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과거 새누리당이 구청이 보유한 주민명부를 빼내는 등 불법적으로 유권자정보를 수집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관련자 폭로가 나왔다. 2011년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수만 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엑셀파일로 공유된 증거도 제시되었다. 백군기 현 용인시장도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관할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한 개인의 일탈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보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세계최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야 했는데 이를 외면하고 미룬 결과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 국회, 산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완화할 궁리만 해 왔으니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국가나 공공기관은 건강정보, 전과기록, 가족관계 등 각종 민감한 정보들도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적 동의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축적하고 있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정보들이 유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수집,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이해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유권자 정보 불법유출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드러낸다. 권력에 대한 의지 앞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따위는 쉽게 무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활용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약학정보원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국민 4천4백만 명의 진료정보, 처방 내역 등 47억 건을 동의 없이 다국적 기업인 IMS 헬스에 판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민간보험사와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6,420만명 분에 해당하는 개인건강정보를 판매했다. 2016년 정부가 법적근거 없는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을 만들자마자 기업들은 거센 위법성 논란에도 3억 4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과감하게 상호 결합시켰다. 이렇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활용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강력한 동기가 법적 규제, 기술적 관리적 조치들까지도 쉽게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수십년간 축적해온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거나 사기업의 정보와 결합하는 걸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데도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미명 하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은 추진하지 않은 채 규제완화만 밀어붙이고 있다. 무모하다고 해야 할 지 무심하다고 해야 할 지 모를 일이다.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데이터를 좀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난맥상을 보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이고 일원화된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과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열람, 처리중지 요구 등의 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등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보호는 뒷전이고 규제만 풀어주면, 지금도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데이터시장에서 합법적인 데이터거래, 유통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 개인정보를 탐내는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7년이 지나서야 폭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의 무단수집, 활용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정보주체나 감독기구로서는 이를 알아채거나 적발하기 쉽지 않다. 강력한 사후규제로 늘 얘기되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은 규제실패나 규제완화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사용되고 있다.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23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미 개인정보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각종 규제특례법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고,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한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분노는 커질 대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특히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데이터시장에 풀리는 순간 이를 돌이킬 방법은 없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산업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개인정보 장사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시킨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끝.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 활용 이전에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해야

오늘(8/31)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이 동원된 정책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오늘 발표된 청와대 입장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활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안전하게 활용하든 위험하게 활용하든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과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결합하여 유통시킨다면 국민의 정보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것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보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 이면에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데이터 자본과 그 자본에 부역하는 관료들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후퇴시키고 개인정보 활용을 손쉽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보유한 산업자본이 앉은 자리에서 수 조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규제완화로 데이터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은 그 댓가로 일자리 몇 개나 조금의 서비스 혜택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청와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원문보기/다운로드]

'한경오' 사태, 지식인의 성찰이 필요한 때다

 지식인들과 시민들,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김만권 정치철학자

2017년 5월,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한경오(한겨레신문‧경향신문‧오마이뉴스)'라 불리는 진보매체들의 보도 태도를 둘러싸고 조금은 예상치 않은 논쟁이 벌어졌다. 그 논쟁의 사실 관계를 일일이 따지며 점검하는 것은 이 짧은 글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이 논쟁에서 나온 두 가지 문제 제기는 짚어볼만 하다. 우선 한경오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제기한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의 평범한 시민들을 향한 태도 문제. 다음으로는 이 문제 제기를 둘러싼 '정치 팬덤' 현상의 문제이다. 이 시평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현상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한다. "지식인들과 시민들,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누가 지적 평등을 두려워하는가? 

'한경오'라는 진보매체들을 둘러 싼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좀 넓게 확장시켜 해석해보면, 정치엘리트들과 지식인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가 단순히 최근의 진보매체의 보도 태도를 둘러싼 문제 제기라고만은 보지 않는다. 어쩌면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엘리트들이라고, 혹은 지식인들이라고 표방한 이들에게 품어오던 오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아닐까? 겉으로는 계몽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표방하면서도 은연중에 여전히 계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이들, 특히 진보세력의 모순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라 여겨진다. 진보적 엘리트들이, 그리고 지식인들이 얼마나 세상을 변하게 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긴 변명은 접어두자.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을 대중의 무지나 무관심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한편으로 엘리트들과 지식인들이 무능력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선 엘리트보다는 지식인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필자가 '엘리트들은 권력의 편에 서지만 지식인들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다'고 구분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양자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엘리트 행세를 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월터 리프먼은 <여론>과 <유령 공중>에서 어떤 이론이 "중요한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공중"이라는 견해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그 이론은 환상이나 다름없다며 독설을 날렸다. 그에겐 공중을 믿는 일은 신화 속 내용을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반면 자크 랑시에르는 <무지한 스승>에서 지식인들을 향해 '지적 능력의 차이를 위계 차이로 변질시켜선 안 된다'고, 마주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능력이 있으며, 그렇기에 이들과의 지적 평등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역설한다. 필자는 이 양자의 차이가 엘리트들과 지식인들의 차이라고 본다. 혹 지식인들은 시민들과의 지적 평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더하여 지식인들도 때로 혹은 많은 경우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치인들을 사랑한다는 것, 때로 정치를 지우게 되는 것 

반면 '한경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선을 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치의 '팬덤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팬덤'이라는 말은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지나친 팬덤 현상이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공적 시스템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탓할 이유는 없다. 다만 '정치'에서 '팬덤 현상'은 때로 정치 그 자체를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왜 팬덤 현상이 때로 정치 그 자체를 지우게 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정치의 본질을 '사랑'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처럼 근본적으로 "사랑은 두 개의 몸에 머무는 하나의 영혼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사랑의 본질에는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우리가 정치를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본다면 이런 객관적인 거리는 필요가 없다. 반면 정치를 평등한 자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일이라고 본다면 이 객관적인 거리는 필수적이다. 이 거리가 없을 때 자신이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는 행위는 더 없이 좋아 보이고 반대하는 행위는 더 없이 미워 보이기 마련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두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대신해 줄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가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면, 정치에 대한 반응은 지지하는 자들의 열광이거나 반대하는 자들의 냉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집중하는 대상은 지도자의 결정과 행위다. 반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시스템과 절차, 제도를 통해 권력을 제한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 개인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팬덤'의 본질은 사랑하는 이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지도자를 대체해줄 또 다른 지도자를 찾을 수 있지만, 지속적일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정치라는 영역 그 자체'가 아닐까? 

연대를 위한 성찰의 지점, '우리는 얼마나 민주적인가?' 

오래 전 나에게 자유주의를 가르친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자유주의자들은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의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내세우는 자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강력하고 단호한 말들이 '진리'처럼 힘을 얻는 세상에서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는 필자의 모든 말은 의견에 불과하다. 지식인들이, 시민들이 지금까지의 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필자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식인으로 규정하는 이로서 필자 자신이 어떻게 시민들과 연대할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무지한 이'이라고 불렀다. 다만 자신이 전문가를 자처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그는 길거리에서 '무지한 스승'이 되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나를 비롯한 지식인들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한편으로 자신을 시민으로 규정하는 이로서 지식인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해본다. 2500년 전 아테네 시민들은 도시에서 가장 빛나는 현자에게 독배를 내리는 결정을 했다. 때로 지식인들은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도 내어놓기 마련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테네의 시민들은 뛰어난 공중이었다. 그럼에도 그들 역시 역사가 기억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지식인들과 시민들의 집단적 지성이 연대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성찰'이라는 생각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분주하다. 하지만 이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할 지점은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보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자라면 지식인이든 시민들이든 우리는 이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바꾸어가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이란 것의 실체가 단순다수결이 아님을 밝혀둔다. 오히려 여기서 민주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평등한 주체로서 대하고 있는가라는 의미다. '평등한 주체로서 우리는 얼마나 민주적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함께 하는 성찰의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