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유]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종이 뭉치 하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렇게…
이화동 칼럼 페이지
[공개사유]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A기관은 공개하는 자료 B기관은 비공개,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 기준 필요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여러 공공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다중 청구'라고 하는데요,…
산업재해 피해자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 소음,…
이재용 가석방? 사라진 회의록부터 공개해야
▲ 전국민중행동 소속 진보단체들이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재용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범죄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공개사유] 공공서비스, 불필요한 본인인증은 차별이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2021년 6월 23일부터 정보공개 제도에는 주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 그동안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마다 제출해야 했던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공개센터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상담입니다. 매일 여기저기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문의 연락이 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공개사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해 사망사고 기업 정보공개 강화해야
정보공개센터가 매 달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매일 노동자가 죽는다. 6월 1일 오전 8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하던 노동자가…
은평주민들이 체크해야 할 정보공개 청구 변화
2020년 12월 22일,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링크)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관심 쏠리는 '공직자 재산'...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어느덧 3개월가량 지났습니다. LH에서 타오른 불꽃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국회의원을 감시하려면 국회의원 기록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문서로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일을 기록해 근거를 남기고, 그 근거에 따라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하루에도 수십건씩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행정에 참여하고 의견 낼 통로 부족한 은평구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작년 봄, 낯선 동네였던 은평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은평구민이 된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된 셈입니다…
[공개사유] 기업의 ESG 경영, 확인·검증 가능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
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은 기업의 재무제표상 이익뿐 아니라 기업활동이 환경과 …
시장님, 카메라를 켜 주세요!
우리의 일터는 인터넷이다. 더 정확하게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보공개운동을 하는 우리는 작업 현장을 돌듯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돌며 행정기관과 의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
공직자 재산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해야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지자체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재산공개자료 데이터 제공은…
열흘 남은 '공직자 재산공개', 이것만 바꿔도 감시가 쉬워진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스캔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감시 위해 '이름 검색' 도입하자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공개사유] 코로나 백신 기술은 공유돼야 한다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국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된다. 백신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
[공개사유] 불평등한 세상과 통계에도 없는 존재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겠다며 웃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 변 하사의 부고 소식 며칠 전에는 성소수자의 …
[회원칼럼] 국회의원들은 기록 없이 떠난다 - 강남규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문화사회연구소 강남규 연구위원이 정보공개센터의 국회 기록관리 캠페인에 대한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셨습니다. 강남규님의 허락을 얻어 전재합니다. 칼럼 원문…
[공개사유]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을 권리
2018년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의 한 특수고무 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공개사유] 국정원 개혁, 비밀해제와 정보공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의 사찰 문건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후 국가정보원은 사찰 정보에 대해…
[공개사유] 유가족이 정보공개청구 하는 나라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2020년 10월 6일, 416가족협의회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두 개의 청원을 올렸다. 그중 하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