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철저히 조사하라

기업의 대가성 출연금, 불법 인사 개입, 국가기밀 누설 등 낱낱이 밝히고
비선실세 의혹 등 비호한 이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채택 등에 합의하며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20대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진상을 밝혀내며,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고 방조해온 부역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헌법상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이다. 벌써 시작부터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 등 일부 위원들이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제한을 두려고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여당 의원에게도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국정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끝까지 공범으로 남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성역 없는 조사에 협조하고 해체 수준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일인 만큼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할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막대한 사적 부당이득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것, △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정부의 ‘기업 소원 수리용’ 법안 추진, 사면 등이 서로 교환되며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것, △청와대 비서관과 고위 공무원 등이 최순실 일가의 특혜를 위해 복무했다는 것,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국정공백 의혹 등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유라의 대학 입학과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제기되었던 2014년부터 이를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의혹제기를 오히려 정권 흔들기로 치부했던 국무위원,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 추궁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충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고 역대급 증인 채택에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지난 4년 여간 국민들을 농락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 자체를 와해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개최

헌법학자, 헌정질서 회복 및 수호 위해 신속한 파면 결정 한 목소리
탄핵은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오늘(12/22)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가 「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성질과 절차, 증거기준, 형사범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 등 탄핵 심판에 대한 궁금증과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상희 건국대(헌법학) 교수는 탄핵제도란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헌재 판결은 사법적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직무관련행위, 위헌·위법 행위, 법위반의 중대성 등이 탄핵의 요건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지금 상황처럼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동시에 진행될지라도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전혀 다른 심판으로 탄핵심판을 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한 법위반이란 헌법 또는 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반행위가 대통령 직무에서 파면해야 할 만큼 헌법을 위태롭게 하였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피소추인은 형사법상의 피고인과는 구별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탄핵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선택 고려대(헌법학) 교수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잠정적인 기간 동안 현상유지적인 직무수행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상황이 민주국가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헌정의 위기’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 본인이 무고하다면 무고함을 빨리 인정받아 기각결정을 받고자 재판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즉각 사임하여 소송지연전략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애국적인 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며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헌재법에 따르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참고자료도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검찰과 특검은 헌재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헌법학) 교수는 국회가 모든 소추사유들을 종합하여 단 한번에 의결하였고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도 소추사유별로 주문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탄핵사유를 토대로 단일의 주문, 답이 형성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탄핵소추사유가 13개 또는 18개이고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고 해서 헌재가 형사절차처럼 그 비중과 의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일부 탄핵사유의 비중과 의미가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나머지 사유들에 대한 완벽한 입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서보학 경희대(형사소송법학)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이미 드러난 진술 증거를 통해서 보면 사실상 대통령의 혐의는 거의 입증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증거능력 또한 헌재에서 심증 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탄핵심판 전에 적어도 1심 결과를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공범들의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해 형사재판 또한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헌법이 최고규범이며 헌재 나름의 작동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위규범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검과 검찰도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기관으로 헌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기록을 조속히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통진당 측 변호인단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법률대리인 측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 요구한 것과 박근혜 측 답변서 공개한 것에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이미 통진당 해산 심판 때 원칙이 정해진 것으로 소송지연전략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집중심리로 진행해야 하며 서증조사에서 진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증인의 수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불출석 시 대응 등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한 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좌담회 패널들은 헌재의 조속한 심판결정이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며,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될 경우 촛불의 분노가 헌재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또한 국민 한명 한명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어 헌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헌재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도록 헌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롯이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2016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사회 
임지봉 서강대 교수

◯ 패널

김선택 고려대 교수(헌법)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사소송법)

이재화 변호사

정태호 경희대 교수(헌법)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

(이상 가나다 순)

◯ 공동주최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