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society groups urge Laos, Thailand to investigate enforced disappearances, reveal fate of…
[성 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대법원 2016두32992)을 전원합의체로…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에서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이사 횡령·배임, 법령 위반 계속되나 주주활동 계획 불투명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검토 위한 수탁위…
Watch Report No.18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라는 틀로 싱가포르 합의 실현을 지향하자
2019년 12월 16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북미 협상은…
일자리 안정 외면하고, 지역성 강화 내팽개친 LGU+맞춤형 부실심사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번 심사는 IPTV사업자가 케이블SO를…
플랫폼, 정부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혁신
전가(轉嫁)의 기술, 디지털 플랫폼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종래 노동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
2019 한국인권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2019…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민주당의 오만 규탄한다
본회의 개회•선거법 수정안 합의 실패 한심하고 황당
선거제 개혁안 후퇴,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지키기 지나치다
어제(12/13)…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오늘(12/13),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었던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보류되었다. 표면적인…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 관료의 조작된 통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론 집값 못 잡는다
– 대통령이 직접 실태와 사실을 파악하고 투기근절대책 챙겨라
문재인…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떠셨나요?
올 한해 바쁘게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좀처럼 풀리지 않는 많은 법안과 사회적 고민 속에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고민도…
[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이하 ‘당정’)은 ‘김용균…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2b5d7... style="width:800px;…
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등 대책 의미 있지만,
특조위의 핵심권고인 직접고용 권고 불응해
정부…
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이유로 유권자가 법의 처벌을…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
경실련·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4시 00분
장소 :…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열려
올해로 10회째 맞아 역대 의인상 수상자 등 60여 명 참석
3개 사례, 13인에 의인상 수여
https://www.flickr.com…
○ 일시 : 12월 16일 (월) 오후 3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동숭동 50-2))
○ 개회 (사회자:임세은 경실련 기업평가위원…
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콜옵션 부채 반영 필요 인지하고도 사실조작 추진한 문건 등
삼성그룹·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회계사기 전모…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370/674/001/34... alt="20191212-책사이다51-…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김진표 총리후보 지명 시도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부 정책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