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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고위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없이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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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고위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없이 잘랐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25- 05:03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얘들을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그런데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 MBC 백종문 미래전략 본부장(2014.4.서울 종로구 한정식집)

놀라운 발언이었다. 해고할 만한 ‘증거’(근거)는 없지만 그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MBC의 대표적인 프로듀서와 기자를 해고시켰다는 이 충격적인 발언은 현 MBC미래전략본부장인 백종문 씨의 입에서 나왔다. MBC 미래전략본부는 MBC의 기획,경영,홍보,매체전략 등을 총괄하는 거대한 조직이고, 백 본부장은 사실상 MBC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2012년 공정방송쟁취를 목표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170일 간 파업을 벌이다 정영하, 이용마, 강지웅, 박성호, 최승호, 박성제 등 전현직 노조간부 6명이 해고될 당시엔 편성제작본부장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MBC 고위 간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증거 없이’ MBC의 간판 PD와 기자를 해고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이 발언은 지난 2014년 4월과 11월, 백 본부장이 MBC 법무실장 등을 대동하고 외부 인사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참석자는 백 본부장과 법무실장, 인터넷 매체 기자 등 5-6명 선이었다. 뉴스타파는 최민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을 통해 이 모임 참석자가 녹취한 300분 분량의 파일을 입수했다. 이 녹취파일에는 백종문 본부장에게 인터넷 매체 관계자가 청탁을 시도한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은 녹취파일에 있는 이들의 주요 발언이다.

1. “그 둘(최승호, 박성제)은 증거 없이 잘랐다”

백종문 MBC 본부장(이하 백 본부장): 박성제하고 최승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기각하든가 (해고무효소송에서) 4대 2 정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할 수가 있지. 왜냐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애들을 해고시켰거던,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그런데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해고시켜 놓고, 해고시키면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은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서 했는데….

(※ ‘4대 2’라는 말은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해고된 6명 가운데 4명(정영하,강지웅,이용마,박성호)과 2명(최승호,박성제)을 의미한다-편집자 주)

2. “우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 그랬는데…”

백 본부장: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박 국장님. 오늘 우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 그랬는데…하하하하.

인터넷 매체 박00 국장(이하 박 국장): 그래서 제가 그런 본질적인 거를 언론플레이하는 데, 이 정보라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는 월급이 없으니까. 저희 기자 통틀어 총 4명입니다. 이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돈에 약합니다, 돈에. 제가 대선 때 MB캠프에 있다가, 중간에 이회창 캠프로 갔거든요. 안국포럼에 있다가. 제가 원래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고, 거기 제가 00팀장이었습니다.

(※ 거대 지상파인 MBC 최고위급 간부가 기자 4명인 인터넷 매체의 국장을 깎듯이 맞이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자신이 ‘본질적인 거를 언론 플레이’한다고 말하는 인터넷 매체 국장 역시 특이하다. 백종문 본부장은 이후 박 국장이 청탁한 것을 왜 제대로 받아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박 주필’이라고 존칭한다. – 편집자 주)

3.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 네 개를…했었습니다”

박 국장: 본부장님께 지금 70%는 제가 지금 따질려고 그래요.
백 본부장: 왜요?
박 국장: 제가.
백 본부장: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박 국장: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이라 그래 갖고 네 개를 제가, 네 가지인가를 청탁을 했었습니다.
백 본부장: 네.
박 국장: 네. 그런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청탁이 전부 다 안 됐습니다.
백 본부장: 잘 기억이, 그거 적어 놨었는데…

(※ 청탁의 내용은 MBC 토론 프로그램 등에 자신이나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가 출연하게 해 달라는 것과 MBC 외주제작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을 지원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이들의 두번째 만남 이후 박국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담을 했고, MBC 100분토론의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다-편집자 주)

4. “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데가 임시정부인데…”

정재욱 MBC법무실장/변호사: 헌법 전문에 무슨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것은 (말) 안 되는… 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 데가 임시정부인데 무슨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박 국장: 저희가 어찌 됐든 확실한, 국가 상으로 보면 저희가 확실한 우파 국가 같거든요. 근데 사회 분위기 자체는…
백 본부장: MBC 10만 양병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만 양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 국장: 저..10만 양병은요, 제일 쉬운 거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백 본부장: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같은 경우에는 그 때는 (프로듀서)얘네들이 이제 좌파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만들라면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승만, 1870년대 그 당시부터 독립, 개화운동에서부터 여러가지 하면서 진짜 국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만들어라 그러면 할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외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본부장하고 국장하고 분명하게 지시를 딱 하면 갈 수 있게끔 세팅은 해 놨어요.

(※ 이들의 생각은 많은 부분 일치하는 듯 보였다. 정재욱 MBC 법무실장은 이후 박 국장이 자신들에게 MBC 관련 정보를 입수할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하자 자신이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안다며 직접 나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자신을 인용하지 말라는 말은 덧붙였다-편집자 주)

5. “MBC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

백 본부장: MBC가 이렇게 심지어는 BBK, 광우병까지 다 마찬가지로 해서…MBC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피디)프로그램 그거 우리 다 배제시켰는데…

(※ 녹취록에서 백종문 본부장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스캔들이나 미국 쇠고기 광우병 문제 등을 MBC가 다뤄 사회 갈등만 부추겼다며 지금은 그런 방송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관련 프로듀서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편집자 주)

6.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소송 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수십 명이 들어가든”

백 본부장: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이고, 크게 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의 모든 것이 달린 일이다. 뭐 소송 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든 수십 명이 들어가든…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변호사)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회의 명운이 달려있는 거라 이거지…하여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박 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2천 명 가까운 직원을 둔 거대 방송사의 최고위 임원과 기자 4명이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국장이 도대체 왜 만나고 이들이 추구한 공통의 이해관계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대화가 담긴 30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들의 공통 타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 본부장과 박 국장이 처음 만난 2014년 4월은 MBC 현 안광한 사장이 취임한 직후다. 안 사장은 2012년 파업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 즉 6명을 해고시킨 책임자였다. 그가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MBC 사측은 이미 해고무효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현재는 2심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MBC가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MBC 경영진 입장에선 이른바 자신들의 입장에서 ‘언론플레이를 할 아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녹취파일을 입수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보한 최민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유명 프로듀서와 기자를 단지 그냥 가만 놔둘 수 없어서 해고시켰다는 MBC 최고위 임원의 발언에 경악했다며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공작기관처럼 변질돼 버린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당시 백 본부장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MBC 법무실장도 응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재 : 최경영

촬영 : 신승진

편집 :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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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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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8회 / '어버이연합 게이트' 누가 만들었나?

 

지난 4월 11일 시사저널 보도로 드러나기 시작한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 반대 집회 알바 1200명 동원',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 '전경련의 5억원이 넘는 금액 지원' 등으로 청와대-국정원-시대정신-전경련이 얽혀 있는 '정경유착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금융실명제법위반, 조세포탈,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의뢰 했습니다. 또한 5월 3일 민주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관련 업무이사, 청화대 허현준 행정관, 어버이연합 심인섭 회장,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은 이 사안을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대해 검찰에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팟 38회는박범계 의원을 초대해 어버이연합게이트의 의혹과 밝혀야 할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2263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5fV9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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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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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00,000,000원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에 반영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총액이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만 페이지 분량의 내년 예산안을 샅샅이 훑어 찾아낸 결과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최순실과 차은택의 측근들이 개입돼 있는 기업체의 사업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예산만 추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기업들에서 모금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후원금 800억 원의 3배가 훨씬 넘는 돈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배정됐던 최순실표 예산 1500억 원에 비해서도 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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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년 국가사업은 모두 48개,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과 기금이 2644억 원으로 전체의 90%가 넘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의 ODA, 즉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비선실세들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는 예산이 숨겨져 있었다.

‘최순실표 예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 기업과 단체에 지원하는 이른바 민간이전 보조금 사업이 최순실표 예산의 80%를 차지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민간경상 보조나 민간자본 보조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태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인연으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CF 감독 출신 차은택 씨가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예산이 대표적인 보조금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9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1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다.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도 대폭 늘었다.한식과 한복 관련 케이컬처(K-Culture) 체험관 운영 등 대표적인 ‘최순실표 예산’이 포진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주도해 졸속 추진된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내년 예산이 143억 원으로 확대됐다.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시작된 원조 사업으로 당시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비선실세 예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끔히 삭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4개 분과의 특별전담팀을 가동, 최순실표 예산을 재검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30일로 시일이 촉박하다. 게다가 문체부는 전면 재검토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문화창조융합 관련 사업에 대해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특별전담팀이 과연 최순실표 예산을 제대로 가려낼 지 의문이다.

여기에 야 3당은 최순실 표 예산 전액 삭감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예산심사 시한에 쫓겨 유야무야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취재 : 현덕수, 황일송, 김성수
촬영 : 최형석,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목, 2016/11/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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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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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06/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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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 받았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물어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탄핵심판과 관련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끝가지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기반하지만 국정공백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직권주의를 강화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재판 당시의 선례를 준용해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세부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의 큰 쟁점으로 재분류했다. 앞으로 이 쟁점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심판 5가지 쟁점과 헌법, 법률 위반 여부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여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각종 문건 누설, 공직 인사 관여,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력 행사 등)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레져코리아 관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 대기업들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갹출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및 명예퇴직 압력
언론의 자유 침해 –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요구 편집국장에게 압력 행사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강요죄(형법 제324조)
–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이를 위해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에 대해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국회와 대통령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라는 소추위원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김기철

목, 2016/12/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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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기업이 원하는 더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해”– 1998년 변경된 노동법 전면 개편– 기업 위주 노동시장 구축 의도– 야당, 노조 적극적 반대 부딪혀 회기내 통과 미지수임시직 비율이 22%로 OECD회원국 평균의 두배이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원이기에 급여가 정규직의 54%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중국어와 중문학을 복수전공하고 베이징에서 6년간 교환학생으로 전문성을 갖추고도 120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보지만 입사가 불가능한 ...
화, 2015/09/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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