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 영화 인증샷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배우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영화 인증샷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배우 김래원이 지난 14일, 현재 상영중인 영화 ‘가디언즈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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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페이지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자의 저작권 위반 방조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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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새해 벽두부터 흥미로운 문서를 하나 내놨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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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 4.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소송: 각하 판결 2016. 9. NGO를 상대로 한 폰트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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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촉구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예술인단체, 대표적인 방송음악 불공정 기업 ‘로이엔터테인먼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일시장소 : 9월 23일(금)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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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노웅래 의원실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위원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오픈넷, 노웅래 의원실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위원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와 이용자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입법부에 통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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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1. 헤움 디자인 - 고액 합의금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헤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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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답변서 첨부)
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설치(복제)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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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와 저작권: ‘98% 다운로드’ 사건 –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인터뷰
토렌트와 저작권: ‘98% 다운로드’ 사건 –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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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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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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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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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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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법원 따라 엇갈린 판결? 작년 6월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2011도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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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작권 필드’에는 크게 세 명의 플레이어가 있다.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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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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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음악하는 사람, 이승환
발라드가 전성기였던 1989년, 한 명의 신인가수가 등장합니다. 스물다섯 어린 나이에 모범생 같은 앳된 외모. 하지만 그가 들고 나온 감미로운 발라드 ‘텅 빈 마음’은 변진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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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안내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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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일시 및 장소 : 8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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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3>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1편과 2편에서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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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사례 1. 청소년 A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사진 1장당 33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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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한-EU FTA 발효 4주년 앞두고 외교 분쟁 비화 조짐 구글, 페이스북 등 2,3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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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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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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