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심상정
[공지]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8/5 목 오전 10시, ZOOM 생중계)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공동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08. 05. (목) 10:00…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