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26)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 ‘각급 법원’ 부분과 그 처벌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와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집회금지에 이어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까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것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헌법소원사건은 2015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활동가가 청구한 사건이다. 해당 활동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 명예훼손죄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 되자, 대검찰청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20분 가량 개최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에도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까지 선고받자 청구인은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검찰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은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인근일지라도 법관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는 개최 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또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가 가능한 예외를 두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위협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해하려는 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관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여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국가권한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하고,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법원 인근이라 하더라도 집회·시위가 가능한 방식을 충분히 다양하고 넓게 상정하여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재판의 공정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9회 일회용 비닐봉투 안쓰는 날을 맞아 서울시 쓰레기함께줄이기시민운동본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43개 회원단체들이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는 날로 확대하여 전국적 동참을 호소하고자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전경, 포장 비교전시 ⓒ서울환경연합
좋은 포장과 나쁜 포장을 비교전시하고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위한 소비자 선언문을 낭독한 뒤 마트로 가 구매한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마트에 돌려주는 ‘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후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일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빨대 이제는 뺄 때’ 피켓팅과 리플렛을 나눠주는 활동을 이어갔다. 캠페인하는 위원님들을 피해 일회용컵에 빨대를 꽂고 음료를 마시며 지나가는 시민의 머쓱한 표정을 어김없이 관찰할 수 있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여성위원회 ⓒ서울환경연합
아직 일회용 빨대는 우리나라 법률상 일회용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규제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일회용품 내 포함되기까지의 법 개정 전에 우리들부터 생활 속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나가길 희망해본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국내정보 수집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고, 각 행정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국내와 해외 정보를 가리지 않고 다 수집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국정원에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이로 인해 국정원은 끊임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행위를 벌여왔음.
●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개입 사건을 벌인 바 있고, 2015년 7월에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불법해킹사찰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음.
● 이런 사례처럼 국정원의 권한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현재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기관도 국정원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지 못하여 국정원은 민주적 통제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음.
● 더욱이 국민감시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와 사찰, 인권침해가 우려됨.
2) 실천과제
①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과정 모니터링 및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
② 수사권 분리 및 이관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③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 폐지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함.
④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음.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함.
⑤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 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춰야 하며며,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음.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기자회견문]
이명박‧박근혜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권력은 끊임없이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권력기관은 직‧간접적으로 인사개입과 보도개입을 시도했고, 언론인을 압박하고 저널리즘을 탄압했다. 다양한 형태의 언론장악 시도 결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됐으며 언론의 자유는 침해됐다.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정치권과 주변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진행했다. 당시 밝혀진 문건에는 KBS, MBC, YTN에 대한 적극적 개입 시도가 적나라하게 밝혀져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에 대해 권력이 할 수 있는 나쁜 일은 모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직접적인 보도 개입, 언론사 이사회‧사장 등 인사 개입, 방송심의규정 개악, 청부심의를 통한 정부비판 보도 가로막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소송전 남발 등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이 과정에서 언론개입에 항의하고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언론인들은 부당해고와 징계에 시달렸고, 여전히 보도‧제작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권력에 의한 언론 개입은 4.19 혁명과 6.10 항쟁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행위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권력의 힘으로 장악하고자 했던 수많은 증거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탄압과 정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난 9년간 나타난 문제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가 대의자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상임위 차원의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다. 언론장악 욕구가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을 때다. 이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사명이다.
2017년 6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NCCK언론위원회
국회의원 김성수, 국회의원 추혜선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발표일자:
2015/08/31
170614_언론장악청문회개최촉구_기자회견_보도자료.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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