 반도체공대 연계 산학협력, 학교 복합시설 확대 및 지역 개방)
문화 관광 도시 조성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 인프라 확충, 에버랜드 등 연계 관광벨트 조성)
유림2동 주민 중심 행정 인프라 구축 및 복지시설 확충, 대중교통 개선
동부동 생활복지 중심지 구축 (여성, 장애인, 보육시설 연계 복합복지체계), 국지도 57호선 연결, 규제 완화 및 도시 계획
양지면 교통 정체 해소 (양지IC·양지사거리, 국지도57호선), 장거리 통학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배후도시 조성
원삼면 반도체 산업을 주민의 삶으로 연결 (지역 인재 채용, 배후주거단지 조성), 지방도321호선 개선, 복합문화센터 건립
백암면 반도체 시대 성장 연결 (배후 주거,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인재 채용), 국도17호선 확장, 도·농 복합도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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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광주·전남의 호남대통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호남권 초광역 경제권 실현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북 분산 이전 강력 추진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갖춘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글로벌 기업 유치
완주·군산(모빌리티), 익산·순창(바이오·헬스케어), 전주(AI 실증)를 잇는 산업 벨트 구축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한 특구 지정으로 지역 중심의 자립형 전력 체계 구축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도민과 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전체 도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내연기관 노동자 전직 지원 및 노후 산단의 스마트·생태화로 일자리 질 개선
전기·수소 및 자율주행 기술 인프라 확충 등 미래형 자동차 기반 고도화
특장차 전문단지 확대 및 전기차·수소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화
자동차 튜닝, AI 로봇 모빌리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확충으로 부가가치 창출
연 20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폐교 등을 활용한 무상 창작 공간 지원
전북의 문화 행사(영화·소리·비빔밥 축제 등)를 글로벌 축제로 브랜드화
디지털 문화 보물창고 구축 및 스마트 관광 시스템 ‘JB 컬처 패스' 도입 등 디지털 K-컬처 선도
동학·5.18 등 4대 역사 정신 계승과 추모 공원 조성, 세계적 지식 컨퍼런스 개최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전북교통공사 설립, 14개 시·군 버스 노선 효율화 및 2030년까지 단계적 버스 무상화 추진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
지역 대학 연계 ‘R&D 거점화' 및 ‘전북 과학기술 인재숙' 운영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첨단 기업의 지역 인재 40% 채용 의무화 및 참여 기업 세제 혜택
시·군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활성화 및 현장 실습 기반 교육 강화
농촌형 돌봄-교육 통합 모델, 이주민 정주 여건 개선등 작은 학교 살리기
상시 해수 유통 및 갯벌 복원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새만금
기후정의 예산제·조례 개정을 통한 환경권 보호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탄소 배출 감축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과 케어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 추진
부서별 칸막이 없애는 통합 행정, 돌봄사각지대 제로화
돌봄조례 전면개정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 구축 및 ‘지자체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보건의료 예산 확대 및 응급실 뺑뺑이 없는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군산·남원·진안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심야 달빛 어린이 병원·약국 지정 확대 및 1시·군 1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무담보·무이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전북공공은행 설립으로 든든한 금융 버팀목 마련
전북형 공공배달앱으로 수수료 인하 및 청년 창업가 임대료 월 30만 원 지원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고용승계 원칙 확립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방중 생계지원금 지급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원청교섭 추진
도내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및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확대
2028년부터 단계적 ‘농어촌기본소득(월 30만 원)추진.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확대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전북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축산과 경작이 공생하는 전북형 경축순환 농업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차별 해소
도지사 직속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정책관 신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상담부터 법률·의료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급여, 4대보험 등)
무등록 경로당 포함한 ‘7,200개 경로당 무상급식' 실현
어르신 100원 택시 및 무상 버스 확대
노인 일자리 15만 개 창출(현재 약 9만개)
세탁물 수거·배달 서비스 및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등 실질적 가사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 확대 및 무상화 도입
아동 청소년 천원의 저녁밥 및 방학 중 초등 식사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조성, 문화·진로 바우처 지급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 해결 ‘청소년 마음건강 케어'
반값 공공임대 및 전북형 사회주택 확대,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동네 관리사무소' 잔수리 서비스 및 안심 홈세트(이중잠금 등) 보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경사로 100% 설치,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 체육시설 설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24시간 맞춤형 돌봄, 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 등)
365일 24시간 다국어 긴급콜센터 운영 및 공공형 기숙사·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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