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공센-기전협 공동주최! 2018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
오는 11월 2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이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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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페이지
국회감시어벤져스! 정책개발비 비리 의원들 고발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는 2018년 10월 24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 비리에 대해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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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합니다
2017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집행내용을 청구해 분석했습니다. 집행 내역 중 상당수 전현직 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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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벌써 10년 특별모금요청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가 벌써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의 삶과 관련된 공공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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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 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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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창립10주년 후원회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후원회원의 밤에 초대합니다설명 없는 사회에 대한 답답함을 마주할 때,풀리지 않는 의심과 질문을 마주할 때,그대와 함께 질문을 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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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황리 개최
지난 9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이 사회 각계 각층과 여러 시민들의 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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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기초의회의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의정연수 비용만 341억,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도 문제 최근 전북도의회 의장이 해외연수 위탁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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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사랑한 지방의회들, 엉망진창 해외연수 보고서 천태만상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계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폭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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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공개합니다.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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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을 이미지 파일로 공개합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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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주요한 행정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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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외로 꿀직장? 지방의원, 얼마나 받을까요?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동네 곳곳에 후보자의 얼굴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출퇴근 시간마다 지하철 역 앞에서 후보자들의 인사가 들려옵니다. 선출하는 공직의 수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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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원 겸직 신고 36%...부패가 자란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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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짜리 황금전복?!! 조형물 예산낭비, 이제 그만합시다.
국내 최대 전복생산지인 완도에서는 2018년 1월 8일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의 사진과 같은 황금전복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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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은 '정보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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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할 식구를 찾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할 식구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름처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활동을 합니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싸우기도(?)하고, 국가권력이 숨기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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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국민헌법특위에 정보기본권 제안!
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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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알권리감시단 모집!!(서울시초의회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25개 기초의회를 감시할 <알권리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 활동내용- 서울시 25개 기초의회를 정보공개로 감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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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7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11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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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꼼수 말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영포빌딩(사진: MBC)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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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사비리, 투명한 공개로부터 대책 마련해야.
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을 시작으로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 1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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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정보공개제도 개혁, 이게 최선일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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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안전하냐고요? 그건 식약처도 몰라요~
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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