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최종 결정은 당연한 결과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즉각 실시해야 –

– 감사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 심사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어제(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해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5년 12월 이루어진 후,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착수하면서부터 이번 결정까지 3년이 넘는 경과를 거쳐 왔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의 공시누락 부분과 지배력 변경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재감리 까지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 공개된 후, 증선위의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과정과 결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증선위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박용진 의원 등에 따라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분식회계를 하여 자본시장의 손실과 삼성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회계법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결정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불러와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금융위의 석연치 않은 결정과정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가치 부풀리기로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은 누가 봐도 이재용 부회장이다. 따라서 향후 이루어질 검찰조사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과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현 삼성물산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검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최근에는 삼성총수일가가 에버랜드 땅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며, 상속과 증여를 해온 내용도  밝혀졌다. 즉 삼성은 현재의 이재용 부회장까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통해 경영권과 지배력 확보, 재산을 불려온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삼성가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해왔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정부와 검찰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바로잡길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가능케 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황제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조속히 나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경제를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삼성바이오 사건과 에버랜드 땅 상속 및 증여세 회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는지 국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끝>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테슬라는 아닌데</h1> <h2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 의혹</h2> <p style="text-align:right;"><strong>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3월14일과 15일 검찰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된 것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고발이었는데, 그 분식회계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한국거래소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분식회계 수사가 특혜상장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의 핵심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수 없는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테슬라와 같이 유명한 회사도 대규모 적자 상태이지만 상장된 사례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차별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스닥(미국 장외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붙잡기 위해 요건 완화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한다. 유망한 바이오기업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돼야 그 결실을 국내 투자자가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애국심을 건드린다. 게다가 전기자동차와 우주개발을 추진하며 일론 머스크라는 유명한 최고경영자(CEO)가 있는 테슬라가 언급되니 뭔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느낌도 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 설명을 주식투자자 관점에서 찬찬히 따져보면 이상한 대목이 있다. 여러 국가의 주식시장은 실적이 검증된 우량한 회사가 거래되는 시장과 실적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이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뉴욕거래소와 나스닥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코스피라는 유가증권 시장만 운영하다가 나스닥을 모방한 코스닥 시장을 신설해 유사한 구조로 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삼바만을 위한 예외</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게 주식시장이 구분돼 운용되는 것은 주식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정보다. 안정적 투자 대상을 원하는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을 주 투자 대상으로 삼고, 공격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을 주 투자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에는 적자 기업이 상장될 수 있는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예전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투자자는 그 시장에 적자 기업이 상당수 섞여 있음을 충분히 유의해 투자하게 된다. 반면 유가증권 시장 투자자는 이 부분을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이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거래소는 상장 규정이 바뀌지 않았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붙잡을 수 없었을 것처럼 변명하지만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해 코스닥으로 상장되는 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두 시장의 설립 목적 차이, 상장된 기업의 특성 차이,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차이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유가증권 시장에 예외를 만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주식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안정적인 주식시장 운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분식회계와 특혜상장의 빅픽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거래소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테슬라를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테슬라가 뉴욕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거나, 거꾸로 뉴욕거래소에서 테슬라를 상장시키기 위해 상장 요건 변경을 검토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운용과 주식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만큼이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요건을 비상식적으로 완화해 이루어진 특혜상장도 이상한 일이다. 두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면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검찰의 건투를 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6699cc;">※ 본 기고글은 필자가 <한겨레21>에 게재한 것입니다. <strong>>>> </strong></span><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category=994498&docu…;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한겨레21 원문 바로가기 </span></a></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