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뉴스포차는 스튜디오를 떠나 전북 김제로 떠났다. 계란 파동 뒤 높아진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제에서 8년 째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프로농사꾼 신명식 농부가 오늘의 주인공. 신명식 농부는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기자로 전직해 내일신문 편집장을 지내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뒤, 전격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돼 대한민국까지 휩쓴 ‘살충제 달걀’ 파동.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오히려 살충제 달걀이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더 이상 ‘친환경’ 인증도 믿을 수가 없는 현실.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있는 것일까.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신명식 농부는 오히려 친환경과 유기농 인증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적이다. 공장식 축산 농가에서 A4용지 크기만큼의 케이지에 갇혀 평생을 사는 닭들에게 무항생제 인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친환경 계란에서 DDT가 나온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농부인가, 생협인가, 정부인가.

신명식 농부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농부와 소비자 사이에 층층이 놓인 유통 다단계의 실태, 개미 농사꾼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시장을 간단히 가로채버리는 대기업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상생과 조화의’ 농업,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주! 친환경 인증, 믿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안주! 축산물도 토양검사가 필요해
세 번째 안주! ‘농피아’가 장악한 친환경 인증업체?
네 번째 안주! 상생과 믿음의 ‘유기농’ 농사로
다섯 번째 안주! 살충제 계란, 예견된 대란
여섯 번째 안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유통구조’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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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김경래
연출 김새봄 박경현
MC 박성제 홍여진
촬영 정형민
편집 정지성

이번주 뉴스포차는 스튜디오를 떠나 전북 김제로 떠났다. 계란 파동 뒤 높아진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제에서 8년 째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프로농사꾼 신명식 농부가 오늘의 주인공. 신명식 농부는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기자로 전직해 내일신문 편집장을 지내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뒤, 전격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돼 대한민국까지 휩쓴 ‘살충제 달걀’ 파동.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오히려 살충제 달걀이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더 이상 ‘친환경’ 인증도 믿을 수가 없는 현실.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있는 것일까.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신명식 농부는 오히려 친환경과 유기농 인증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적이다. 공장식 축산 농가에서 A4용지 크기만큼의 케이지에 갇혀 평생을 사는 닭들에게 무항생제 인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친환경 계란에서 DDT가 나온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농부인가, 생협인가, 정부인가.

신명식 농부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농부와 소비자 사이에 층층이 놓인 유통 다단계의 실태, 개미 농사꾼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시장을 간단히 가로채버리는 대기업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상생과 조화의’ 농업,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주! 친환경 인증, 믿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안주! 축산물도 토양검사가 필요해
세 번째 안주! ‘농피아’가 장악한 친환경 인증업체?
네 번째 안주! 상생과 믿음의 ‘유기농’ 농사로
다섯 번째 안주! 살충제 계란, 예견된 대란
여섯 번째 안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유통구조’의 비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l […]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젊은협업농장’. 기반이 없는 도시 청년이 농촌을 배울 수 있는 정거장 같은 곳이다. 이 농장에서 청년들은 주로 쌈 채소를 재배하면서 고된 일 속에서 삶의 여러 의미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장은 지난 2011년 비닐하우스 1개 동으로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8개 동으로 재배 면적이 열 배 가까이 늘어났다.

땅도, 돈도, 연고도 없는 상황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촌으로 내려온 청년들. 그들은 무엇을 수확할 수 있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젊은협업농장의 청년 농부들을 만났다.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우...

기후행동 2015의 ‘대화’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기후변화의 진실: 농민으로부터 듣는다’는 주제로 세미나가 11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아래는 이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이다. (1) 기후변화와 농업/ 임송택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연구원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이 된다. 농업 생태계는 자연 인간과 생태계의 경계에 처해있고, 가장 민감하고 피해를 받는 산업인 동시에, 농기계 연료, 농약, 화학비료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되며,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생태계가 교란되며 식량 위기가 심화된다. 바이오 연료가 화석연료를 대체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반면, 식량과 에너지 자원 사이에 경합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바이오매스는 탄소를 고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농업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2% 차지, 농경지와 축사 순으로 높고 메탄(53.9%)과 아산화질소(46.1%)과 대부분이다. 농기계 사용연료는 에너지 부문으로 통계에 포함되며, 화학비료는 화학 부문에 속한다. 농업 부문은 배출량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듯 보이지만, 푸드 체인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사된 바 없고 해외의 경우 10-15%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농업 축산 부문; 농축산 분야의 배출량과 흡수 효과를 통계로 보면, 배출하는 양보다 흡수하는 양이 많다. 바이오매스의 부존 잠재량을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매스가 1차 에너지 소비량 59% 대체 가능하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한국이 지구 평균온도 상승보다 더 높게 상승했는데, 원인의 인과관계 검증은 쉽지 않은 일이다.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될 우려다. 온도 상승이 상식적으로 식물 생장에 도움된다고 생각되지만, 온도가 고정된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생산량이 증대디고, 반대인 경우, 생산량이 감소된다. 지구 온도 상승 속도가 빠르다 보니, 식물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오매스 총량 생산량이 감소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기온 5도 상승시 한반도 쌀 생산량 15%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구 기상이변 추이가 증가되며 집중호우도 증가된다. IPCC 시나리오 RCP 네 가지로서, 최고농도부터 최저농도 순으로 분류된다. 신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생태계 변화; 재배지 북상 효과 외에도 기상재해 증가, 병해충 증가 부정적 영향 증대된다. 농업기후자원 변화 등으로 농업 생태계와 수문이 변화되는데, 이는 농작물 생산성 변화 등 시스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식량 수급과 식량안보가 악화된다. 외적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가 있으며, 내적으로 육식으로 사료곡물 증가, 에너지안보라는 명목으로 에너지연료가 증가된다. 앞으로 100년 동안 한반도 기온 5도 증가될 것이고 전망되는데, 이는 대단히 급격한 온도 증가다.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 콩, 밀 장기예측 결과, 가파른 속도로 생산량이 저하될 수 있다. 다만, 이는 기후변화 진행 과정에서 대응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가령 고온 작물이나 파종 시기 변화 등 대응 변수를 제외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결과가 기대된다. FAO 식량가격지수를 보면, 2008년 즈음 급격한 식량가격 인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 미국 바이오에탄올 증가, 애그플레이션이 작용했다. 곡물파동의 원인 식량 파동 이후 식량 수출국이 수출 제한하기 시작했다. 특정국가 아닌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식량폭동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 가능하다. 개도국에서 폭동으로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으며, 2008-2010년 소말리아, 인도 사태가 그렇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쌀 수출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한 대표적 국가다. 쌀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서 공업을 일으키려는 생각이다. 미국 바이오에탄올 정책을 보면, 2005년 에너지정책법에 따라 2006-2012년까지 연간 75억 갤론까지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국 에너지 산업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반면 한국에서 바이오디젤 생산하는 과정은 콩이나 팜오일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에너지안보에 위해된다. 우리의 세금이 해외 팜오일 업자를 배불릴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식량안보 지수는 식량자급률(물리적 요소), 경제적 구성요소(구매력), 시장 요소로 구성된다. 국가식량안보지수(NFSI)를 보면, 한국 0.5 미국 0.8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은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되면 위험 수준으로 하락될 수 있다. 곡물 자급률에서 한국은 25% 미만으로 하락했다. 상당히 낮은 자급률인데, 다만 경제적, 시장 요소에 의해 뒷받침되는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농업이 GDP에서 3% 이상 차지하는 국가는 없다. 유용하지만 희소성이 없어서 교환가치 낮은 이유 때문이다. 이는 환경과 농업이 갖는 공통점이다. 본질적 가치는 높음에도 교환가치는 낮게 평가 받는 것이다. 선진국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농업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 농민으로부터 듣는 기후변화 / 이창은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 농업이 기후에 얼만큼 연관이 많은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말하겠다. 그리고 농업이 쌀 자유화로 인해 포기 직전에 있다는 것도 언급하고 싶다. 2년 전부터 밀 재배를 시작했다. 3년 내내 집중호우가 내려 밀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실패를 거듭했다. 이런 재해가 자꾸 반복되면서 발생한다. 콩을 만 평 재배하는데, 하지 이후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심게 된다. 콩의 경우, 어린 싹이 물에 잠기면 고사하게 돼, 7월20일깨 배수를 시키고 다시 심고를 반복하게 된다. 기후변화 피해 비용에 대해선 금액으로 환산해보지 않았다. 씨앗, 비료,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기후에 너무 민감해지고 있고, 올해 콩도 기후 때문에 실패한 상황이다. 농업은 잡초와의 싸움이다. 잡초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일년 연중 발아하는 것이다. 농약으로 방재해도 또 난다. 거의 겨울에 접어든 지금도 가시풀이 새롭게 나고 있다. 계절 상관 없이 계속 발아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 없던 새로운 잡초도 생겨났다. 우리나라 제초약에 등록되지 않아서 더 곤란하다. 뿌리까지 죽이는 그라목손으로 해도 죽지 않는다. 계절에 반응하지 않는 종이 많이 생겨서 농업 비용이 몇 배로 더 늘었을 것이다. 병해충의 경우, 병해충이 들면 수확량이 줄어드는데, 노린재는 6-7종으로서 벼를 다 먹는 노린재가 벼에 달라붙는 경우가 남부 지방에 없었다. 친환경농업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콩 생산의 경우, 수확 이후 원가 이하로서, 수확량 감소가 원인이다. 재배지가 북상되는데 이는 거의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우리 지역도 가로수가 아열대 가로수로 심어졌다. 그 정도로 온도가 많이 더워진 것이다. 농민은 새로운 종자 써야 하는 상황이다. 남부 지방에는 거의 겨울이 없어져, 영하 5도 이하가 거의 최하 온도가 됐다. 어릴 적, 바다가 얼었는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야 바다가 얼 수 있다. 마늘 재배적지도 북상하면서 이런 기후변화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농민이지만 씨앗 재배 기술이 없다. 시행착오 거처야 하기 때문이다. 남부 지방에서 벌이 사라졌다. 곡식이 수정이 잘 안 된다. 우리 주변에도 벌을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잘 죽고 주변 환경들이 농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꿀 생산자들은 거의 포기하는 상황에 처했다. 벌 자체가 아예 사라져가는 추세이며, 기후변화로 곤충이 사라지는 상황이다. 아카시 꽃은 거의 5월 개화했지만, 벌이 활동시간이 짧아져 영향을 주게 된다. 바다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보면, 남부지방이나 동해안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류가 많이 바뀌게 됐다. 연안에는 고기가 순환/회귀해 시기에 맞게 수확하는데, 열대성 어류가 올라오니 현재 어구로는 잡을 방법 없다. 수확량이 적어져, 새로운 어구를 준비해야 하는 비용이 대단히 커졌다. 불가사리, 해파리가 많아졌는데, 남부지방 해역에서 멸치 선박은 멸치보다 해파리가 많아져 이를 선별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해파리가 그물에 가득하다. 바다 밑은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겪고 있고, 이는 남부부터 동해안까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조금씩 변하면 대응하기 수월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농민들도 새로운 종자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종자가 기후에 맞는지 막막하다. 정부에서 연구는 많이 한다지만,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현재까지 농사 10년 동안, 돈을 벌어보지 못 했다. 농기계 등으로 10억의 빚도 졌다. 농민들이 정부 정책들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농업을 하다가 환경에 눈을 떴다. 기후변화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하며, 그래야 농업도 대응 속도 맞출 수 있다. (3) 기후변화와 여성농민 그리고 식량 주권/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 올해는 새우가 안 잡혀서 재정사업에 큰 비상이 걸렸다. 남해 농부 친구로부터 갑오징어가 잘 안잡히던 지역에 ‘갑오징어 투어’를 할 정도로 한 드럼씩 잡아가는 상황이라고 들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겨울은 춥지 않아서 병충해 피해가 컸다.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은 기존 기술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며, 기존 경험과 지식이 소용이 없게 된 상황이다. 올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강원도에서 특히 심각했으며, 잡곡 생산, 배추 생산이 거의 3분의 1정도 줄어들었다. 정부에서 이를 수입하면서 가격은 올라가진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24절기 있었지만, 이런 개념 사라지면서 기후변화를 새삼 느끼게 된다. 기후변화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선진국 산업화가 주된 원인자이며, 개도국 농민과 여성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농민들은 가해자 피해자 역할, 해결자 역할이 모두 있다. 나주, 김해 평야 위성사진을 보면 10년 전과 확연히 변했다. 과거 논이었지만 비닐하우스로 변했다. 진주의 경우, 논이 없어서 쌀을 사먹는 상황이다. 하우스는 지하수를 써서 누가 더 깊이 파느냐 고갈시키는 경쟁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와 농업의 관계를 보면, 식량위기는 필연적으로 기후위기다. 식량은 0.1% 모자라면 폭동으로 이어진다. 농진청 연구에 따르면, 기온 1도 오를 때마다 쌀은 12만2천톤 감소할 수 있다. 쌀은 주식인데 쌀 농사가 다른 농사로 바뀌면서 자급률 80% 미만으로 추락했고, 식량자급률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생물다양성도 위기에 처했고, 사라지는 씨앗이 많아졌다. 농사의 시작이자 끝이 씨앗인데, 토종씨앗은 기후에 적응하면서 생겨났다. 하지만 많은 토종씨앗이 사라지고 있고 위기에 처해있다. 각 지역별 토종씨앗을 조사해왔지만,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토종씨앗도 함께 사라졌다. 농업이 기후변화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는, 기업농, 정부 대책인 유전자조작, 식물공장 등이다. 농진청은 유전자조작 133종의 작물 수입하겠다고 하면서, 유전자조작 씨앗이 토종종자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주로 항구나 고속도로 주변, 수입농산물 창고 주변에서 유전자조직 작물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변화 피해는 여성에게 더 크다. 개도국 압축성장의 부작용이며, 전통적 성별 분업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완화하라면, 탈석유 탈산업화가 이행돼야 한다. 소농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업농 단작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살포한다. 이모작은 탄소 고정 효과 등을 갖는다. 농생태학은 대안적 방식으로서, 환경을 지키면서 농업 생산을 하는 것이다. 농민과 도시 소비자의 연대에서 해법을 찾자 식품 산업으로서 가공식품, 외식 산업의 비중 커졌고, 농민과 소비자 거리가 점점 멀어졌고, 앞으로 더 멀어질 것이다. 오뚜기, 대상 등 식품회사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반면 농업 생산자는 더 멀게 느껴지는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도, 농민의 생계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차이점은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농업 보조금을 농민에게 제공해주고 도시 유권자들이 찬성해주는 것이다.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농민과 소비자 연대 악화될 것이다. 정치와 소비 문제의 연결 고리다. 값싼 농산물 소비냐 농민과의 연대를 선택할 것이냐, 이 칼 자루를 소비자가 쥐고 있다. 비정규직 등 도시노동자의 상황도 이와 연관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기후변화 관련 농민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참여는 중요하며, 앞으로도 환경, 여성 등 여러 진영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현실이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인지되고 연대의 지점을 찾아서 공동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TPP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

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와 표시품목 확대가 병행되야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 표...

DMZ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호텔·리조트 등 숙박 인프라 유치로 관광 소비 확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율곡문화제를 역사·철학·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육성
율곡 이이 유적지 및 역사자원을 연결한 파주 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브랜드화
경기북부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으로 미래세대 문화예술 인재 양성
대공연장 등 건립을 통해 교육-공연-창작이 연결되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운정신도시에 집중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북파주 급행버스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으로 서울 접근성 획기적 개선
군유휴부지를 지역에 환원되는 발전 자산으로 전환하여 주민 중심 개발 추진
군 장비 정비·수리(MRO) 방산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로컬푸드·웰니스·시니어케어 결합된 복합타운 및 군메모리얼 공간 조성
문산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GTX-A 문산 연장 조속 추진
문산 파주 문화예술의전당 건립·경기북부 공립예술고 유치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문산 군 장비 정비·수리 중심 방산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산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찰 지구대 및 CCTV 설치 확대
문산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등) 유치·건립
장단 DMZ 안보·생태 체험 관광 특화 (민통선 내 생태·역사 자원 활용)
장단 셔틀버스·순환교통망 구축으로 민통선 관광 활성화
장단 DMZ 연계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주민참여형 관광사업 및 소규모 창업 지원)
탄현 헤이리 예술마을 재도약과 체험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추진
탄현 '헤이리 리브랜딩'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예술마을 위상 회복
탄현 지역 예술가 유입 및 유휴공간 활용, 예술가 레지던스 운영
파평 군유휴부지(미군공여지) 활용 주민 환원 개발 추진
파평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유치 (문산관광특구 연계)
파평 SAFE 파평 (CCTV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파평 유휴 폐농가 활용 체험형 관광 활성화
법원 율곡 이이 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브랜드화
법원 율곡문화제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 육성
법원 주민환원형 군유휴부지(미군공여지) 개발 (웰니스·로컬푸드·시니어케어 복합단지 및 군메모리얼 공간 조성)
적성 교통 사각지대 해소 위한 맞춤형 교통체계 도입 (급행버스 및 똑버스 확대)
적성 농·어촌형 우버 도입으로 이동권 보장
적성 농민 소득 2배 프로젝트 (스마트 농업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 사실관계 왜곡하는 여론 오도 중단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고의 분식회계 해명' 못한 채, 돈의 힘으로 여론 몰이에 몰두</h2> <h2 style="text-align:justify;">투자자 오도(誤導)하는 작태, 웹툰아닌 증거로 해명해야</h2> <h2 style="text-align:justify;">거래소의 삼성봐주기식 결정과 삼바의 여론 오도로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5편의 웹툰을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급상승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며 도리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bit.ly/2Tt9mc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투자자를 오도(誤導)하는 삼바의 이러한 행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는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한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웹툰에서 2015년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종에 대한 판매 승인으로 에피스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회계처리를 정당하게 변경했고, 자신은 규정도 잘 지켰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삼바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삼바는 SNS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왜곡을 이용자들에게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정작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고의 분식회계’ 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단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 상장회사가 버젓이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가 제기한 삼바 고의 회계분식 의혹의 핵심은 ▲삼바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문제,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근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문제,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 크게 세가지다. 삼바는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한겨레 신문(https://bit.ly/2yIZxdU)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삼바가 자본잠식을 피하고자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삼바는 증선위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증선위와 참여연대 등은 분식회계 혐의로 삼바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관계다. 뿐만 아니라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도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바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실하게 해명하지는 못해도 이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마땅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자신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광고를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돈의 힘으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삼바가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내세우지 못한 증거나 해명이 있다면 모르되,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일방적 주장을 SNS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제기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일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과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삼바의 고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학영 의원에 의해 한국거래소의 삼바 상장유지 결정이 삼바 봐주기로 일관한 부실심사였음이 지적되기도 했다(https://bit.ly/2RXG8S0).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는 먼저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자본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진실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삼바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청구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삼바의 분식회계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분식회계를 초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문제, 삼바의 특혜 상장이 가능했던 한국거래소 측의 상장규정 개정 문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식회계 전후 모든 과정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0CE8MViy5ws6Em6iQDwcvrrsS1pLdWLmO0…;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법원은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일벌백계하여<br /> 거대재벌들의 탈법과 특권 근절하라!</h1> <h2 style="text-align:justify;">검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징역7년·벌금70억원 구형</h2> <h2 style="text-align:justify;">회삿돈으로 기부 등 ‘낮은 형량’ 거래 시도한 이호진 전 회장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 될 것</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는 15일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황제보석’ 특혜 논란이 제기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하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이호진 전 회장의 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7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보석 기간 중)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수차례 드러났던 보석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 반성 없이 거짓말로 일관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천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판은 2011년 1월 시작됐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로 63일 만에 출소하여 대법원의 두 번 파기환송 등 ‘시간 끌기’에 성공해 9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역사상 유례없는 ‘구속정지’와 ‘황제보석’ 특혜를 7년 9개월 동안 허용한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재벌에게만 사법적 특혜를 허용하고, 국민들에게 ‘유전보석, 무전구속’이라는 박탈감을 심어준 사법부는 이호진 전 회장을 반드시 엄벌하여 이번 기회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큰 이유는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재판 과정 내내 특혜를 받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 당시 이호진 측은 태광그룹 해고 노동자들을 황제보석 논란을 만든 정치적 배후세력으로 언급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고, 병보석 와중에도 불법 경영을 일삼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을 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이호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검찰은 태광 이호진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고,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또한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호진 전 회장은 ‘일주세화학원에 450억 원을 기부하여 세화여고 등을 강남명문고로 성장시켰고, 저소득층 지원배경을 마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기부를 하는 행위는 재판거래 시도나 다름없다. 심지어 450억 원의 기부금 중 300억 원은 이호진 전 회장이 아니라 태광그룹이 한 것으로, 이는 이호진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횡령한 셈이다. 따라서 법원은 태광그룹의 사회공헌을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범죄를 저지르고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재벌들의 오만한 행태들로 인해 노동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박탈감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또한 이호진 전 회장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으며, 끝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범죄 행위이며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재벌특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삼아 거대 재벌들의 특권과 탈법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2019.2.12. </p> <p style="text-align:center;">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br /> 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br />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lmUJaEZlEzXsilPUlOct7JY9hplV9ny7_H…;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국정조사 및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라

 

어제(20일) 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거래 관련 내용일 담겨있는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반출하고 폐기하는 등 고의적인 증거인멸을 자행했음에도 구속이 기각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더 이상 법원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조속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국정조사,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기각한 데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3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같은 날 사법농단 핵심인물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차명전화를 비롯해 전·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90% 기각하고 있는 법원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 권력과 유착해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법원의 행태는 고위 법관들의 대다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재판거래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개혁안으로 적당히 사법농단을 무마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정조사 통해 법원-청와대의 커넥션과 크고 작은 재판거래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재판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하고, 사법농단 의혹을 축소·은폐한 법관들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 국회는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