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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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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예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11만5천 세대 75개 서울 아파트단지 문재인 정부 4년 시세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2021년 6월 2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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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가 적극 나서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64684712/in/photostream/" title="20210622_미얀마투자자역할촉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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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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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2차 합의 환영한다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2차 합의 환영한다 장시간 택배 노동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담겨 택배사·대리점, 사회적 합의 차질 없이 이행해야 쿠팡, 사회적 합의 동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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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성명]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세대의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

[성명] 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성명]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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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블랙컨슈머 양산_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 소비자의 악의적·허위 리뷰에도 점주 대응 수단 전무 점주에 책임 전가 구조, 리뷰·별점 무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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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거래·노동·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궈낸 쿠팡, 사회적 책임 다해야

공정거래·노동·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궈낸 쿠팡, 사회적 책임 다해야 혁신은커녕 사망사고, 판매자 착취, 소비자 피해 이어져 ESG 강조되는데 사회적 책임 부재, 엄중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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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e12e...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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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제6회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좋은기업상 시상식」개최 6월 2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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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대한 … 더보기 The post [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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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 소홀히 한 감사원

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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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 외면하고, 부자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종부세⋅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취지  지난 6/18일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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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자산불평등 심화시키고 투기 부추길 시대착오적 정책   오늘(6/18)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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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공동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 더보기 The post [공동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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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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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군사법체계 개혁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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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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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호]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2021-24호]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https://stib.ee/8U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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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4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4호 목차] [시론] 개혁의 바탕인 균형과 일관성, 관용과 자제 … 더보기 The post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4호 발간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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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론회] 제4회 온라인 열린SDGs 포럼 개최 안내

제4회 온라인 열린SDGs 포럼과 함께 (11:00~12:00) 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참가신청: https://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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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6/17 14시,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43c8... style="margin: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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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핀테크 대기업 특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52314666/in/dateposted/" title="20210617_금융공공성강화된전금법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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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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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x이은주의원실] 여성할당제 필요성 보여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정의당)이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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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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