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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박찬우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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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23
천안시 박찬우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출산·돌봄·교육 안심도시 조성 (365일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
일자리 12만개 창출 및 천안역 중심 원도심 활성화 등 경제 살리는 민생도시 조성
상습정체 해소, 버스 교통체계 전면 개편, 수도권 전철 신규역사 신설 등 출퇴근이 편안한 교통도시 조성
천안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핵도시로 도약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및 4대 전략산업 육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역세권 복합개발, GTX-C 연장 등 철도 교통 중심 도시공간 혁신
교육, 문화체육, 환경, 농업 등 지역별 균형발전 추진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다문화 가족,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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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중심 6개 철도망 구축 및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규제 합리화 및 혁신을 통한 50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
3대가 행복한 맞춤 복지 확대 (어린이, 청소년·청년, 어르신 맞춤 복지)
청년 경제·정주 기반 구축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지구 신속 추진 및 첨단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허브도시 조성 및 4대 산림복지 거점시설 완성
지역 특성에 맞는 5권역별 균형 발전 추진
교육시설 확충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펫파크 조성 및 'With 반려동물' 축제 추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따른 주민 권익과 보상 확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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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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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집무실 설치 결의안 채택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반 국회 운영규칙 제정 촉구
세종터미널 내 광역급행철도(CTX)역 설치 결의안 채택 (국가 기본계획 반영)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세종 유치, 선제적 기반 구축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35년만에 전면 해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금빛 누리길’ 준공
금남면 행복누림터 준공
금남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포리 일원)
금남면 119지역대 준공
금남면 용포리 전선지중화, 보도블럭사업, 공용주차장 준공
금남면 대평전통시장 외식문화거리 지정 및 활성화
금남면 AI 활용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도입
금남면 소규모 농업종사자 농기계 무료 대여 시범 운영
부강면 행정복지센터 철거 예산 10억 확보 및 조기 완공 추진
부강면 부강역 바람길숲 조성
부강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회전교차로 설치
부강면 백천교 제방 공용화장실 준공 및 황톳길 조성
부강면 등곡리 낙화놀이 제조과정 특허등록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 추진
부강면 부강역 - 북대전 IC 연결도로 조기 착공 실행
부강면 부강 - 남청주 IC (문곡리 경유) 4차선 확장 공사 추진
부강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대평동 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및 사통팔달 광역환승체계 구축
대평동 별바라기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조성 및 환경 개선
대평동 금강수변공원 활용 문화행사 추진 (해바라기축제 및 음악회)
대평동 천주교 성당 앞 회전교차로 준공
대평동 금호중학교 - 대평초등학교 앞 도로 포장공사 및 속도제한기 설치
대평동 숲바람수변공원 내 버스킹 공연장 설치
대평동 꿈바라기 어린이공원 쿨링포그 및 그늘막 설치
대평동 금강수변공원 내 파크골프장 증설 및 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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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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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생활 인프라 속도전 추진
경기도 예산을 끌어오는 실무형 경제 도의원
9호선, 광역교통 및 버스체계 개선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및 청소년 공간 확충
체육, 문화, 주차 등 생활SOC 확충
왕숙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상권 활성화
다산2동 교육·교통·문화 인프라 확충 및 9호선 적기 개통
진건읍 왕숙신도시 개발이익 원도심 환원 및 9호선 진건역 신설 추진
퇴계원읍 노후 생활 환경 개선, 교통 및 주거 인프라 확충
양정동 경기도 투자 유치, 상권 활성화 및 국지도 86호선 확장
신도시와 구도심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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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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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아동·청소년 돌봄 통합 체계 구축 조례 제정
생활 주변 위험 요소 정비 지원 조례 제정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공유주차 및 문턱 낮은 주차장)
아이 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생활불편 민원 (수도꼭지, 전등, 방충망 등) 2~3일 내 해결
고령층 맞춤형 스마트 안전망 구축 (119 연결 시스템 합포구 어르신 가구 우선 보급)
45세 이상 중장년층 다초점 안경 구매비 지원
북면 신도시 내 고등학교 조기 신설
공공형 24시 어린이 돌봄 센터 확충
동읍·북면·대산면 응급의료 골든타임 136 보장 (10분 내 응급처치, 30분 내 필수진료, 60분 내 상급의료 서비스)
24시간 응급의료 거점 확보
취약지 순회 진료 확대
초소마을 시내버스 정차시간 단축 추진 (북면)
무동~신음 도로 확장 및 무동~감계 도로(중로1-61호선) 개설 (북면)
소라마을 양돈농가 악취 해결 (북면)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북면)
화천민원센터 재건축 (북면)
북면지역(외감마을) 도시계획 도로 조기 개설 (북면)
북면 마금산온천 고갯길 인도 설치 (북면)
무동지구 진입도로 방읍벽 추가 설치 (북면)
천주로 확장 추진 (북면)
감계로터리 옆 자연마을 진입로 확장 (북면)
감계천 산책로 조성 (북면)
북면 시내버스 노선 증선 (북면)
낙동강 수산교~수산대교 갈대밭 산책로 조성 추진 (대산면)
보육시설 등 어린이시설 확충 추진 (대산면)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산면)
오폐수 관련 시설 설치 (대산면)
죽동천 하부(진산대로 기준) 차량대기 차선 확보 추진 (대산면)
동읍~시청 국도25호선 운행 노선 연장 추진 (동읍)
가곡마을 경유 버스노선 조정 및 승강장 설치 추진 (동읍)
동읍예술인마을 조성 추진 (동읍)
동읍소공원 설치 및 용도 지역 변경 추진 (동읍)
주남저수지 습지보호지역 재정 마련 추진 (동읍)
국지도 30호선 공사에 따른 동읍청사 부지 보전 (동읍)
동읍 자여체육공원 건립 (동읍)
동읍 하수처리구역 확대 (동읍)
남산마을 일부 부지 시야확보 가능토록 절취 (동읍)
동읍119안전센터 이전 및 신축 추진 (동읍)
무성1구 주차장 조성 추진 (동읍)
주남저수지 습지보호지역 추진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 최소화 (동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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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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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청년·스마트 농업 육성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및 영유아 보육비 확대
마을자치법 제정 및 고향세 도입 통한 균형발전
층간소음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노후 아파트 안전 강화
지역별 범죄예방디자인(CPTED) 추진 및 여성·어린이 안전 강화
교육격차 해소 및 '조국 방지법' 통한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테마공원 조성
청년 창업·취업 지원 확대 및 결혼·출산·양육비 지급
청주 원도심 역사문화 특구 조성 및 상권 활력 증진
대청호 일원 국가정원 조성 및 문화예술 특화
옥화구곡 일원 관광 클러스터 특화 및 체류형 관광지 개발
대물림 향토기업 및 전통 특화산업 육성
동남·방서지구 정주여건 개선 및 힐링 테마정원 조성
시민참여형 복지·문화환경 마련 및 로컬콘텐츠 육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각 동면별 주요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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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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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완화 (4,800만원 → 9,000만원)
자영업자·소상공인 4대 보험료지원 및 금융보증 확대
코로나19 극복 저신용자, 신용회복중인자 금융지원 확대
최저임금 결정기준 변경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구분적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배달앱 광고료 및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수능시험 정시 모집비율 50% 이상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축소 및 자소서, 추천서 폐지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비율과 장학금 연계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
공정 채용 감시·감독 기구 설치
공기업, 공공기관 부정채용 비리 징계시효 연장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채용청탁 처벌강화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 채용 금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환경개선 (안심홈 사업확대)
여성 귀갓길 안전 사업 강화 (취약지역순찰강화, 안심 보안관 확대)
고해상도 방범 CCTV 확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여성안심 택배함, 여성안심 원룸사업 강화
영일만대교 건설 (포항 전체 원형외곽 순환도로 완성)
포항운하 주변 대대적 개발 (구도심 성장 및 활력 견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포항유치 적극 노력
기존 3대 가속기클러스터 확대·조성 (신약, 신소재 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인구 10만 '교육문화도시 오천' 조성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공립고등학교 유치,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울릉 대형여객선 조기 취항 노력 (소형여객선 운항 문제 해결)
강소 연구개발 특구 조성을 통한 지역 R&D 창업생태계 지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지원
국가산단 포항블루벨리 등 기업투자유치 지원
영일만관광특구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획기적 육성 지원
송도구항 도시재생사업 지원
환동해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 지원
울릉공항 건설 및 사동항 조기완공 지원
영일만항과 영일만대교 등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
신동해안·북방경제시대 대비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차세대산업 육성·지원 (AI, IoT, 로봇기술, 자율주행차 등)
포항지진특별법 후속 대책 마련·지원
울릉공항 조기 개항
농어업 6차산업화 적극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농산물 대형직판장 설치
효곡동/대이동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효곡동/대이동 가속기 활용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
효곡동/대이동 포항벤처밸리 조성 추진
효곡동/대이동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
효곡동/대이동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송도동/해도동 영일만 관광특구 조성
송도동/해도동 송도 내수면 마리나항 조성
송도동/해도동 송도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송도동/해도동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 및 테마거리 조성
송도동/해도동 송도 국민체육센터 및 행정복지지원센터 건립 추진
송도동/해도동 포항운하 주변 관광지 개발
송도동/해도동 해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송도동/해도동 해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송도동/해도동 해도동 주민복지관 건립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종합운동장 복합단지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포항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재개발 추진
상대동/연일읍/대송면 포항시통합보훈회관 건립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연일 해양관광레저 문화공간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연일ㆍ대송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중명공원내 친환경 생태테마랜드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유강마을 상생숲길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공단주변 미세먼지저감 대책 강구
상대동/연일읍/대송면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오천읍 해병부대 이전부지 테마공원 조성
오천읍 오어지 일원 관광명소화 사업
오천읍 공립고 유치로 교육불균형 해소
오천읍 비행안전 고도제한 완화
오천읍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
오천읍 포항어린이미술관 건립
오천읍 항사댐 건설 및 오어지 관광단지 조성
오천읍 각종 환경권 침해 피해보상
동해면/청림동/제철동 포항공항입구 완충지역 공원화사업
동해면/청림동/제철동 도구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
동해면/청림동/제철동 동해 해양레저복합센터 건립
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인덕산 생태복원 자연마당 조성
동해면/청림동/제철동 제철동 복합스포츠센터 유치
동해면/청림동/제철동 청림 일월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추진
동해면/청림동/제철동 각종 환경권 침해 피해보상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어촌뉴딜 300 사업 (구룡포 삼정리항, 장기 영암1리항)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포항시수산자원센터 및 물류센터 건립, 바다목장 조성사업)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장기 산딸기 수출농업 지원사업 확대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코스타밸리 관광단지 조성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호미반도 산림복합단지 조성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동해상정~호미곶강사리 도로 개설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호미곶 일출일몽 해상 전망대 설치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호미반도 경관농업 조성
울릉군 울릉공항 건설 조기 착공
울릉군 울릉 사동항 조기 완공
울릉군 주민생존권 위한 대형여객선 조기 취항
울릉군 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전문인력 확충
울릉군 관광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울릉군 6차산업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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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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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고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조성
출생·청년·장년·노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지도시 구현
소통과 통합으로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 계양 실현
문화콘텐츠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문화도시 조성
계양테크노밸리 중심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계양문화회관 이전으로 문화예술 중심지 조성
사람과 동물이 함께 웃는 '펫 프렌들리 계양' 실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시니어 힐링 파크' 건립
서부간선수로변 정비로 계양의 '센트럴파크' 조성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확충
축구·야구·파크골프 등 종목별 체육시설 대폭 확대
계양산 테마공원 조성 및 아라뱃길 수변공원 활성화 (계양1동 둑실·목상·다남·박촌동)
계양교육지원센터 설립으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계양1동 둑실·목상·다남·박촌동)
우리 동네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계양1동 갈현·오류·장기·이화·선주지·노오지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야구장, 풋살, 수영장 등 인프라 확충) (계양1동 갈현·오류·장기·이화·선주지·노오지동)
계양산 전통시장의 명물화: 공영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활력 증진 (계양2동 임학·병방·방축동)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계양: 계양구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확대 (계양2동 임학·병방·방축동)
주민 친화형 생활체육공원 조성 (계양3동 귤현, 동양, 상야, 하야, 평동)
물이 흐르는 쉼터 계양: 서부간선수로 수질 개선 및 수변공원 조성 (계양3동 귤현, 동양, 상야, 하야, 평동)
계산 역세권의 획기적 변모: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계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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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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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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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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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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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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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강서 조성
고도 제한 완화 및 도시 균형 개발을 통한 재건축, 모아타운 확대
지하철 접근성 개선, 목동선 경전철 연장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혁신
지역 경제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청년·복지·안전 시스템 강화 및 어르신 일자리·돌봄 확대
생활공원 정비, 강서구 미래형 스마트 복합시설 건립 등 환경·문화 개선
서서울문화플라자, 마곡안전체험관,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등 주요 인프라 구축 가속화
대장-홍대선 전철역 출입구 연장 및 우장산역 출입구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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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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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활용 및 법규 정비로 동해시 발전 도모
국비·도비 확보 총력으로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 견인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기 개발 및 묵호항 재창조 추진
산업단지, 동해항, 동해신항 활성화로 지역 경제 성장 견인
관광, 해양, 청정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
농어촌 지원 확대 및 의료·재정·복지 문제 해결, 도농복합도시 지정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미래세대 지원 강화
양질의 보육/청소년 시설 확충 및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펫 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등 시대 흐름에 맞는 현실적 방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행복한 마을 조성
묵호마을 등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감성마을 주민주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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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 센터 유치 및 ICT 융복합 기반 종합체험박물관 건립
메이커 스페이스 전역 구축 및 ICT 기반 스마트-팜 활성화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구축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지원 및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가동
국제·문화·의료·관광 중심지로 양산 발돋움
모든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추진
양산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환수 및 시민 공론화 통한 공익개발
KTX 고속열차 물금역 정차 및 통합 환승 센터 설치
보육 국가책임성 강화 및 '돌봄'센터 확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및 '일과 삶' 센터 설치
동남권 질병관리본부 유치 및 통합적 재난관리본부 설치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방자치,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개헌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농업,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남북간 화해협력,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로 대일 경제 의존 해소
미·중·러·일 주변 국가와의 당당한 협력 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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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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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유치(국립 방사선 의·과학대학 등)
자연친화적 어린이 종합 놀이시설 확충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확대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개에서 4개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위한 진료비 표준화 및 세제 혜택
의료·휴양 관광벨트 조성 및 서비스 신산업 육성
탈원전 정책 폐기와 안전이 담보된 투명한 원전 운영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추진(최저임금법 개정)
광역 연결 교통망(정관선, 기장선 등) 및 노선버스 확충
지하철 2호선 해운대 장산역-동부산관광단지-기장 연장 조속 추진
기장읍성 사적형 공원으로 복원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기장군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음압 병실, 구급차 등)
민관 원전 안전관리·지진 방재 대책 수립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비상 계획 수립 및 대비 훈련 실시
도시철도 기장선 연장 추진(안평~일광 신도시)
오시리아-금사IC 외곽순환 연결도로 개설(L=8.24km, 4차로)
대변~죽성간 해안도로 조기 완공
국립박물관 기장 유치
기장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변항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
꿈의 행복타운 조속 추진
정관 중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
정관 일반 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NC부산-국지도 60호선, 좌천사거리 상습 정체 해소)
정관 신도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좌광천-중앙공원을 연계한 빛 거리 조성
좌광천 자연 생태관 건립
정관 신도시 오수 관로 사업 조속 추진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한전 전기 공급으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영구 차단
방사선 의·과학 단지 내 기업 유치 및 의료 휴양 산업 육성
국립 방사선 의·과학 대학 유치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 센터 조기 완공
철마 도시 농업 공원 조성·맞춤형 도시 농업 육성(지역 우수 농산물 명품화 확대)
월드컵 빌리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파워 반도체 신뢰성 평가 인증 센터 및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 조기 완성
수출용 신형 연구로 조기 완공
동위원소 활용 연구 센터 조기 건립
문동항 뉴딜 300사업(해맞이길, 생태 학습장 등 조성)
스마트 양식 사업 확대로 소득 증대 기반 조성
철마 장전-송정 옛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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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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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와 리더십으로 거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산업은 미래로 키우고, 농업은 소득으로, 교육은 희망으로, 복지는 삶의 품격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승강기산업 고도화 및 국방과학기술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와 고급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 연계 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확대, 신소득 작목 개발 및 가공 수출 플랫폼 구축으로 소득 중심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가조온천 활성화 및 실버웰니스·실버케어 산업 육성으로 관광·실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복합타운 완성, 맞춤형 돌봄 강화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으로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유치,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물류 허브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수요 중심 실무자 주도 행정, 공정한 인사, 예산 투명성 강화 및 군민 참여 확대로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거창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 기념관 건립 및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및 황강 취수 반대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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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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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의 대전환과 아이, 청년, 어르신, 소상공인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시장 급여 전액 아산시 미래 장학회 기부 및 불필요한 보좌관 제도 폐지
아산 공설 화장장 신설 및 공설봉안당 확충으로 존엄한 마지막 책임
명실상부한 아산 아이행복 가족문화센터 건립
도고 실버타운 주택사업 추진 및 품격있는 노후 보장
아산온천 말 힐링 클러스터 조성 및 말산업 복합문화단지 추진
초등 돌봄 100% 책임 및 어린이집 대기 제로 도입
중·고등학생 아산페이 지급 및 청소년 문화·학습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24시간 공공응급센터 확충 및 노인 방문진료 서비스 확대
서부권(인주·신창·선장·도고·염치·영인) 균형발전 중심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 농업,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재난 피해 시민, 돌봄노동자, 전통시장 상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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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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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일자리 뉴딜' 사업 제천 우선 유치 및 도비 매칭 예산 확보
중장년 재취업 국가책임제 도입에 맞춰 제천 50+센터 기능 강화 및 도비 지원
이재명 정부 '여성경제활동 촉진 5개년 계획' 연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 확충
충북 농민수당 조기 인상 도의회 결의 추진
제천 원도심 청년창업특구 지정 및 도비 인프라 선투자
0세~취학 전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제천 시범 선도지역 촉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및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도비 확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충북도 자체 추가 지원 조례 발의
노인 돌봄 통합지원 국가책임 전환에 맞춰 독거노인·치매어르신 케어매니저 배치
제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도비 우선 건립 촉구
복지안전망 전담인력 제천 우선 배치 (지역 안전망 국가책임 전환)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 위한 도비 예산 우선 반영 촉구 및 조기 착공 견인
2차 공공기관 제천 유치 도의회 결의안 추진
북부권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바우처, 광역 교통망 개선, 국도 확포장, 농어촌 버스 공공성 강화
제천 관광 활성화: 광역관광벨트, 국제음악영화제, 힐링테마파크, 트레킹 네트워크 지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상향 도 조례 개정 발의 및 농촌지역(상수도, 축산악취) 도비 지원
마을기업·마을돌봄 도 지원 조례 제정
청년이 살아야 제천: 대학협력, 안심주택, 청년 창업특구 지정, 청년자치예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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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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