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논평] 20대 국회는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 폐기해야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