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잡은 손의 힘을 믿으며,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이조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09년 5월, 사측의…
인근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집회에도 ‘민주적 관용’이 필요할까?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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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020. 3. 5.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참여연대, ‘기업 압박해 기부’ 허위 사실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5년, 동일한 허위사실 주장한 뉴데일리 보도에 ‘근거없다’ 대법 판결…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태국 '독재 반대' 퓨처포워드당 해산, 군부정권 부메랑될까
[아시아생각] 태국 민주주의,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각성에 기대
원은지 / 노던일리노이 대학교 박사과정
태국…
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불수리, 규탄한다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사유 납득불가
국회 소관사항 아니면 접수뒤 이송하면 될 일
국회사무처는 오늘(3/6) 지난 3월 1일…
2020년 3월 5일 제26차 정기총회 자료집(https://docs.google.com/document/d/…
참여연대 26차 정기총회가 3월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1차례 연기한 후 규모도 축소한 채 진행됐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
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2018.6.이전 회생 시작한 채무자는 ‘5년→3년’ 변제기간 축소 적용 안돼
2018년 개정 전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관 독립 계기 되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사법농단 법관탄핵,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계속되어야
어제(03/05,목),…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의회 행동 계획
2017-2020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의회 행동 계획은 핵 위협 감소, 핵 억지 정책의 단계적 폐기, 핵무기 금지, 그리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더…
‘5G 불통 보상 책임 떠넘기기’ 과기부와 방통위에 반박자료 및 재질의서 발송
5G 이용자들은 높은 요금과 잦은 불통 호소하는데 정부는 뒷짐만
과기부·방통위, 구체적 현황 및…
지난 2월29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평화협정 이행의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은 배제된 '반쪽 합의'라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합의였다…
2020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환영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함께 도입해야
법무부가 지난 3월 3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부결, 당연한 결과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건전해야 할 은행 대주주 돼선 안돼
부실한 인터넷은행 지원,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할 수 없어
민주당·…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5/665/001/3b29b... style="width:850px;…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인사원칙과 근로감독 업무 독립성 보장 방안 등 질의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직 수행의 적절성 등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 질의
근로감독업무의…
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의 케이뱅크 소유 위한 맞춤·특혜 법안 반대
불공정거래행위 산업자본, 건전성·도덕성 생명인 은행 소유해선…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소득과 자산에서 양극화 심화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여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3/3(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