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불법개입, 결코 안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청와대 등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보내
3월7일 서울선관위에도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
20대 총선 불법개입, 결코 안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청와대 등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보내
3월7일 서울선관위에도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최근 뉴스타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최근 뉴스타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9일 만에 중단되었다. 이 글이 발행될…
'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9일 만에 중단되었다. 이 글이 발행될…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 폐기를 향해!!! 괴물 '테러빙지법'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 폐기를 향해!!! 괴물 '테러빙지법'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테러방지법' 발의·찬성 의원 반드시 기억해 책임 물을 것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테러방지법' 발의·찬성 의원 반드시 기억해 책임 물을 것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7월 국정원 등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프로그램, RCS를 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탈리아 해킹팀이 최근 활동을 재개했음을 보여주는…
지난해 7월 국정원 등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프로그램, RCS를 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탈리아 해킹팀이 최근 활동을 재개했음을 보여주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비교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순서
1. 개인정보의 취득
2. 위치정보의 취득
3. 금융정보
4. 감청
5.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비교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순서
1. 개인정보의 취득
2. 위치정보의 취득
3. 금융정보
4. 감청
5.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