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법안 발의에는 애 좀 쓰신 의원님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마지못해 LH 사태가 쏘아올린 작지않은 공…
LH 페이지
[논평]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성명] 부패 공기업 LH, 해체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부패 공기업 LH, 해체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노무현정부 집값 끌어올리고, 2기 신도시 건설했지만 실패했고 문재인정부도 아파트값 끌어올리고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동숭동칼럼]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7일 LH의…
[예고]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문제점 및 전관 재취업 현황 발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종합심사낙찰제도 문제점 및 전관 재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 *일시: 5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부분 ‘입찰담합’ 징후 强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부분 ‘입찰담합’ 징후 强 – LH 내부위원 고점평가 업체의 90% 이상이 낙찰업체로 직행 – 평가 공정성 파괴하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
[전문가칼럼]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다?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우리들이야기(1)]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다?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시사포커스]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3)]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율은 경실련 기준…
[시사포커스]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동숭동칼럼]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윤순철 사무총장 3월 24일 국회는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도록…
[보도자료] LH 전관 영입업체 수주현황 분석
LH공사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 前 LH사장 변창흠은 국토부 장관직 수행 즉각 중단해야 –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또 다시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곤두박치게 만들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대책으로 세웠으나 이 과정에서 LH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LH탈법투기의 사건은 여와 야를 나누어 평가할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일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쌓여온 과거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가실패의 일반적 후유증이다. 근현대적 역사의 흐름을…
[공동기자회견개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고위 공직의 관료 독점을 깨는 것, 이것이 관료개혁의 핵심이다
‘지지지지’?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이 땅 고위 관료의 희화화된 자화상 관료의 대표자 격인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지지지지’ 발언을 해 ‘지지지지’란 말이 한동안…
부동산 투기 감시 위해 '이름 검색' 도입하자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성명]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검찰 주도로 수사하라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성명] 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 분양가
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 대통령은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공동사업 결정한 자를 검찰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