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국민들에게 자신의 독단적 결정 무조건 따르라는 대통령

지역

[논평] 국민들에게 자신의 독단적 결정 무조건 따르라는 대통령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4:21

 

국민들에게 자신의 독단적 결정 무조건 따르라는 대통령

근거없는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유입 주장 책임져야
위기 조장하면서 분열 단속하고 단합 강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오늘(2/16)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아래 전문 참조)을 통해 대북강경책을 재차 강조했다. 대북제재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변하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등을 결정한 것에 대한 국론 분열을 우려하고 국민들의 단합과 군의 애국심을 요구했다. 남북관계 단절과 한층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대립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무조건 자신의 독단적 결정을 따르라는 대통령이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대통령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 장관 스스로 ‘증거자료’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대통령이 근거없는 주장을 다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남 탓도 여전했다.  과거 정부가 북한 도발에 ‘퍼주기식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부정해왔던 자신들의 집권 8년의 세월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인해 기업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가했다. 

 

역사상 제재만으로 핵보유를 포기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의 반복이라는 정책실패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이 실패로 확인된 대북제재를 선택할 뿐이다. 마치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주장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줄곧 북한의 선핵포기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대북정책과 군사태세로 일관해온 정부이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이에 대한 대북제재와 군사적 긴장고조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를 연출하는 것은 남북 당국 모두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국민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기원한다. 대립과 증오의 악순환에 동원되기를 거부한다. 국민들을 위협에 빠트리고도 이견을 말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위험한 발상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통령이 한 말을 되돌려주려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2016. 2.16.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문 전문

 

* [참고] 2016. 2.16. 박근혜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히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13~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윤전추(36) 청와대 행정관이 호텔 헬스클럽 트레이너로 일하던 시절,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해당 헬스클럽 VIP 고객이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윤 씨는 2013년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헬스클럽에서 VIP 전담 트레이너로 일했는데, 최 씨가 이 헬스클럽의 VIP 회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 3급 행정관(부이사관)인 윤 씨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를 통해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두 사람 사이의 연결 고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났다.

최순실(왼쪽)과 윤전추(오른쪽. MBN 방송화면 캡쳐)

▲ 최순실(왼쪽)과 윤전추(오른쪽. MBN 방송화면 캡쳐)

최순실, 지인을 대통령 비서로 보냈나?

그 동안 윤 씨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일었다. 30대 헬스 트레이너에 불과한 윤 씨가 청와대 고위직 행정관이 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 지난 9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윤 씨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발탁이나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 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와 청와대는 “전혀 모르는 얘기. 언급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최순실 씨와 윤전추 행정관이 VIP 고객과 트레이너의 관계였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트레이너 윤 씨의 청와대 고위직 행정관 입성에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는 대통령 지인이 청와대 인사에 간여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전추 근무 헬스클럽 VIP 명단에 ‘56년생 최순실’

뉴스타파는 윤 씨가 VIP 전담 트레이너로 일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헬스클럽 VIP 회원 명부에서 최순실 씨의 이름을 확인했다. 회원이 된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56년생 최순실’씨가 현재까지 회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헬스클럽 관계자의 설명.

윤전추 씨가 근무할 당시 최순실 씨가 VIP회원으로 헬스클럽을 이용한 것은 확인된다. 헬스클럽의 VIP회원권은 한 때 7~8억원에 거래됐고, 현재는 3~4억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

2016102000_02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지만, 청와대 입성 이후 윤 씨의 역할은 단순한 트레이너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개인 비서로 활동했다. 2014년 윤 씨와 관련된 논란이 처음 일었을 당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윤 씨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윤전추 행정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홍보와 민원 업무도 맡고 있다, 여성 비서로 보면 될 것 같다.

윤 씨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여러 차례 따라 가는 등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용 당시 윤 씨가 속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책임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안봉근(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씨였다.

한편,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윤 행정관 외에도 또 한 명의 인터콘티넨탈호텔 출신 남성 트레이너 이 모 씨가 윤 씨와 같은 시기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알려진 이 씨는 윤 씨와 함께 이 호텔에서 VIP 고객을 전담해 왔다. 2013년 5급 행정관으로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이 씨는 현재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씨가 현재 청와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취재 : 강민수

목, 2016/10/20- 11:59
522
0

대규모 사실조회와 증인신청, 그리고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통령 측이 마지막 수단으로 대리인단을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측, “재판 불공정… 중대결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까지인 상황에서,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은 9명 재판부로 진행된 마지막 변론이었다. 이 날 박 소장은 “심판 절차가 지연될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으로 심리하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 전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방침에 대해 대통령 측은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 측은 권성동 소추위원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월 9일까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인터뷰 내용이 재판부의 방침과 같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물밑 접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헌법재판소를 관할하는 관계임을 감안하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7012504_01

물밑 접촉 의혹 제기에 대해 박한철 소장은 “용납할 수 없는 얘기”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박 소장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하는 부분도 다 들어줘가며 배려”해 줬는데 “재판 절차가 공정성에서 벗어난 것처럼 가정한 발언은 법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대통령 측이 사과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냐를 두고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중대 결심이 대리인단 사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측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중대결심이 뻔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권성동 소추위원과 박한철 소장의 발언이 유사한 것 외에 헌재와 국회가 내통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얼버무렸다.

앞으로 대통령 측은 재판의 내용 보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3일 8차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도 다시 증인 신청을 할 것”이며, 이 가운데 “최소 10명 정도는 증인으로 채택돼야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증인 채택이 거부될 경우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며 대리인단 사퇴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리인단 사퇴를 통해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최대한 늦출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 흠집을 냄으로써 재판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유진룡, “블랙리스트 중단 건의에 박근혜 침묵”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4년 7월 장관 퇴임 직전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침묵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6월 A4용지 1~2장에 90명 정도가 포함된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작성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됐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로 청와대에서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돌아섰고 결국 문서화된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로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가장 역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계의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행위를 멈추셔야 한다고 고언을 드렸습니다. (중략)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갈등과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반대를 끌어 안고 그 사람들 힘을 포용하면서 점점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내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대통령 편만이 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실 겁니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반대했던 분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청와대 인사권 남용 공개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이 청와대의 지시로 사표를 낸 자세한 경위도 공개됐다. 당초 1급 공무원 6명을 모두 퇴직시키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고,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이 6명의 일괄 사표를 요구하자 그 가운데 3명이 “선수끼리 왜 이러냐. 우리 3명만 내겠다고 해서 멋쩍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사표를 낸 배경도 증언으로 나왔다. 당시 유진룡 전 장관은 두 사람의 사직을 만류했지만 “문체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두 사람을 찾아가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 사표를 내고 나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후배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는 것이 유 전 장관의 설명이다.

유 전 장관은 코미디언 자니 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이 자니 윤 씨를 만나 감사 임명을 못 하겠다고 하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시키는대로 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이 질책을 받은 후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자 “다음 개각에서 빼겠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임보영
촬영 신영철

수, 2017/01/25- 20:52
522
0


내가 서대문 형무소를 안내하게 된 사연
사회 바꾸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평화길라잡이 활동을 소개합니다

나는 임영희,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8기이다. 서울KYC(한국청년연합)는 시민단체이고
우리 평화길라잡이는 서대문 형무소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원활동 안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소개를 하면 자연스럽게 평화길라잡이는 학교 때 운동권이었고 정치적 성향이 농후하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의식이 깨인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내 경우는 좀 달랐다.



뒤늦게 한국 근현대사에 눈을 뜬 나는 지난해 평화길라잡이 기본교육 일정을 보며
이런 '쟁쟁한 강사진을 한자리에 모으다니 참 경제적인 강좌인데'라고만 생각했다.
올해는 한홍구 교수님과 주진오 교수님까지 합류하셔서
그야말로 한국사 근현대사의 크렘 드 라 크렘(Crème de la crème : 최고 중의 최고, 정수 중의 정수)으로 알려진 분이 다 모이셨다.

그 일정에 혹하여 강의나 듣자 하며 평화길라잡이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일단 예상대로 강의는 내 흥미를 끄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이어질 서대문 형무소 안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1980년대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앞에 나가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특정 학생들에게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호 한 번 외쳐 보거나 집회에 서 본 적 없는 내가 서대문 형무소를 안내를 하다니.
그것은 마치 위기 맞은 중년의 변절스러운(?) 몸부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기본교육을 수강하면서 컴컴한 밤에 마주치는 서대문 형무소가 주는 중압감은
이런 내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



그런 내가 생각을 바꿔 평화길라잡이로 서대문 형무소 안내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다.
소설가 김영하는 "작가가 아웃사이더로 알려지게 되면 작가는 화제가 되지만 작품은 사라진다,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느긋하게 고양이처럼 살고 싶다"라고 했다.

내가 살아온 방식도 어느 정도 비슷했다. 의견은 있으되 굳이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어
나를 판단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길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자신의 몸 크기의 두세 배 돼 보이는 박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들,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서 내려와 사살된 멧돼지들,
자신도 힘들 텐데 할머니까지 챙겨야하는 어린 가장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다 문득, 지금은 어려움 없다지만
1인 가구로서 삶을 이어갈 나의 미래는 괜찮을까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서대문 형무소 안내를 들으며 강우규 의사, 김원봉 선생, 의열단, 경성트로이카 등 새롭게 알게 된 인물과 사건도 많았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의미 있던 것은 제국주의의 재인식이었다.
형무소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생각한 제국주의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19세기 강대국 미국, 영국, 프랑스 대 약소국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얘기일 뿐이었다.
사실 학교 때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면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잘할 수 있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다.

안내를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비로소 나와 일본 제국주의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제국주의가 무엇인가? 여러 학문적인 정의를 떠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들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그 근간인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 낯설지 않다.
아마 나처럼 강자나 약자로 구분돼 소모적으로 경쟁하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싫지만,
바꾸기 위해 큰소리를 내기에는 어색하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어딘가 계실 줄 안다.



변화시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평화길라잡이가 되어
서대문 형무소를 매개로 근현대 100년의 시간 속에 살아간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전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의외로 내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관람객으로 만나는 많은 행운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내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볼 수 기회가 생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덤으로 함께 나설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마저 느낄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최근의 위안부 협상까지 역사에 대한 관심, 열기, 분노가 상당히 뜨겁다.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대학생들의 노숙농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다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나 같은 어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주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딱 부러지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평화길라잡이로서 나만의 방식으로 미력하나마 소심한 힘을 보태고 싶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내 안내를 들어주는 시민들에게
식민지·독재 권력의 야만과 폭력성, 그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
그들의 잃어버린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근조근 전하고 대화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우리들을 이어가고 싶다.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역사를 배우고, 공감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여!
모두 평화길라잡이가 되어서 시민들과 눈 맞추며 열심히 떠들어 보자. 같이 대화해보자.
2016년 새해를 맞아 시작해 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강추!

*서울KYC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 현장에서(서대문형무소, 남영동대공분실)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자세한내용은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 평화길라잡이 기본교육  



*글 : 임영희(평화길라잡이 8기)
*편집 및 사진 : 사무국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Creative Commons License

댓글 쓰기

목, 2016/01/07- 12:20
521
0

오늘(1월 12일)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를 청와대에 태우고 들어간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위증 논란을 빚은 가운데 뉴스타파는 이영선 행정관의 휴대폰 문자 내역 일부를 입수해 공개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행정관의 문자 세부 내역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그가 최순실 씨와 안봉근 당시 제2 부속비서관 등에게 보낸 것이다.

2017011203_01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은 3대의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자 내역은 이 가운데 한 대(010-6480-91**)에서 검찰이 복원한 것이다.

발신 선생님 010640891**
010736378**
2013/05/03
09:28:08
한실방, 부속사무실, 카니발차량 모두 찾아봤는데 전화기가 없습니다.
발신 선생님 010640891**
010736378**
2013/05/03
20:59:47
벽지 샘플 basic t 302-4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12
21:02:48
아주머니 이상없이 모셨고 대장님도 지금들어가셨습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14
17:24:12
홍부장님 도착해서 대장님 옷 보고 계십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16
00:12:55
기치료 아주머니 이상없이 마치고 모셨습니다. 쉬십시오. 내일뵈겠습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22
20:33:59
홍부장님 바래다 드리고 주사아주머니는 도착해서 준비되는대로 인터폰하겠습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5/30
22:45:50
지금 모셔다드렸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채혈한 것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
발신 S1 010640891**
010523767**
2013/06/02
21:03:06
아주머니 도착해서 대장님 지금들어가셨습니다

▲ 이영선 행정관 핸드폰 문자 복원 내역

이영선 행정관의 문자에서 ‘선생님’으로 지칭된 수신자는 최순실을, ‘S1’은 안봉근 비서관을 의미한다. 2013년 5월 3일 아침 9시 28분, 이영선은 최순실에게 “한실방, 부속사무실, 카니발차량 모두 찾아봤는데 전화기가 없습니다”는 문자를 보냈다. 여기서 ‘한실방’은 대통령 관저에서 침대가 놓여 있지 않은 온돌방이며, ‘부속사무실’은 관저 부속실을 의미한다. ‘카니발차량’은 이영선 행정관이 이른바 ‘보안손님’을 비밀리에 청와대로 출입시킬 때 이용했던 차량이다. 문자 내용으로 보면 최순실이 전날 대통령 관저를 비밀리에 방문했고 한방실에서 머물다 카니발차량을 타고 귀가한 뒤 휴대폰이 없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핸드폰을 찾아볼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이영선이 최순실에게 보낸 답장으로 보인다.

정권 초기 최순실은 수시로 대통령 관저를 드나들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이영선이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13번에 걸쳐 매주 주말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는 문자를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이용됐던 카니발 차량은 뒷좌석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커튼을 닫을 경우 탑승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최순실의 구체적인 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헌법재판관들의 거듭된 촉구에도 이영선 행정관은 “업무 특성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2013년 5월 3일 저녁 9시쯤에는 ‘벽지 샘플 basic t 302-4’라는 문자를 역시 최순실에게 보냈다.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의 벽지 종류와 색깔까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영선이 안봉근에게 보낸 문자에는 ‘대장님’, 즉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아주머니’, ‘기치료 아주머니’, ‘주사 아주머니’들이 등장한다. 정호성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기치료 아주머니’는 지압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둘은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아주머니’들은 3일에서 8일 간격으로 밤 9시를 전후에 청와대 관저에 도착했고 당일 저녁 청와대를 빠져 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 5월 30일 문자에는 ‘채혈한 것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의료진이 아닌 비선진료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이영선 행정관의 문자를 받았고 ‘아주머니’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을 안봉근 전 비서관은 헌재의 출석요구를 피해 잠적해 있는 상태다.

2014년 연말 터진 ‘정윤회 문건파동’ 이후 이영선 행정관의 역할에는 다소 변화가 생긴다. 정호성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정윤회 문건파동 이후 2015년 1월 경부터는 대포폰을 이용하여 최순실과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았고, 이영선 행정관을 통해 문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취재 최윤원 김강민 임보영
촬영 신영철

목, 2017/01/12- 19:20
520
0

동아시아포럼, 한국인들, 경제발전 때문에 민주주의 희생시키지 않을 것
– 한국이 그동안 일궈온 정치ㆍ경제적 발전 박 정권 하에서 도전받아
– 신 노동개혁안과 국정화 교과서 정책,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 야기해
– 청년실업률 최고치 기록, 젊은층의 기회 박탈로 인한 불안과 의욕상실, 신조어 ’헬조선’ 이 대변
–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기고용 전망 어두워
– 노동 개혁안과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는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암시

동아시아포럼은 30일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박근혜 정권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암울하지만 한국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기사는 한국의 빈부 격차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적 노동개정안과 시위 과잉진압,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같은 반민주적인 정책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대규모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정부의 역사교과서 통제의도는 단지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하며 ‘낮과 밤이 다르듯 한국을 북한의 꼭두각시 정권과 다르게 만든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키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뉴욕타임스의 논평을 인용, 현 정부의 반노동자적이고 비민주적인 행보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아시아포럼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젊은 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자세히 짚으면서 암울한 한국의 현실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신조어 ‘헬조선’은 취업과 삶에 있어 성공의 기회조차 없는 젊은 세대들의 의욕상실을 반영하며 이들의 불행과 불안을 함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사교육비는 교육을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젊은이들에게서 수많은 기회를 박탈했으며, 심지어 대학교육을 받았다 해도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 수치를 보이는 것은 일자리 찾기가 예전보다 더욱더 어려운 상황임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장기고용에 대한 전망 또한 어둡다고 말하고 2011년과 2014년 사이에 취업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처럼 저성장과 악화되는 계층 간 간극 및 취업 전쟁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시아포럼은 그러나 한국인들이 이같은 경제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대감은 노동 개혁안과 국정교과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에서 알 수 있으며 과거처럼 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희망적인 여운을 남겼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동아시아포럼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Jh1akw

토, 2016/01/02- 09:04
5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