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0년 예산, 부실과 밀실 심의 관행 여전히 반복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위해 잘못된 관행은 청산되어야
지난 12월 10일 512조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기준 2019년 대비 9.1% 증가한…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위해 잘못된 관행은 청산되어야
지난 12월 10일 512조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기준 2019년 대비 9.1% 증가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28629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212_먹통 5G,…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2. 12(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11.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
“경실련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발표”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대한 입장
-경실련은 청와대 부동산정책 책임자의 공식입장을 바란다 –
–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 모두…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중지자들이 공모하여
외환은행 인수·매각시…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정부, 주 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정책 발표해
장시간…
[공동 논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광장(미대사관 앞)
미국의 방위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아파트 재산 8억→11억, 3억(40%) 상승
재산보유 상위 10위 평균 27억, 시세차액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시세와…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6b1b9... style="width:800px;…
최근 김진표 의원 기용 문제를 두고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19fa5... style="width:800px;…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일시 장소 :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수처설치법 등…
발족선언문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사회가 함께
‘99%의 상생연대’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바야흐로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의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성명서
부적격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 시도 중단하라
현재 거론되는 유력후보 모두 관료 출신으로 은행 경영 경험 전무
6년 전 민주당, 기업은행장 낙하산 조짐에 ‘관치는 독극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490cb... style="width:800px;…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해 ‘건강관리 자회사’ 편법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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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가 열립니다.
…
재벌개혁·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
법원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교사 실형선고,
회계사기 은폐 위한 삼성 측의 위법성 방증해
그룹 차원의 은폐 행각, 회계사기 심각성 강조하는 명백한 증거
검찰, 이재용 소환해…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지난 12월 3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