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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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 지적 가맹점주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요구되는 공정위 역할 촉구…
[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11/7)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취지 대기업과…
[논평]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시급 6,470원’,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
[기자회견]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일시 및 장소 : 8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