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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원은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일벌백계하여 거대재벌들의 탈법과 특권 근절하라!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법원은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일벌백계하여<br />
거대재벌들의 탈법과 특권 근절하라!</h1>
<h2 style="text-align:justify;">검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징역7년·벌금70억원 구형</h2>
<h2 style="text-align:justify;">회삿돈으로 기부 등 ‘낮은 형량’ 거래 시도한 이호진 전 회장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 될 것</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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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오는 15일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황제보석’ 특혜 논란이 제기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하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이호진 전 회장의 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7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보석 기간 중)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수차례 드러났던 보석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 반성 없이 거짓말로 일관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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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1천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판은 2011년 1월 시작됐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로 63일 만에 출소하여 대법원의 두 번 파기환송 등 ‘시간 끌기’에 성공해 9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역사상 유례없는 ‘구속정지’와 ‘황제보석’ 특혜를 7년 9개월 동안 허용한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재벌에게만 사법적 특혜를 허용하고, 국민들에게 ‘유전보석, 무전구속’이라는 박탈감을 심어준 사법부는 이호진 전 회장을 반드시 엄벌하여 이번 기회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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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큰 이유는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재판 과정 내내 특혜를 받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 당시 이호진 측은 태광그룹 해고 노동자들을 황제보석 논란을 만든 정치적 배후세력으로 언급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고, 병보석 와중에도 불법 경영을 일삼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을 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이호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검찰은 태광 이호진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고,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또한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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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호진 전 회장은 ‘일주세화학원에 450억 원을 기부하여 세화여고 등을 강남명문고로 성장시켰고, 저소득층 지원배경을 마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기부를 하는 행위는 재판거래 시도나 다름없다. 심지어 450억 원의 기부금 중 300억 원은 이호진 전 회장이 아니라 태광그룹이 한 것으로, 이는 이호진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횡령한 셈이다. 따라서 법원은 태광그룹의 사회공헌을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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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범죄를 저지르고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재벌들의 오만한 행태들로 인해 노동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박탈감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또한 이호진 전 회장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으며, 끝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범죄 행위이며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재벌특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삼아 거대 재벌들의 특권과 탈법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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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center;">2019.2.12. </p>
<p style="text-align:center;">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br />
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br />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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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lmUJaEZlEzXsilPUlOct7JY9hplV9ny7_H…;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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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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