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20대 총선 불법개입, 결코 안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청와대 등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보내
3월7일 서울선관위에도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
20대 총선 불법개입, 결코 안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청와대 등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보내
3월7일 서울선관위에도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최근 뉴스타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최근 뉴스타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9일 만에 중단되었다. 이 글이 발행될…
'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9일 만에 중단되었다. 이 글이 발행될…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 폐기를 향해!!! 괴물 '테러빙지법'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 폐기를 향해!!! 괴물 '테러빙지법'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테러방지법' 발의·찬성 의원 반드시 기억해 책임 물을 것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테러방지법' 발의·찬성 의원 반드시 기억해 책임 물을 것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7월 국정원 등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프로그램, RCS를 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탈리아 해킹팀이 최근 활동을 재개했음을 보여주는…
지난해 7월 국정원 등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프로그램, RCS를 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탈리아 해킹팀이 최근 활동을 재개했음을 보여주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는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말이…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