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종합지급결제 삭제와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 6. 17(목) 11시30분,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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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단독(재판장 남성우)은 2021. 6.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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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국공립 어린이집은 항상 부족한가요? ❞
❝ 왜 노인요양서비스는 이렇게 열악한가요? ❞
❝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도 공평한 사회서비스를 누릴 순 없을까? ❞
우리의…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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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지대 '플랫폼 노동'
법의 존재 이유는 노동하는 시민의 권리 보장
김주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정부는 현재 여당과의 공조 하에 소위 '…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초과세수에도 헌법상 책무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고수 규탄
손실보상 위한 확실한 근거와 분명한 정부 입장 및…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연대위][참여요청?] 6/20 세계 난민의 날 BEYOND DISTANCING: LETTERS TO YOU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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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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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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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Sri Lanka: Protect Free Trade Zone workers and abide by treaty obligations
(Bangkok, 14 Ju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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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LH 사태는 우리…
오늘(6/1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건을 심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호기는 인근 활주로로 인한 항공기 재해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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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논평 9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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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된다!!https://stib.ee/LbX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