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문재인정부1년 재벌정책 평가 토론회(5.3)
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형식적 대책의 나열에 그친 2018년 업무계획, 불공정 행위 피해자 보호방안 빠져 대통령 공약사항의…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저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닌 상생을 원한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지난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 하지만 그는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최초의…
지난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 하지만 그는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최초의…
민변·참여연대, 이재용 항소심에 관한 법률의견서 제출 미르·K스포츠재단 등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중 무죄부분 및 양형판단에 대해 법리적 문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삼성공화국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비서실장은 장충기였다. 박근혜와 김기춘은 들러리처럼 보였다.” 최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개최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재벌총수 전횡 방지 ▲금산분리와 통합금융감독 등의 재벌개혁…
지난 2일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선 그는 낡은 갈색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았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였다. 한 매체가 “가방이 웬만한 독자보다 선배일지 모른다…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최순실의 국정농단 스캔들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귀결되면서, 우리사회 적폐의 근본 원인이 경제권력인 재벌과…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로서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우선 1)저출산 등 인구 통계학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2)불황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심각한 불안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도 1차에 이어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에 준조세와 법정부담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당 예비후보자…
[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모인 광장의 시민들이 이제는 박근혜의 퇴진과 처벌을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주요 사안 중의 하나가 재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