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LA 타임스 ‘국정원 권한 확장 위한 테러방지법 안된다’ -테러방지법 저지 위한 야당 필리버스터 주목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국민 염탐 등 과도한 권한 행사 혐의로 반대 한국에서…
LA 타임스 ‘국정원 권한 확장 위한 테러방지법 안된다’ -테러방지법 저지 위한 야당 필리버스터 주목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국민 염탐 등 과도한 권한 행사 혐의로 반대 한국에서…
국민사찰법!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저지 긴급 국민촛불
2월 26일(금) 저녁 7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
국민사찰법!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저지 긴급 국민촛불
2월 26일(금) 저녁 7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
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시민 필리버스터’도 3일 연속 국회 앞에서 진행 중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시민 필리버스터’도 3일 연속 국회 앞에서 진행 중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3일 만에 25만 돌파한 시민서명 1차로 국회전달, 28일까지…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3일 만에 25만 돌파한 시민서명 1차로 국회전달, 28일까지…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 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오늘(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 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오늘(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이철우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
이철우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간첩으로 직파됐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강철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간첩으로 직파됐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강철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김정은이 대남 테러 지시?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김정은이 대남 테러 지시?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불명확한 첩보 공개해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하려는 의도 드러낼 뿐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불명확한 첩보 공개해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하려는 의도 드러낼 뿐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정부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총리가 참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부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총리가 참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