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6b48... style="width:800px;…
조회수: 0
민변 페이지
[공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개최 예정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490... style="width:800px;…
조회수: 0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dd4... style="width:800px;…
조회수: 0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조회수: 0
[공지]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8/5 목 오전 10시, Z…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공동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08. 05. (목) 10:00…
조회수: 0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cb8e... style="width:800px;…
조회수: 0
[토론회자료집]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조회수: 0
민변,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특별결의문 채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조회수: 0
부동산 투기 감시 위해 '이름 검색' 도입하자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조회수: 0
[보도자료]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조회수: 0
[생태보전] 그린벨트가 뭐길래 열흘간 난리가 났을까요?
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출처…
조회수: 0
[기자회견문]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
조회수: 0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2020.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조회수: 1
[기자회견] 99%상생연대 21대 총선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일시 장소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조회수: 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조회수: 1
[보도협조]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1/3 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