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서선영 페이지
[공지]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8/5 목 오전 10시, Z…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공동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08. 05. (목)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