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희영 님의 공약

전원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천 서구을)가 직접 경작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논을 매입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자경하겠다는 본인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전 후보는 실 경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농사지겠다더니 9년 방치 후 조카에게 증여

전 후보는 지난 2002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에 있는 2필지, 4,296㎡ 규모의 논을 매입했다. 현재 이 농지에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관상용으로 보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2002년 매입 당시 전 후보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로, 해당 농지까지 약 70km 떨어져 있었다. 이 때 전 후보는 부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읍사무소에서 전 후보가 제출한 농지취득증명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전 후보는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 경영’을,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했다. 자경(自耕), 즉 직접 경작을 하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농지 취득 자격을 인정받아 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2002년 적용된 농지법은 물론 현행 농지법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며 자경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 후보는 자경하겠다는 신고와는 달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후보도 이 같은사실을 인정했다. 전 후보는 3월 16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초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매한 게 아니라, 형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형과 돈을 모아 농지를 샀다”고 밝혔다.

이어 전 후보는 “이후 물류창고를 짓지 않게 됐고 농지를 방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농지를 매입 시점부터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던 셈이다.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신고한 경위를 묻자 전 후보는 “형이 직접 땅 관리를 했고, 자신은 자주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 농지를 매입 이후 9년이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조카에게 증여했다. 전 후보는 “(2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며 땅의 지분만큼 형에게 돈을 빌렸고 그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조카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 받은) 조카는 4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희생된 비극은 모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을 내놓고, 야당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을 내놨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노동 4법,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고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관리 부실에 있다며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겼다.

새누리당은 구의역 참사에 대해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혁신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만 놓고 보면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비판한다. 구의역 사고의 해결책이라며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4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마저도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 모 군과 같은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새누리당의 ‘노동4법’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 그것도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기업의 인건비 절감 혜택만 있을 뿐,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또 지난 2014년, 새누리당과 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노동개혁’안만 아니었다면 이번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직종 직접 고용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안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구의역 사고 이후 현장을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고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했지만, 과거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공공영역이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부 직종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일반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이다.

노광표 소장도 “위험 안전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의 과제”라며,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경제민주화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공식통계로만 봐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2%(2016.3월 기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취재 신동윤
촬영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진접역 배차 간격 개선
구47번국도 장현 구도심 진입 좌회전·유턴 체계개선 추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통행로 확보
스마트 경로당 설치 확대
청소년 펀그라운드 진접지구 건립
다문화가정-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뿌리내림 사업 추진
아름 둘레길 조성 (내곡리(남양주 동관댁), 내각리(봉영사), 밤섬유원지, 봉선사, 광릉숲, 왕숙천변을 포함한 둘레길 조성)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추진
왕숙천변 파크 골프장 (18홀) 건립 추진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및 진접역·장현 일대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
부평교 진입로 도로 우회전 구간 확장사업 추진 및 진접읍 내 침수 지역 하천 준설 및 정비 사업 추진
실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역내 기업과 연계)
복지정보가 닿지 않은 이웃 찾기 사업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세대를 아우르는 정서적 교감과 지역 공동체의 소통이 살아나는 생활 친화형 공간)
맨발걷기길 조성
진접·장현 왕숙천변 산책로 태양열 가로등 교체 추진
스마트 스쿨존(관내 전 초등학교 바닥 신호등 및 음성 안내 장치 설치 확대)
틈새 돌봄센터(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돌봄센터 추진)
진접읍 내 초등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야간 바닥신호등 설치
통학로 정비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공영주차장 설치
스마트 그늘막 설치
남양주시 최초 장애전문 시립어린이집 개원(2024.06)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센터 개소
진건읍 최초 열선 인도 완공
도시숲, 문화공원 조성 추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퇴계원중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기완료
주민거점시설 및 문화공원 조성 (퇴계원)
퇴계원초 정문 통학로 개선
생활민원 신속 처리
군부지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
진건초등학교 운동장과 펀그라운드에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진건 체육문화센터 조기 건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 계획 추진
사능천 일원 도시숲 조성 추진
송능리·배양리 마을안길 도로포장
9호선 진건역 추진
이석영광장 상설무대 설치
문화·역사·공연 콘텐츠가 있는 생활공간 조성 (금곡)
스마트 어울림마당 조기 완공
청소년 펀그라운드 조성
환승동선 단축 및 보행 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덕소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스마트 신호등 도입 추진 (와부)
체계적인 도시 정비 신속 추진
덕소 삼패 IC 통행료 절감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와부)
시우리 마을회관 신축 추진
경의중앙선 열차 간격 조정 추진
조안면 지역순회 셔틀 버스 운영
의료 및 편의시설 확대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
스마트 정류장 설치 (조안)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운길산역·공공시설 연계 교통편의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군부대이전 부지 공공주택단지 조기 착공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설 추진(실내수영장 포함)
퇴계원-성남 판교 수도권 제1순환 지하고속도로 조기착공 추진
퇴계원 고등학교 - 임송사거리 도로 확장 추진
퇴계원 뱅이다리 확장 또는 재가설 추진
노후 공공주택 보수 지원 및 사업확대 추진
바닥분수 공원 조성 추진
퇴계원 체육공원 확대 조성 추진
퇴계원-지하철 9호선, 동서고속철 정차역 연계 교통망 구축 추진
덕소역 KTX 강릉행 및 부산행 평일 확대운행 및 주말증차 추진
경의 중앙선 증차 및 팔당역 회차 추진
6호선 신내-다산 왕숙 와부 연장 추진
광역버스 증차 및 다각화 추진
덕소역-다산역 연계교통망 구축 추진
삼패 사거리 입체화 추진
덕소역 증개축 및 환승시스템 구축 추진
월문리 자전거 단절도로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
예봉초 통학로 일원 지중화사업
동양하루살이 퇴치를 위한 팔당댐 방류 추진
와부 유수지 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
덕소 빛터널 미완공 구간 정비 및 추가 출입구 신설 추진
와부 생활 개선을 위한 도시 경관 개선사업 및 악취 저감사업 추진
안전한 보육을 위한 송영스테이션 설치 추진
면목선 연장 추진
조시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조속한 승인 및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추진
햇빛소득마을 조례 제정 추진
자율주행 버스 도입 추진
아쿠아 도서관 적기 준공
어린이 놀이터 신설 추진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조안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민공원 양평 잠실간 광역버스 조안면 정차 추진
수종사 진출입로 확포장 적기 완공
물의 정원 음악분수대 및 마음정원 워터스크린 설치 추진
마을회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공중 화장실 확대 설치 추진
진건 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왕숙 1지구 복합환승 철도교통 허브 구축 추진 (지하철 9호선 경춘선 동서고속철도 면목선 연결)
진건읍 도시미관 개선 및 악취저감 사업 추진
진건읍 노후 주거지역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금곡동 도시재생 사업 일방통행 구간 방향전환 및 노상공영 주차장 신설 추진
금곡 어울림 센터(구 아트센터)조속 착공 추진
홍유릉 사릉간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홍유릉 산책로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청량리, 다산동, 금곡동, 평내호평 BRT조속 추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따뜻하게 듣고 강한 실천을 약속합니다!
생활은 섬세하게!
변화는 확실하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