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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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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8:02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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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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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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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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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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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보수자처 유승민 '증세'는 문재인보다 전향적

 

문 "재벌 사익 편취는 충분한 행정력 동원"

안 "주총에서 임원 보수 승인하는 제도 도입"

심 "법인세율 25% 상향, 사회복지세 신설"

 

19대 대선후보자 경제분야 공약 비교

 

후보별 특성이 뚜렷하게 갈렸던 외교ㆍ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 분야는 대부분 후보의 정책이 ▦대기업 규제 강화 ▦영세상인 보호 강화 ▦세금 인상 등 진보적 가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모두 총론에선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경제 정책을 내세웠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진보정당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물론이고 ‘보수 후보’를 자처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경제 관련 공약에선 상당히 진보 쪽에 접근해 있었다.

 

일단 문ㆍ안ㆍ심 후보 3명 모두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고 유 후보도 부분 찬성 입장이다.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문제도 네 후보 모두 찬성이다. 특히 문 후보는 재벌의 사익편취 등과 관련해 “충분한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를 시사했다. 안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식을 특정비율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를 완화하는 문제에서는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안 후보는 찬성 입장을, 유 후보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은산분리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확고한 반대 입장을, 문 후보는 “재벌과 금융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증세에 대해선 보수를 자처하는 유 후보가 진보층 지지를 얻는 문 후보보다도 더 진보적인 입장이다. 통상 보수주의자가 작은 정부(낮은 세율)를 선호하는 경향과는 다른 양상이다. 문 후보는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개편하고 ▦법인세율을 원상회복(인상)하며 ▦법인ㆍ고소득층 대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비율)을 올리기 위해 고소득자 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강화 등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후보는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증세는 고려대상”이라며 “중부담-중복지(세 부담을 더 늘리면서 복지도 함께 늘리는 것)를 통해 19%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고 소득ㆍ법인ㆍ상속세에 일정 비율을 부가해 복지재원으로 쓰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장정책에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이 드러났다. 문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기반 성장을 꾀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로 골고루 나누어질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교육, 과학기술, 공정시장 등 세 분야의 개혁을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이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혁신창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주도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 몇 개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것)로의 전환 ▦혁신기술을 선순환시킬 창업생태계 등을 역설했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고환율 정책 중단 등을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주요 후보 중 가장 보수 쪽에 가까운 경제 공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홍 후보는 최근 강연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시장경제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경남지사 시절 이미 증세 없는 복지를 선보였다”며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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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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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사드 배치로 중국의 여론이 악화되면 경제적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에 사드 배치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 중국 여론의 변화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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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보도 전수조사… 한국 사드 배치 비판 35일간 187건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민일보, 환구시보, 신화통신, CCTV 등 중국 4대 매체의 사드 관련 보도를 전수조사했다. 기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처음 언급한 1월 13일부터 사드 논의가 공식화된 이후인 2월 16일까지로 정했고, 해당 매체에서 ‘한국’과 ‘사드’라는 두 단어를 동시에 포함하는 모든 기사를 수집해 내용을 분석했다.

기사는 총 230건이었다. (인민일보 38건, 환구시보 87건, 신화통신 30건, CCTV 75건) 내용 분석 결과,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성 기사 43건을 제외한 187건의 기사가 모두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보도로 분류됐다.

▲CCTV 1월 14일 방송보도

▲CCTV 1월 14일 방송보도

특히 국영방송 CCTV는 주요 시점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논조의 방송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이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 있었던 1월 13일 이후 이틀간 ‘전문가, “미국 사드 배치 한국 국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专家:美部署“萨德”主要不是为保卫韩国)’ 라는 뉴스를 4회 내보냈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중국 내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CCTV 2월 13일 방송보도

▲CCTV 2월 13일 방송보도

한미 간 공식적인 사드 논의가 있었던 2월 13일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사드 비판 발언을 인용해 이틀간 8차례나 방송했다. ‘왕이, “미국 한국에 사드배치, 겉과 속이 다르다” (王毅:美拟在韩部署“萨德”反导系统是“项庄舞剑”)’는 제목의 해당 보도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하는 것이 겉으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왕이 외교부장의 말을 담았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시사분야 자매지 환구시보는 가장 많은 보도와 논평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 35일간 87건이나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논평이 17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 관련 국회 연설을 했던 2월 16일에는 전쟁까지 거론하며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원문 링크)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해방군을 동북지역에 배치해서 강력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상대해 줄 수 있다. 중국이 다리가 잠겼을 때 누군가는 허리까지, 심지어 목까지 잠기게 될 것이다.
– 환구시보, 2월 16일 논평

중국 매체들이 이처럼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여론 변화를 들어보기 위해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위엔화 교수(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위엔화 교수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술에 있는 건 아니다” … 미국이 자국 이익 위해 중국 위협

스위엔화 교수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스위엔화 교수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드 배치의 주요 목적이 한국의 안보가 아닌 중국 위협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몇 천 개의 대포를 휴전선에 배치해놓고 있는데 서울도 발사 범위 안에 있다. 이런 공격이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이지만 사드는 북한의 포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중국 표현에 “술에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술에 있는 건 아니다(醉翁之意不在酒)”는 말이 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중국, 미국 사이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외교를 펼친 국가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이익을 무시했다. 이는 한중 우호관계의 기본 방향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신화통신이 2월 10일 실시한 여론 조사(중국 누리꾼 11,868명 대상)에 따르면, 56%의 중국인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미일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고, 29%의 중국인들은 “일본이 틈을 타 수작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에 등을 돌리고 미국, 일본과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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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중국 내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홍 교수(인민대 국제관계학원)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가 한 달만에 크게 악화되었다며 이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 한 달 만에 이토록 악화될 수 있나”… 사드 배치 강행하면 더욱 나빠질 것

스인홍 교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스인홍 교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한국에 사드 배치가 성사되면 일본에도 이어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의 레이더는 중국 시안(西安)까지의 모든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의 미사일 위력에 엄청난 손해가 생기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균형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절대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 관영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

= 중국 내 여론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측 입장과 일치한다. 알다시피 중국의 언론 구조와 여론 확산 루트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소수의 여론은 “북한의 핵실험 및 핵개발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사드 배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 여론은 사드에 대해 부정적이다.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한중 관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고집한다면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 달여 만에 한중 관계가 이토록 악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사드 배치 ‘논의’만으로도 수출 기업들 피해 현실화 우려

한국 내 사드 배치는 현재 공식적인 논의 단계에 와 있는 수준이지만, 중국 내 여론 악화에 따라 조금씩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광혁 책임연구원은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나 화장품 업종, 여행, 엔터테인먼트 업종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량 제한, 위생 규정 강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뜻한다. 최 연구원은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에서의 면세 소비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쪽으로의 수출제한 조치를 건다든지, 아니면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여행 업체 관계자는 “여행업이 가장 영향을 받는 이슈들이 사실 국내외 정세,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그 부분들이 다 좋지 않다”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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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이후는?

정부 여당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11차 경제상황점검 임시대책회의에서 “과거 중국의 행태 등을 놓고 봤을 때 경제적 제재가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회의에서 “중국이 주요 수출 국가인데 제재 조치가 있을 시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중국발 리스크 대응을 잘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스위엔화 교수(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도 “사드 배치가 중국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게 된다면 중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사드 배치가 현실이 된다면 중국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고, 중국은 이에 따른 군사적, 전략적 또는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은 국제정치 문제를 경제적 조치로 앙갚음했던 예가 있었다. 2010년에는 노벨 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벨 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중단했고, 2012년에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분쟁 대상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김기철
리서치, 번역 : 최재서
편집 : 박서영

목, 2016/02/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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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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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정윤회 소환 조사, 단 한 번으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낮은 직권남용죄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색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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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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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의료 예산 규탄 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공공의료 예산 삭감, 의료산업계 퍼주기 증액 중단하라!

민생파탄 부패비리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는 퇴진하라!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20161026_기자회견_2017년도보건의료예산안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호(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현정희(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비대위 위원장)
 

 

[기자회견문]

400.7조 원에 달하는 2017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표현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보다 고작 2조 원, 0.6% 늘린 게 전부다. 예상 수입 증가분 10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돈 중 5분의 1만 쓰겠다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 ‘찔끔’의 정도가 더 심하다. 2017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올해 추경 대비 6.8조 원 감소했다. 민생이니 뭐니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부 지출 예산은 57조 6,798억 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1조 4,587억 원(2.6%)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33조 919억 원으로 올해 33조 713억 원(추경)에 비해 고작 199억, 비율로 따지면 0.1% 증가에 그쳤다. 2017년 복지 지출의 증가 대부분은 기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기금은 법에 따라 걷고 법에 따라 지급하는 탓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에 돈 쓸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한 마디로 ‘국민 건강 예산 삭감, 의료 영리화 예산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 부담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14% 내외만을 지원해 왔고, 이런 방식으로 누적된 미납액이 약 13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은 이마저 더 깎아 11%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이는 2016년 7조 975억 원보다 2,211억 원 더 적은 수준이다. 법이 정한 20%를 기준으로 하면 2조 원이 넘게 모자란 돈이다. 국민에게는 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다. 


공공보건정책 예산도 2016년 추경 대비 11.9%나 삭감됐다. 공공보건정책관리 54.2% 삭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19.5% 삭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12.7% 삭감이 대표적으로 삭감된 부분이다. 건강보험이나 공공보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과 달리, 의료 영리화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었다.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154.4% 증가, 해외환자 유치 지원 94% 증가,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29.9% 증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4.9% 증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0억 원 신설 등이 대표적으로 증액되거나 신설된 의료 영리화 지원 예산이다.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32.7% 삭감)과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29.7% 삭감)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이들은 보건 정책과 전혀 상관없이 일부 민간화장품 회사 이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 배정이자 대표적 혈세 낭비 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의료 영리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의료기술이나 약재, 특허 등은 그 이익이 개별 영리기업에 귀속되는 경향이 강해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첨단의료 복합단지나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 의료관광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피부성형 또는 고가의 건강검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다. 원격의료 시범 사업이나 신약개발 임상실험에 대한 건강보험 기금 지원은 보험 가입자, 즉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건강정보까지 유출 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 


정작 필요한 국민 건강 예산은 삭감하고, 민간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의료산업계 퍼주기 예산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의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부 기업, 관료 또는 개인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이뤄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매우 분노스런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규탄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그 동안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놓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 


박근혜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 온 병원자본과 의료산업계 배를 불려 줄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최순실과 전경련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걷는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원격의료, 의료관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완화 등이 모두 재벌 대기업들의 이권과 연관된 것들이니 말이다. 


마지막 예산안마저 이렇게 짜놓은 것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이다.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무시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신이 최순실에게 국정문서를 유출했다고 실토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검찰은 최순실을 구속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모조리 출국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뒤집힌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을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정상화시키고, 민간 기업 퍼주기, 의료 영리화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10/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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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는 CIA 정보원이나 첩보 세계 관련자들이 당국의 눈을 피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작성 : 윌 피츠기번(Will Fitzgibbon)

재선 캠페인이 한창이던 1996년 8월의 어느 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캔자스 시티에 위치한 웨스틴 크라운 센터 호텔의 한 연회장을 찾았다. 선거 자금 25만 달러가 달린 행사 때문이었다. 그날의 주인공은 클린턴의 든든한 후원자 파하드 아지마(Farhad Azima). 아지마를 향해 서 있던 클린턴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란 출신의 미국 전세 항공사 대표인 파하드 아지마는 미 행정부의 오랜 후원자다. 1995년 10월부터 1996년 12월 사이 백악관을 총 10회 방문했고, 대통령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1999년 12월 힐러리 클린턴이 상원 의원직에 출마하자 후원 행사를 열어 40명의 참석자들로부터 2,500 달러의 후원금을 모으기도 했다.

이러한 아지마의 민주당 기금모금 활동 덕분에 후일 그의 이력에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 ‘이란-콘드라(Iran-Contra)’사건으로 아지마 역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1980년대 중반, 레이건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인 인질 7명의 석방을 돕기 위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이익으로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을 지원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1985년에 아지마의 회사의 보잉 707기가 23톤에 달하는 군사 장비를 이란으로 운반했다. 그는 해당 비행기는 물론이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ICIJ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란-콘트라 사건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또한, “미국 내 모든 관련 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고, ‘관련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사법 당국이나 규제 당국은 헛수고를 했고, 낚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uddenutsche Zeitung, SZ), 언론 파트너가 함께 입수한 문건에는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정치 후원자 중 한 명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이란-콘트라 사건 관련자이기도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억만장자 아드난 카쇼기(Adnan Khashoggi)의 역외 거래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997년부터 2015년 말 사이 작성된 1,100만이 넘는 문건에는 파나마 국적의 기업 Mossack Fonseca(MF)의 내부 활동상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MF는 기업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합법적인 기업 활동과 은밀한 첩보 세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데 전문성을 자랑하는 파나마 법률 회사다.

스파이들의 역외 거래 활동

이번 문건은 전직 CIA 요원과 무기 거래상들이 개인적, 사적 이익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는지에 대해 수백 건의 세부 사항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또한, 첩보 국장, 비밀 요원, 정보원 등 CIA와 다른 정보 기관에서 활동하던 기간이나 그 이후에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던 수 많은 인물들의 활동 상황도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조지아대 로흐 K. 존슨 교수는 페이퍼 컴퍼니의 위장과 관련해 “자신이 스파이임을 밝히고 활동하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때 미국 정부정보활동조사특별위원회(속칭 ‘처치위원회 (Church Committee)’)의 자문을 역임했던 존슨 교수는 수십 년간 CIA의 위장 기업(front company)을 연구했다.

이번 문건에 포함된 MF의 고객 가운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1대 정보 국장 셰이크 카말 아드함(Sheikh Kamal Adham)과 콜롬비아의 퇴역 육군 소장 리카르도 루비아노그루트(Ricardo Rubianogroot), 그리고 의사에서 폴 카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의 정보 국장으로 변신한 엠마누엘 느다히로(Emmanuel Ndahiro) 준장(Brig. Gen.)도 포함되어 있다. 셰이크 카말 아드함은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1979년까지 CIA의 중동 지역 주요 소식통”으로 언급된 인물로 후일 미국의 은행 스캔들에 연루된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했었고, 전직 콜롬비아 항공정보국장이기도 한 엠마누엘 느다히로는 항공 물류 기업의 주주였다.

아드함은 1999년 사망했고, 느다히로는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루비아노그루트는 항공 전자기기 회사(미국) 매입을 위해 설립된 West Tech Panama의 소주주였음을 자신이 ICIJ 파트너와 콜롬비아 탐사 보도 기관 Consejo de Redaccion에 확인시켜 주었다. 현재 이 회사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MF는 “우리는, 신규•예비 의뢰인에 대해 우리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현 규정과 기준보다 훨씬 철저한 실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의뢰인 상당수는 주요 중개 은행(correspondent banks)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로펌, 금융기관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따라서 신분이나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서류 제공을 꺼리거나 그러한 서류 제공이 불가한 개인, 기관 등의 의뢰인과는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스파이 세계를 모방한 사례도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장 기업을 설립하려는 의뢰인을 대신해 한 금융 관계자가 MF에 보낸 2010년도 서신에는 “회사 이름을 ‘글로벌보험서비스(World Insurance Services Limited)’나 007영화에 등장한 ‘유니버셜무역회사(Universal Exports)’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유니버셜무역회사는 이언 플레밍의 소설 “제임스 본드”에 등장하는 영국 첩보국의 위장 기업이다.

문건에 따르면, MF는 007 시리즈 제목과 악당의 이름을 따서 ‘Goldfinger,’ ‘SkyFall,’ ‘GoldenEye,’ ‘Moonraker,’ ‘Specgre,’ ‘Golfeld’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심지어는 ‘Octopussy’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해 달라는 요청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인 중에는 실명이 오스틴 파워(Austin Powers), 잭 바우어(Jack Bauer, 유명 미국 드라마 ‘24시’ 주인공)인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후자의 경우 그 이름은 의뢰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던 직원이 우연히 해당 의뢰인을 술집에서 만나서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첩보 활동과 MF의 연계는 허구가 아닌 실제 상황이다.

항공업계

문건에 따르면, 당시 60개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전세 항공사를 운영하던 파하드 아지마는 2000년에 MF와 함께 지사 형태의 첫 페이퍼 컴퍼니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했다. 회사명은 ‘ALG (Asia & Pacific) Limited’ 였다.

한편, MF는 2013년이 되어서야 아지마와 CIA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당시 의례적인 신설 기업 주주에 대한 배경 조사 과정에서 아지마의 CIA 연루설 관련 기사를 발견한 것이다. MF 직원들이 찾아낸 온라인 기사에는 그가 리비아로 무기를 밀매한 전직 CIA 요원에게 “항공•물류 서비스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CIA로부터 아지마를 “건들이지 말라(off limits)”는 경고를 받았다는 FBI 요원의 증언이 담긴 기사도 있었다.

MF가 아지마의 대리인에게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지마는 이후에도 MF의 의뢰인으로 남았고, 그와 관련해 놀라운 일들은 계속됐다.

MF가 호셍 호사인푸아(Hosshang 호사인푸아)와 CIA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온라인 문서를 발견한지 1년 뒤, 미 재무부가 그를 수천만 달러가 경제 재제를 받던 이란의 국내 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을 도운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1년에 조지아(옛 그루지아)의 한 호텔을 매입하려 했던 기업의 내부문서에도 아지마와 호사인푸아의 이름이 등장했다. 같은 해 재무부 관계자들이 호사인푸아가 플라이조지아(FlyGeorgia)라는 민간 항공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뒤, 또 다른 두 명과 함께 이란으로 수백만 달러를 빼돌리기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서 3년 뒤에 처벌을 받았다.

호사인푸아는 2011년 11월부터 시작해 잠깐 동안만 유라시아 호텔 홀딩스(Eurasia Hotel Holdings Limited)의 주식을 보유했다. 그런데, 행정팀에서는 MF측에 호사인푸아는 회사와 관련이 없으며 그가 보유한 주식은 ‘행정 착오(administrative error)’로 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상호를 ‘유라시아 항공 홀딩스(Eurasia Aviation Holdings)’로 변경한 뒤, 회사 전용기(Hawer Beechcraft 400XP)를 162만 5천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 졌다.

아지마는 그 회사는 단지 전용기 구입을 위한 이용된 것일 뿐, 호사인푸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ICJI에 해명했다.

또한, 당시 구입한 전용기의 사용지가 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고, 회사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것은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나는 세금이란 세금은 모두 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호사인푸아에게서는 아무런 언급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13년 법적 처벌을 받기 전 이루어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란과의 관계를 적극 부인하면서 “법적 조치를 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MF의 내부 문건에서 발견된 CIA와의 커넥션과 관련해 눈에 띄는 인물로 로프튀르 요한슨(Loftur Johannesson)도 있다. 올해 85세인 그는 아이슬랜드의 수도 레이캬비크(Rekyavik) 출신이다. 70년대와 80년대 CIA와 함께 일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반공 무장 단체에 무기를 공급한 인물로 책이나 신문에서 흔히 등장하고 있다. CIA를 위해 활동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바베이도스에서는 저택을 프랑스에서는 포도 농장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 졌다.

요한슨이 MF의 내부 문서에 등장한 것은 2002년도로 첩보원 활동에서 은퇴한 지 한참이 지난 뒤였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파나마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최소 4곳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사원 뒤쪽 지역과 바베이도스 수변 단지 등에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지역의 주택의 매매가는 한 채에 3,500만 달러에 이른다. 2015년 1월에는 MF서비스 대가로 수천 달러를 지불했다.

“요한슨씨는 항공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적인 사업가다. 그가 정보 기관을 위해 일을 했었을 것이라는 ICJI의 주장을 단호히 일축했다”고 대변이 ICJI에 전했다.

요원 ‘로코 & 008’ = 페이퍼 컴퍼니 설립 면허?

이란-콘트라 스캔들과 연루된 또 다른 인물로 아드난 캬쇼기(Adnan Khashoggi)를 들 수 있다. 아드닌 캬쇼기는 한 때 세계 최고의 ‘사치왕’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우디의 억만장자다. 1992년도 상원 보고서(공동 작성자- 존 케리 상원의원)에 따르면, 국제적인 무기 중개상이었던 그는 1970년대 미국과 사우디간에 있었던 수백만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 협상을 이끌었고 이란과의 무기(총) 거래가 “미국 정부에 유리하도록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카쇼기의 이름이 MF 문건에 처음 등장한 것은 그가 ISIS Overseas S.A라는 파나마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던 1978년이다. MF와의 비즈니스는 대부분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이루어졌고, 적어도 4개 이상의 회사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MF의 문건에는 카쇼기가 소유한 회사들의 설립 목적은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중 두 곳 (Propicterrain S.A.와 Beachview Inc.)은 스페인과 카나리아 제도(the Grand Canaries islands)의 주택 담보대출 (mortgages for homes)과 관련이 있었다.

카쇼기가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대통령이 수백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던 그 해, MF는 아다난 캬쇼기 그룹(Adanan Khashoggi Group)이 지급한 돈을 처리하고 있었다. 비록 이후에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했으나 당시 MF가 그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MF의 문건에는 MF가 2003년에 캬쇼기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MF는 냉전 시대 적이라 해도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았다.

‘요원 로코(Agent Rocco)’라는 가명으로 동독 비밀경찰의 스파이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그리스의 부호 소크라티스 코칼리스(Sokratis Kokkalis, 76세)도 명단에 있었다. 독일 의회 조사 결과, 코칼리스는 1960년대 초반에 독일과 러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주변 인물과 연락책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동독 비밀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 졌다. 그는 2010까지 그리스 축구단인 올림피아코스(Olympiakos)의 구단주였으며 현재 그리스 최대 통신사 (OTE)를 소유하고 있다.

MF는 2015년 2월 코칼리스 소유의 기업(Upton International Group)에 대한 의례적인 조사 과정에서 그가 첩보 활동에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MF 직원이 인터넷 검색 이후 작성한 기록을 보면 코칼리스는 “60년대 초에 간첩, 사기, 자금 세탁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동독 당국에 의해 기소되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혀 있다. MF 문건에 따르면 코칼리스의 대리인은 코칼리스 본인과 그가 소유한 회사, 회사 설립 목적에 대한 MF의 요청 사항에 응하지 않았다.

코칼리스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의견도 들을 수 없었다. 이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그도 한때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명 정치인들과 언론(신문사)이 자신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2005년, MF 직원들이 기겁할 만한 일이 발생했다. MF의 회계장부에 스페인의 악명 높은 비밀 요원 프란시스코 파에사 산체스 (FRanscisco Paesa Sanchez)로 추정되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산체스 관련 자료를 처음 찾아낸 한 직원이 “내용이 정말 오싹했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MF은 ‘프란시스코 P. 산체스 (Francisco P. Sanche z)’라는 인물이 이사로 있는 회사 7개를 설립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전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파에사는 부패 경찰서장, 분리주의자 등을 색출하면서 부를 축적했고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스페인에서 도피했다. 1998년, 파에사는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고 그의 가족들은 파에사가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는 사망 진단서 발급받았다. 하지만, 수사 당국이 룩셈부르크에 있던 그를 추적해 찾아냈다. 파에사는 자신의 사망 보도에 ‘착오(misunderstanding)’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2005년 12월, 한 스페인 잡지에 모로코 호텔, 카지노, 골프장을 건설하고 소유하고 있는 파에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관련 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에는 MF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 7곳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2005년 10월, MF는 P. 산체스(파에사)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들과 관계를 끊기로 결정을 내렸다. MF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스캔들이 당사의 이미지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어 이 같은 결정을 내기게 된 것”이라고 관련자에게 서면으로 거래 중단 사유를 밝혔다.

MF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의뢰인이 MF와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 자료 특히 자신의 신원과 배경에 솔직하지 않은 경우, 이는 거래 관계 종료 사유로 충분하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파에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지는 없어도 이름은 두 개

2015년 3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클라우스 몰너(Claus Mollner)’라는 인물이 거의 30년 동안 MF의 고객이었던 것이다. 관련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페이스북(Facebook), 가계도, 언어적 검수(linguistic review) 자료 가운데 뜻밖의 자료를 찾아내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자료들은 델라웨어 대학교에 있었다.

이 자료들에는 “클라우스 몰러(베르너 마우스(Werner Mauss)가 이용한 이름)”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008 요원(Agent 008)’ 또는 ‘검지 없는 남자(The Man of Nine Fingers)’로 알려 진 몰너, 즉 마우스는 ‘독일 최초의 비밀요원’으로 일컬어 지고 있다. 지금은 은퇴한 마우스의 웹사이트에는 ‘100개의 범죄 조직을 소탕(smashing 100 criminal groups)’ 작업에서의 그의 역할이 무용담처럼 설명되어 있다.

1966년에 콜롬비아 당국이 게릴라와 공모하여 여성을 납치하고 몸값의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마우스를 기소했다. 마우스는 납치를 주도한 것이 자들이 반군 세력이 아니었으며 자신은 당시 몸값을 절대 빼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모든 작전은 독일 정부 기관과 관련 당국의 협조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우스의 실명이 MF의 내부 문건에 언급된 적은 없지만, 수 많은 자료들을 통해 파나마에 있는 그의 기업 네트워크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적어도 두 개 회사가 독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우스의 변호사는 이번 탐사보도팀(ICJI, Sz, DNR, 등)에게 마우스는 사적인 이유로 역외 회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와 관련된 모든 관련 기업과 재단의 설립 목적은 “마우스가(家)의 재정적 이익(financial interests)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과 재단은 모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MF의 내무 문건에 등장한 일부 기업은 평화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 및 “병원, 수술 장비, 대규모 항생제 등 구호 물품 전달”을 위한 인질 협상 시에 이용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5년 3월 MF 직원이 구글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몰너와 마우스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MF가 마우스의 실제 정체를 파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그의 기업은 2015년도 까지 MF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다.

MF는 몰너든 마우스든 이름에 상관없이 자사의 고객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1988년 몰너를 인터뷰했던 기자로서 “베르너 마우스의 신분 은폐 능력은 그가 지닌 비밀 병기(capital)”였다고 생각한다.

※ 기사 원문 보기(영어)

 

수, 2016/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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