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시민정치마당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서울시는 매립 쓰레기 감량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 내일(14일)로 예정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

[한국환경회의 논평] 시의성과 실효성 둘 다 없는 ‘한국판 뉴딜’, 시작부터 실패했다. 1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한국환경회의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환경회의 논평] 지역 동물관련 축제, 환경영향 공동검증과 환경윤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화천 산천어 축제 논란에 부쳐 - 지난 6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화천…

목적 잃은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 대책 아닌 시설물 건축이 대부분 시설물 건축 사업이 아닌 녹지보전을 우선에 둔 정책부터 실시하라 대전시는…

[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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