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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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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년 예산, 부실과 밀실 심의 관행 여전히 반복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위해 잘못된 관행은 청산되어야 지난 12월 10일 512조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기준 2019년 대비 9.1%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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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먹통 5G, 더는 못참겠다" 분쟁조정 신청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28629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212_먹통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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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자!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2. 12(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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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③]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다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11.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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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발표”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대한 입장

“경실련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발표”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대한 입장 -경실련은 청와대 부동산정책 책임자의 공식입장을 바란다 – –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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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중지자들이 공모하여  외환은행 인수·매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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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정부, 주 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정책 발표해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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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공동 논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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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광장(미대사관 앞) 미국의 방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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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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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 요구 의견서 제출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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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자산분석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아파트 재산 8억→11억, 3억(40%) 상승 재산보유 상위 10위 평균 27억, 시세차액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시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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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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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무산, 일단 환영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6b1b9...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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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최근 김진표 의원 기용 문제를 두고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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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막대한 2020년 국방예산 통과, 한반도 경색 국면에 군비증강만 추구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19fa5...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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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일시 장소 :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수처설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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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_발족식]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선언문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사회가 함께 ‘99%의 상생연대’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바야흐로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의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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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부적격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 시도 중단하라

성명서 부적격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 시도 중단하라 현재 거론되는 유력후보 모두 관료 출신으로 은행 경영 경험 전무 6년 전 민주당, 기업은행장 낙하산 조짐에 ‘관치는 독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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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490cb...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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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해 ‘건강관리 자회사’ 편법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해 ‘건강관리 자회사’ 편법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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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6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가 열립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47/652/001/c7e6... />   제6회 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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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벌개혁·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재벌개혁·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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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판결에 대한 입장

법원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교사 실형선고, 회계사기 은폐 위한 삼성 측의 위법성 방증해 그룹 차원의 은폐 행각, 회계사기 심각성 강조하는 명백한 증거  검찰, 이재용 소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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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지난 12월 3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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