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caption id="attachment_22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일보[/caption] 2023 환경부 업무보고,…
규제개혁
[성명] 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부는 명칭만 변경한 원격의료 꼼수 재검토안 제안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위해서는 1차 의료와 공공의료 확대필요 정부는…
[논평] 20대 국회는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 폐기해야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