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법원 따라 엇갈린 판결?
작년 6월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2011도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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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법원 따라 엇갈린 판결?
작년 6월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2011도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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