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를 칭잔합니다! - 정보목록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재개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정보목록을 보면 공공기관들이 어떤 공문서들을 생산했는지,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일목 요연하게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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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태그글 모음
'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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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계속되는 새누리당 '포털뉴스분석보고서'' 직접 확인해 보자!
포털 뉴스를 공정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연구 보고서가 지난 주 내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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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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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관리,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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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변호인> 중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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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한 달 넘도록 위기평가회의는 단 2회 개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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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올해 출석회의 “0”
지난 6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들을 심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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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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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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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6월의 영화] 랜드앤프리덤
<영화줄거리-네이버영화> 1994년 영국 리버풀의 한 시영 공립 주택. 한 노인이 심장마비로 병원 후송 중 앰브런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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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91만원 내라?-지자체 정보공개수수료 이대로 괜찮나?
부산광역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지난 2009년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전자파일인 엑셀문서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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