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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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그글 모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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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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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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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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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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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9월 1일, 오후 1시 을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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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 해소 방안 공개 질의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7/1 전면시행된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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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사는 부실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조사결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사는 부실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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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극우 세력은 쌍용자동차 분향소에 대한 폭력·모욕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지 말라!
7. 3.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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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극우 세력은 쌍용자동차 분향소에 대한 폭력·모욕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지 말라!
7. 3.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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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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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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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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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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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통신의 비밀 침해,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대책 내놔야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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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통신의 비밀 침해,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대책 내놔야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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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에게 수사권 주더라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 반드시 금지시켜야
범죄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는 각 부서별로 제한적으로 수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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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에게 수사권 주더라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 반드시 금지시켜야
범죄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는 각 부서별로 제한적으로 수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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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경찰청은 어제(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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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경찰청은 어제(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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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첩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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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첩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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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명계좌 활용한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횡령에 분노
차명계좌 활용한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횡령에 분노
경찰, 약 4천억 원대의 총 260개 차명계좌 추가로 확인
82억 원의 조세포탈과 30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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