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나쁜 법안, 막아냈어요!

축하해주세요. 여러 평화단체들이 함께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이룬 성과입니다.

 

해외 파병이 반드시 국제 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은 없어야 합니다.

 

 

국군 해외파견법 제정 반대 활동

 

2013. 12. 22. [논평]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해야

2013. 12. 26. [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에 대한 의견서

2014. 01. 23. [자료집] 한국군의 해외파견 결정, 추진, 평가 체계 진단

2014. 04. 11. [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2014. 12. 01. [논평]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국방위 통과 규탄

2014. 12. 04. [기자회견]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4. 12. 04. [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II

2014. 12. 09. [논평] 국회 권한 포기할 셈 아니면,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법안」 반드시 부결시켜야

2014. 12. 15.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①] 분쟁·전쟁 몰고 올 이 법안, 통과될까봐 두렵다

2014. 12. 18.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②] 명분 없는 해외파병, 소수 기업만 웃는다

2014. 12. 19. [기자회견]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부결 촉구

2014. 12. 22.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③] 해외로 팔려가는 군인들... 국회의원들, 너무하네

2015. 01. 08.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5. 01. 08.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면담

2015. 02. 23.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2015. 07. 21.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에 대한 의견 요약> 전달

2015. 07. 28. [기자회견]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2015. 10. 28.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면담

2015. 11. 02. [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2015. 12. 03.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6. 02. 16.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국방부 주장에 대한 반박> 전달

2016. 04. 26.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2016. 02. 26.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6. 04. 26.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전달

2016. 04. 27.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위헌적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할 우려 있는 반면 법률 제정 실익은 없어

참여연대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8/23 국방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내용으로, 위헌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법안이 위헌적 성격의 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 등 헌법에 저촉되는 파병까지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 ▷국방교류협력 증진은 법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엔 결의안에 의한 다국적군 파병은 이라크전 사례를 봤을 때 국제평화유지라는 헌법 이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 파병과 같이 정권이나 군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파병을 합법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 ▷재난구호 및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은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군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기타’ 조항은 경우에 따라 모든 종류의 파병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점,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뤄져 온 개별파견요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반면 제안 취지로 밝힌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 ▷국회의 파병 종료 요구 권한에 대해 구체화했으나 이미 국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울림을 주었다. 이라크전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은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많다. 참여연대는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이제라도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을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에 평화적으로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차>

 

1.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까지 정당화하여 국군 해외파견의 범주를 대폭 확대
2. ‘국방교류협력’은 해외파견의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3. ‘유엔 결의안’이 다국적군 파병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4. 자의적 파병에 ‘교육훈련’ 명목 남용될 수 있음
5. 긴급구호와 개발사업 특수성 무시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6. 위헌성은 물론 남용 위험이 큰 ‘기타 해외파견’ 조항
7. 법적 근거 없는 군인의 ‘개별파견’ 문제는 누락함
8. 국회는 이미 ‘파견 종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
9.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도화할 실질적 조항 미비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위헌적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할 우려 있는 반면 법률 제정 실익은 없어

참여연대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8/23 국방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내용으로, 위헌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법안이 위헌적 성격의 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 등 헌법에 저촉되는 파병까지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 ▷국방교류협력 증진은 법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엔 결의안에 의한 다국적군 파병은 이라크전 사례를 봤을 때 국제평화유지라는 헌법 이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 파병과 같이 정권이나 군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파병을 합법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 ▷재난구호 및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은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군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기타’ 조항은 경우에 따라 모든 종류의 파병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점,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뤄져 온 개별파견요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반면 제안 취지로 밝힌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 ▷국회의 파병 종료 요구 권한에 대해 구체화했으나 이미 국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울림을 주었다. 이라크전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은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많다. 참여연대는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이제라도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을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에 평화적으로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차>

 

1.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까지 정당화하여 국군 해외파견의 범주를 대폭 확대
2. ‘국방교류협력’은 해외파견의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3. ‘유엔 결의안’이 다국적군 파병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4. 자의적 파병에 ‘교육훈련’ 명목 남용될 수 있음
5. 긴급구호와 개발사업 특수성 무시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6. 위헌성은 물론 남용 위험이 큰 ‘기타 해외파견’ 조항
7. 법적 근거 없는 군인의 ‘개별파견’ 문제는 누락함
8. 국회는 이미 ‘파견 종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
9.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도화할 실질적 조항 미비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해외파견법안 폐기하라

다국적군, 비분쟁지역, 기타 모든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
19대 국회에서 지적된 민주적 통제 방안 미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법안

오늘(11/8)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군해외파견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군해외파견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것으로, 19대 국회 법안 심사에서 지적된 숱한 문제가 단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법안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위헌적인 각종 해외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제안 이유에서 표방하고 있는 ‘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국군해외파견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위헌 소지의 파병까지 파병의 범주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파병 ▷비분쟁지역 파병 ▷기타 파병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병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가 단체가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선례인 이라크 파병의 과오를 되풀이하게 만들고,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비분쟁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UAE 파병을 사실상 사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특히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파병 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국회는 이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UN이 요청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군의 해외파견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둘째, 법안이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는 파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조사활동보고서 작성 의무, 국회의 철수 요구 권한, 활동보고 의무 등은 기존의 파병 관련 법률 및 국방부 훈령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볼 때 이는 실제 파병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병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통제를 벗어났을 경우 제약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그동안 국회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파견되어 온 ‘개별파견’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다. 

 

셋째, 국군해외파견법안은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예방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이 다양한 유형의 국군 해외파견활동으로 국제사회의 분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평화를 위해서 군사 활동보다는 외교적 활동을 우선시하고, 갈등의 예방과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안전 보장 개념이다. 한국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영국의 이라크조사위원회는 7년간의 진상조사를 통해 방대한 분량의 이라크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이 잘못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한 평화적 수단들이 충분히 사용되기 전에 영국이 침공에 가담했으며 ▷전쟁 후의 파장에 대해 제대로 숙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엄정한 평가를 내렸다. 2015년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역시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실수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신들에게 현재 상황(IS)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이 이토록 치열한 진상조사와 평가를 진행할 동안 세계 3위 규모로 이라크에 파병했던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사실상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것이 현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했는가? 한국 정부는 이라크와 같은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 용역 분석 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군해외파견법안이 제정되면 무분별한 파병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해당 법안이 국내외적으로 미칠 영향은 심각하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이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가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을 폐기하고, 지금까지 한국군 해외파병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정책자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 [종합] 19대 국회 「국군 해외파견법안」 제정 반대 활동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파병에 대한 평가 없이 IS 문제 근본적 해결 불가
국정원의 초법적 지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또 다시 테러방지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미 각종 대테러 법령과 수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이다.

 

문제 해결책의 도출은 원인 진단에서 시작한다. 이슬람국가(IS) 문제도 마찬가지다. IS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근본적 해결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자면 ‘테러와의 전쟁’ 14년에 대한 평가야말로 우선시되어야 한다. IS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이 낳은 괴물이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파병한 한국 역시 IS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라크, 아프간 파병의 참혹한 결과를 성찰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무장개입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턱대고 테러방지법부터 들이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들 나라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IS의 공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유엔이 정한 특정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제재법령 등 관련 법령이 넘칠 정도로 존재한다. 국정원도 이미 소위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대테러전담부대도 있다. 특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외환거래법 등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IS의 공격 위협이 증대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안들은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테러방지 업무 전체를 조정․기획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행하는 것에도 관여하게 된다. 대테러 정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의 부의장직 또는 산하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테러 활동을 맡는 ‘테러통합센터’ 또는 ‘대테러센터’(이하 ‘센터’) 역시 국정원장 아래에 두도록 했다.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도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센터'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어려울 듯하다. 국정원 활동 대부분은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져 국회에서조차 사전․사후 보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금도 국정원은 자신들이 공개하고 싶은 자료만 정보위에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게다가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사건을 벌이는 등 초법적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수사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회와 국민에 의한 통제권도 확보되지 못했다.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 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적 예방책을 구축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공포를 명목으로 공동체 내부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요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이유로 난민 전체를 잠재적 무장세력으로 간주해 입국을 불허하거나 난민 및 외국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IS의 무장공격이 발생한 원인과 조건을 성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국제사회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막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채증'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행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때문에 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다.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집단적 요구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분위기에 야당이 눈치보며 은근슬쩍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현행법으로 테러 대비 불충분, 정부가 입증해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테러방지법 제정 압력이 거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경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국무회의에서는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때만 되면 등장하는 테러방지법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늘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전 국회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결국 임기만료 폐기된 법들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이유로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입법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즉,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줄 뿐이기 때문이다.  

 

흔히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 인질, 핵물질, 국제 범죄 조직 등은 현행 국내법으로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의 개념은 전혀 없다.

 

한국에 테러의 위험이 갑작스럽게 커졌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파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과거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위협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대와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국가 기관이 존재한다. 통합방위법 등 30여 개의 법령이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법령으로도 테러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국가 기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일 따름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비가 불충분해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과 설명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테러를 100%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살 테러는 제아무리 테러방지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놓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테러의 발생 원인을 성찰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무엇보다도 그 14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막강한 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한 수집권도 갖고 있다. 국회 등을 통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에 개입(국정원 댓글 사건)하거나, 간첩을 조작(유우성 사건)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비밀 정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러방지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국정원 개혁'이 되는 근거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2003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 대응 단위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률에 의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줄 이유가 없다.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은 현재로서도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진정으로 테러를 방지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싶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민간 단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하고, 금융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정원은 법을 지키겠다고 하겠지만,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테러방지법은 결코 한국적 상황에서 테러 방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테러방지법'은 그 필요성에 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고도 명백하다.  

 

 

※ 본 기고문은 2015년 12월 9일 프레시안에 실린 글입니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2015. 12. 1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이름만 다를 뿐 ‘테러’ 방지 법규는 이미 많아
여당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권한 확대 법안에 불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오늘(12/10) 임시국회 시작을 기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은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연일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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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은 국회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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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5 (보러가기)

6.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분석」 보고서 2015 (보러가기)

7.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2003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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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1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보러가기)

12. 정보인권 가이드북 사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 (보러가기)

13.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서 2003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3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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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청문회 2001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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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방안

1.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러가기)

2. [공동의견서] 국정원 개혁 의견서 (보러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3.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보러가기)

4.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보러가기)

5.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보러가기)

6. 국정원 개혁 1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7. [논평] 국정원 개혁 2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8.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개최 (보러가기)

9. 5개 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보러가기)

10. [영문자료] 미국의 정보개혁 9-11 Commission Report (보러가기)

 

1.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파병반대 국민행동 보고서 1-7 (보러가기)

[보고서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
[보고서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
[보고서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보고서 4] 민간학살·불법구금·문화테러
[보고서 5] 경제수탈·부패·무장갈등의 점령통치
[보고서 6]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보고서 7] 아르빌 '재건지원'의 허구

 

보고서 요약 연재 기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1-8 (보러가기)

2. 이라크 침공 10년 모니터 보고서 <이라크, 그들이 떠난 후> (보러가기)

3. 테러와의 전쟁 10년 기획 강좌 (보러가기)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美 헤게모니' 지키기의 마지막 안간힘"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뒤에는 석유와 군산복합체가 있다" 김재명 성공회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위키리크스, 미국 정부 '막가파식' 전쟁몰이의 부메랑"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9.11 기획 강좌] "9.11의 시대, 월스트리트에서 종언을 고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이명박식 '원교근공'은 틀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9.11 10주년, 세계의 시각] 1-8 (보러가기)

4.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5. 미국의 애국자법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12. (보러가기)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6.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토론문 (보러가기)

 

칼럼 모음

[아시아생각]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정재원 국민대 교수

 

 

 

1. [단행본] 테러와의 전쟁 10년, 아시아 국가별 보고서 - 전장(戰場)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 (보러가기)

아시아 지역 관점

“9.11 이후 10년, 아시아는 더 안전해졌나” 얍 스웨셍

“아시아 대테러리즘에 대한 고찰” 파하드 마즈하르

“대테러리즘과 인권에 대한 영향” 임파셜 인권감시팀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리즘의 과제” 파잘 가니 카카르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테러와의 전쟁” I. A. 레만

“인도의 대테러리즘과 인권” 바블루 로이통밤

“방글라데시의 관점에서 본 테러와의 전쟁” 아딜라 라만 칸

“스리랑카의 대테러 정책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B. 스칸타쿠마르

“네팔, 대테러법과 정책이 인권에 미친 영향”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코이랄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피트리 빈탕 티무르

“말레이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옹진쳉

“태국, 공포를 조장하는 대테러리즘” 크리트디코른 웡스왕파니치

“싱가포르, 대테러 정책의 경험” 시나판 사미도라이

“필리핀, 대테러와 대반군 전략의 혼동” 카르멘 루존 개트메이탄

동북아시아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이태호

2. [이슈리포트]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보러가기)

3. 아시아의 '관타나모' 칼럼 기획

[아시아의 '관타나모']<상> '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아시아의 '관타나모']<중> 형법 위에 대테러법…'9.11 후유증' 신음하는 아시아

[아시아의 '관타나모']<하1>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의 '관타나모']<하2> 3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오명…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1.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2014 (보러가기)

1. 작성 배경과 취지
2. 한반도 위기 인식의 몇 가지 문제들
(1)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
(2) 북한행동 변화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대화와 협상’
(3)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한가?
3. 한미 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옵션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대북제재의 유지･강화
(2) 대북 억지력 확대와 MD 강화
(3) 장기적인 현상 유지
4.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1) 네 가지 접근 전략
(2) 초기 동시행동조치 : 북의 NPT 복귀 및 핵 폐기 공약과 4개국 평화선언
(3) 과도적 평화관리체제의 운영
(4) 최종목표 :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2. 한반도 평화 지구시민 선언 2015 (보러가기)

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6자회담 (보러가기)

4. 2015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보러가기)

5.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6.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보러가기)

    [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보러가기)

7. [단행본] “고장 난 나라 수선 합니다”, 참여연대 지음, 이매진, 2013 (책 소개 보러가기)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꿈꾼 세계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