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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총수의 전횡‧비리 견제 위한 지배구조 개혁 절실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 노동중심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

민생살리기의 시작은 경제민주화, 유통재벌 골목상권 진출규제와 종속거래구조 개선이 핵심

주최 :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태일이네

경제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1/15)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양극화해소(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이렇게 3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주요 개혁과제를 모으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모아진 개혁과제를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1부 : 재벌개혁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재벌개혁의 필요성부터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면서 재벌개혁을 역설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으로 인한 독과점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폐해를 확인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꼭 개혁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부실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금산분리의 원칙도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간접지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규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 의결권행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력한 입법과 함께 지자체 공정위 등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개혁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강화, 주주권 강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회계감사투명강화, 일감몰아주기 부분으로 나누어 꼭 입법에 의한 개혁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현행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재벌의 해체가 아닌 지나친 확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지주회사 권장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 수단의 완화가 문제를 더 키워 관련 규제의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일부 기업집단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노력은 의미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음으로 기존 법집행의 강화와 규제역량 집중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기업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더욱 공고하게 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벌의 토지자산의 증가 규모 추이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구조는 취약해지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출자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산분리와 금융그룹통합 감독 등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배주주 사익편취방지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과 일반원칙으로서의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2부 : 양극화해소(노동분야)

양극화해소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인구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고, 가장 적게 태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빠른 업종전환과 산업간 융합으로 산업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동화가 확산돼 노동시장 내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출현은 전통적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국민들의 부채는 심각함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녹색경제로의 진행과 분권화 파편화된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양극화해소를 위해 풀타임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가난이 대물림 되는 절망의 빈곤이기에 심각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내 근로자수와 별개로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제한 등의 중요 조항의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의 최저연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생산적인 일자리의 보급과 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부 :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종속적거래구조로 인하여 경제민주화운동은 이제 산업영역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심화되는 유통대기업의 독과점 양상과 골목상권 진출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계속되는 불공정거래행위(판매강제, 부당반품,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통분야 독과점 규제 및 보호정책을 위하여, 대기업 유통업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골목상권 진출 규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사업조정제도 및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등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민생살리기의 중요성을 여야가 따로없이 이야기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과는 요원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민생살리기 정책을 제시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접근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과 같은 예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민생살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가맹업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전히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점주)이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권, 차액가맹금 공개 및 총매출대비 수익구조 분석 및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대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open?id=1n5A01mhylVVbHMqR5EOI4AtNtbJObc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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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정부여당의 5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처리 반대!

전월세상한제․경제민주화 법안․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촉구!!

<2015.11.11.(수) 오전10시 국회본청 정론관>

 1.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놓여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1일(수) 정의당과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특히,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강제이양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등 위헌적인 법안 역시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미현(평화국제팀장), 송아람(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상근간사),  

이성원(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박은호(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장영환(인천연심회 협동조합 이사장),

박병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국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강홍구(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안진걸(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등 

4.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은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참여연대가 발표한 37개 입법과제 자료집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정의당·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시민사회단체,

“이것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발표 및 신속처리 촉구 정책간담회

전월세상한제·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대기업청년고용할당제·

통신기본료폐지법안·대리점보호법·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호소!!

○ 일시·장소: 11월12일(목) 오전10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2일(목) 오전 10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이 무엇인지 각각 발표하고, 이 진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10대 법안을 민생법안들 중심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 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어서, 이번 간담회에서 진짜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과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 공동 간담회 참석자 :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단 등

- 시민사회단체: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의 대표단으로,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워장(변호사),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안진걸․김동규 공동사무처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이성원 사무처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배재홍 사무국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희 간사,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전문가),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이선근 대표,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참여연대 김경율 부집행위원장(회계사) 등

◯ 간담회 진행안:

-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법안 설명

- 10대 법안 내용에 대한 경제민주화,‘을’살리기,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10대 법안과 함께 추가로 함께 추진되어야할 중요 법안 제안 및 설명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에 대한 당사자 단체, 시민사회의 당부 말씀

- 10대법안+@,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 행사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각종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 및 진짜 민생법안들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 첨부자료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최우선 처리 추진 10대 법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전경련의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해 반박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초래하고,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시켰음

법인세율 정상화가 공평과세의 첫걸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지난 7월 13일에 발표한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 주장에 5가지 오해가 있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법인세를 낮추었지만 기업들은 투자고용을 안 늘렸다는 것은 오해이며, 30대 기업은 2008년 이후 연평균 투자는 5.2%, 종업원수는 5.2%, 인건비는 7.7%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 깎아주었더니 대기업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법인세 인하액은 2.6조원 규모로 연간 사내유보 증가분 56.3조 원의 4.6%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바람에 세입기반이 잠식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세율 인하에도 법인세수는 1995년 8.7조원에서 2015년 4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4)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한국정부는 GDP 대비 부채 비중이 OECD 국가 중 5번째로 국가 재정이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5)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부족한 복지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해이며, 20대 총선에 정치권이 공약한 주요 복지정책 실현에만 23조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드는데 반하여 법인세 인상으로 인하여 징수 가능한 금액은 3조 원 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법인세율을 낮춘 2008년 이후 30대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낮춘 이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해지고, 상위기업의 자산대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함

이로 인하여 기업소득의 비중은 높아지고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함 2008년 이후 30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이 경제성장률이나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에 비하여 높다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이 더욱 강해진 것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다. 아래 표를 보면 GDP 대비 4대 재벌 집단의 매출액 비율이 2007년 32.4%에서 2012년 49.6%로 무려 17.2%p나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40.4%로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표1> 재벌 대기업의 매출액 추이                                              (단위: %)

주 : 4대 재벌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고, 
   상위 1% 기업은 비금융외감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반면 아래 표에서 보듯, 2008년 이후 상위 10대 기업의 고용자수는 증가했지만, 고정자산 10억 원 당 종업원 수는 2008년 1.4명에서 2013년 1.15명으로 감소하여, 경제력 집중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는 오히려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 일하는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0.1%이고 이 중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5%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3%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위 10대 기업의 비정규직이 38%에 이르는 김유선, 박관성,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6년 3월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이슈페이퍼 제5호 참조(2016. 7. 6.) 등 대기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고용의 질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표2> 고정자산 10억 원당 종업원 수                                  (단위: 천 명, 명)

자료 :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2015.3.24. 추출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인하 이후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기업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즉,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2007년에는 66.3%였다가 2008~2015년에는 61.3%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9.6%에서 24.8%로 5%p나 증가하였다. 즉 법인세율 인하 이후 경제력 집중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가계소득의 비중이 낮아졌다, 

출처 : 중앙일보 2016. 7. 18.자 “김영익의 ‘한국경제 구하기(5)’ 기업소득->가계소득 이전 방안 고심해야” 

2. 법인세율 인하와 사내유보금 증가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인하 후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폭발적이며, 설비투자보다 투자자산의 증가율이 높음  

법인세율 인하 이후 상위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폭발적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1조원에서 2014년 9월말 537.8조원으로 증가했고, 유보율도 987%에서 1,734%까지 증가하였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액이 사내유보금 증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와 사내유보금 증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하나, 사내유보금 급증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노동비용 정체 또는 감소, 법인세 인하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내유보금 중 설비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의 증가율이 특히 크다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법인세율 인하 이후에도 법인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법인세율 인하 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법인세 실효세율의 감소추세가 심각함

법인세수의 절대적인 금액도 2012년 45.9조 원에서 2013년 43.9조 원, 2014년 42.7조 원으로 최근 감소하였다가 2015년 46조로 약간 회복된 수준이고, 국세수입 전체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3%에서 2014년 20.43%, 2015년 20.81%로 오히려 줄었다. 위 3항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줄고 기업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 비중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실질적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율 인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실효세율의 감소추세가 심각하다. 

<표3>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상위 1% 기업집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에 불과하여 경제력집중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 

4. 법인세율 인하에도 국가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아래 표 4에서 보듯, 2008년 이후 국가채무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정부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10조, 이명박 정부 98조, 현 정부는 3년 동안 벌써 90조가 넘는다. 국가부채비율은 OECD평균보다 낮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OECD평균보다 매우 빠르다. 더 이상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 
  

<표4> 국가채무의 추이                                                  (단위: 조 원, GDP 대비 %)
  

주 :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지방정부채무. 2014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5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국회예산정책처. 2016. 『대한민국 재정 2016』 

5. 법인세율 인상해도 복지재정 충당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5년간 13조에서 54조의 세수 증대가 전망되며, 공평과세의 첫걸음으로 반드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법인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라 5년간 13조에서 54조의 세수 증대가 전망된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이 복지재정 충당에 부족하여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경련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법인세부터 정상화 시켜서 공평과세의 첫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표 5>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 억 원)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4)

2016년 세법개정안, 세수확대도 공평과세도 미흡한 개편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 확대, 임대소득세 과세 유예 등 문제
법인세율 인상, 임대소득 과세 등 공평 증세가 시급한 시점

어제(7/28)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방위에 걸친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확대, 임대소득세 과세 유예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평가한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기반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바, 법인세율 인상,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 실시 등 공평과세와 세수확대를 위하여 조세정책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내세운 이번 세법개정안은 자본 이득과 자산 소득, 기업에 대한 소극적 과세일 뿐 아니라, 세법개정안에서 제시된 세수효과가 향후 5년간 3,171억 원에 불과하여 세수효과가 지극히 미미하다.

이처럼 이번 세법개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기 어렵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정부 빚이 90조가 넘는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규모, 미래의 재정지출 소요분까지 감안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세수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신산업 일자리와 투자는 늘리고 서민, 중산층 부담은 줄이겠습니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나, 투자 효과는 불확실하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이유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미래 자동차, 지능정보 등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확대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나, 신산업 기술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세제지원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실제 고용창출 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유인이 많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바 이러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시 출자금의 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과 같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들은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가뜩이나 취약한 자본소득 과세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해운업계 구조조정 등을 염두에 두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여러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은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할 것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기업상속에 대한 과도한 혜택제공으로 가업상속의 순기능보다 상속세 면탈을 위한 역기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업보유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2016. 1. 1.에서 토지취득일로 조정한 것은 2008년 이후 토지투자 자산이 증가한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으로 공평과세를 적극적으로 해도 부족한 시점에 기업에 대한 특혜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한편 민생 안정을 내세우며 내놓은 대책들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과세기반 확보 및 서민중산층 부담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 펀드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받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일명 “뉴스테이”)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와도 배치된다. 또한 주택임대차 안정을 명목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비과세에 대하여 일몰연장을 하였으나, 이는 주택임대차 안정에 기여할 수 없으며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면세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공평과세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다. 주택임대차 안정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임대료 인상 규제, 장기임대차 등 공적규제를 도입하여 이러한 규제를 준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대부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이 가져올 4,538억 원의 세금으로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이러한 세금 인상은 장차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들은 일부 긍정적인 개편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범위 확대, 주식워런트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해외자원개발펀드 과세특례 등의 정비,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거주자의 국외거주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전출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며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전면적 확대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미세한 조정 위주의 개편안으로서 공평과세와 과세기반 확대에는 소홀한 반면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확대를 과도하게 늘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수확충보다는 비과세 감면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올해의 세수여건이 향후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과세 감면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는 우려스럽다.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비과세감면을 늘릴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염두에 두고 세수기반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법인세율 과연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상조일까요?

공평과세와 경제민주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법인세 인상이 선결과제일까요?

법인세 정상화가 빠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광온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개요]

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발제1: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2: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3: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 -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토론1: 기획재정부

토론2: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3: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4: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광온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개요]

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발제1: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2: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3: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 -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토론1: 기획재정부

토론2: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3: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4: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주요 발언내용

- 발제 1 : 2016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 (정세은 교수) 
정부는 세수부족을 야기하면서까지 낮은 조세부담율을 유지하고 있음.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함.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은 올라가는데, 법인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가계에 비해 불리하게 진행되어 왔음. 현재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서민, 중산층에게 불리한 구조이며, 면세자가 많은 이유는 저소득 가계가 많기 때문이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더 적게 내는 격차가 발생함. 서민의 삶이 어렵고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조세 정책의 방향은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이여야 함. 최소한 법인세를 MB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함  

- 발제 2 :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정성훈 교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세는 42조 원에서 62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법인세는 44.9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거의 늘지 않음. 2000년 이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점점 늘어남. 상위 1%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금액이 무려 74.8%에 해당하는 등 대기업의 쏠림 현상이 심하므로 대기업에 쏠린 조세감면 정책의 조정이 필요함.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이 아닌 실물투자로 분류된 토지매입 등이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부분까지 현금성자산으로 포함시킨다면 사내유보금의 현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음. 최근 7년간 사내유보금이 매우 증가하였으며, 이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보임. 그러나 사내유보금의 증가를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장회사의 투자는 거의 늘지 않고 고용확충도 효과도 낮고 비정규직의 증가율이 높음. 회귀 분석 결과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의 효과는 별로 없고, 사내유보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제 3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제도의 역할 (박광온 의원)
조세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인 조세수입 탄성치도 점점 낮아지고 있음. IMF는 소득상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 법인, 법인세 강화를 세법개정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아보이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 추이가 높기 때문. 즉,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기업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의 비율은 낮음 

- 토론 1 : 김유찬 교수 
 소득세와 법인세(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같은 성격이나, 세율에 엄청난 차이가 남. 법인에게 매우 특혜적인 세율체계인데 이에 대한 명분이 존재하는가의 문제. 법인소득에 낮은 세율인 이유는 감세가 야기하는 투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인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현재 법인에 제공되는 특혜적인 세율이 근거가 없다
 
- 토론 2 : 김우철 교수 
우리나라의 준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이야기하기는 부족함. 우리나라는 중간 소득 이하 계층이 대부분 면세자로 소득세에 있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함 

- 토론 3 : 김남근 변호사  
조세제도에 있어 조세형평의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조세제도가 지향하는 재정충당적 기능과 정책유도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기능적 관점의 평가도 필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감면제도도 정비되어야 함. 이미 수립된 연구개발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하는 것은 정책유도적 기능이 약함 

- 토론 4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봄.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일반적이고, 이익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나라는 적음. 법인세율을 다단계 누진구조로 가면 안되고, 단일로 가야 한다고 봄.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하면, 분할 등으로 규모를 줄임. 사내유보금은 세금을 낸 이후 남는 돈. 그게 많다고 법인세를 올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경제를 모른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막겠다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무책임한 법인세 발언을 취소하라

오늘(2016년 9월 2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간담회에서 “나는 경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서도 “우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스로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서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첫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은 가계 소득 대비 기업 소득이 높아지는 반면에 기업의 세금부담은 가계 대비해서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의 비율은 올라가는데, 법인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가계에 비해 약하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율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 정책의 방향이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법인세 동결 주장은 가당치 않다. 

스스로 경제를 모른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막겠다는 이정현 대표의 생각은, 생무살인(生巫殺人) 즉 의술이 서투른 사람이 치료해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과 복지 여건 속에서, 스스로 경제를 전혀 모른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경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경제와 복지를 치료하겠다고 나선 선무당과 다를 것이 없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이정현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막무가내 식으로 작두를 타려는 선무당의 자세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경제와 복지에 대해 공부하는 자세가 아닐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