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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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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난지원금, 소득 감소 반영해 코로나19 피해 계층 집중 지원해야

위기에 내몰린 계층 일상 회복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하고  차기 정권에 미룬 전국민고용보험 조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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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영문 소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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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hur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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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대북협력 재개와 접촉면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https://www.youtube.com/embed/fNLujghJMsU" title="YouTube video player" width="100%">     2021 대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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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과제 누락된 쿠팡이츠 입장문, 미봉책에 불과

핵심과제 누락된 쿠팡이츠 입장문, 미봉책에 불과 일방적인 사과와 개선책 발표, 실천 및 점검방안 없으면 공염불 중소상인·시민사회 등과 상설협의기구 통해 개선 방안 모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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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가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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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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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2차 합의 환영한다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2차 합의 환영한다 장시간 택배 노동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담겨 택배사·대리점, 사회적 합의 차질 없이 이행해야 쿠팡, 사회적 합의 동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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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블랙컨슈머 양산_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 소비자의 악의적·허위 리뷰에도 점주 대응 수단 전무 점주에 책임 전가 구조, 리뷰·별점 무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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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거래·노동·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궈낸 쿠팡, 사회적 책임 다해야

공정거래·노동·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궈낸 쿠팡, 사회적 책임 다해야 혁신은커녕 사망사고, 판매자 착취, 소비자 피해 이어져 ESG 강조되는데 사회적 책임 부재, 엄중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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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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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 소홀히 한 감사원

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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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 외면하고, 부자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종부세⋅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취지  지난 6/18일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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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자산불평등 심화시키고 투기 부추길 시대착오적 정책   오늘(6/18)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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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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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 군사법체계 개혁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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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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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핀테크 대기업 특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52314666/in/dateposted/" title="20210617_금융공공성강화된전금법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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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6/17 14시,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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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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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x이은주의원실] 여성할당제 필요성 보여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의원(정의당)이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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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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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87/802/001/f23c... />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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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973...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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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달려온 길

❝ 왜 국공립 어린이집은 항상 부족한가요? ❞ ❝ 왜 노인요양서비스는 이렇게 열악한가요? ❞ ❝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도 공평한 사회서비스를 누릴 순 없을까? ❞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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