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조위 ‘세금도둑론’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
이 조직의 연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지난해 1월 16일 세월호 특조위가 조직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을 당시 김재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과연,

세월호 특조위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하고 있을까?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배정받은 예산은 모두 151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처음 예산을 배정받을 때 예비비로 89억을 받았고 올해 예산에서는 6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배정받은 예산 가운데 25억 원 정도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쓴 예산은 126억 정도가 됩니다. 126억 원을 정 원내대표 말처럼 수백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특조위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이보다 많았습니다. 총 359억 원을 요구했지만 배정된 것은 151억 원뿐입니다.

연도	세월호 특조위 요구 예산	실제 배정 예산
2015년 (예비비)	160억 원	89억 원
2016년 (본예산)	199억 원	62억 원
	359억 원	151억 원

그렇다면,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이 없이 예산만 낭비”했을까요?

세월호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새롭게 밝혀낸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참사 당시 선내 대기는 선사가 지시했었다는 생존 승무원의 증언.

○ 해양수산부가 2014년 5월 유력한 인양방식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해 11월에 인양방식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며 5개월을 또 허비했다는 사실

○ 참사 당일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헬기는 해경 지시가 아니라 조종사 판단으로 도착했으며 잠수에 투입됐던 언딘 측은 세월호 도면도 제시받지 못했을 정도로 해경의 구조가 허술했다는 사실.

○ 해경 TRS(주파수공용통신) 음성 파일 분석 결과 해경의 세월호 공기투입은 대통령 보고용 ‘쇼’였다는 사실. 당시 해경은 내부적으로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 검경 합동수사부 발표(철근 286톤)와 달리 철근 410톤 적재된 사실 확인

○ 정확한 화물량 확인, 침몰 시뮬레이션 검증해 합수부 오류 확인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확인

세월호 특조위가 정말 하는 일이 없었는 지의 문제 또한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설사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할 당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시행령이 나왔을 때 정부 편을 든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만 축낸다면서 활동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특조위의 핵심 부서인 진상규명국 예산은 올해 74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10%에도 못 미치는 7억 원만 배정받았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대폭 줄여 놓고도 정부여당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로선 한계가 있으니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특조위가 요청했지만 이마저 묵살했던 것도 새누리당입니다.

그 뿐인가요?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고 만든 특조위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세월호 1차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말 총선 예비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조위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정말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특조위의 기간 연장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일까요?

지난 6월 27일과 28일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했던 여론조사에서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한다는, 정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말도 되지 않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 관련기사 : ‘활동기간 더 보장, 대통령 조사 필요’ 여론 훨씬 높아

잘못했다. 읽기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감히 쓰겠다고 하다니.

더군다나 이 책에 대한 ‘서평(書評)’을 말이다. 만약에라도 이 글이 마무리되고 다른 이에게 읽히는 데까지 성공한다면 그것은 ‘서평’이 아니라 ‘독후감(讀後感)’으로 불리는 게 적당할 것이다.

고통스러운 책읽기

대학에 입학한 이후 수많은 서평을 써 왔다.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저자와 책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내리는 게 일이었고, 또 즐거웠다. 전공이었던 사회과학서적에 대해서만 아니라 각종 문학작품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평’을 했다.

시험을 대신해 내야했던 과제물이 아닌 경우라면 그저 내 생각을 적었던 것이니 거칠 것이 없었다. 그것의 형식을 ‘서평’이라 하건 ‘독후감’이라 하건 그 역시 별 상관이 없었다. 다만 다 커서 독후감을 썼다고 말하는 게 쑥스러웠을 뿐.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이다』에 대해선 ‘서평’이 아니라 ‘독후감’을 쓰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이 책에 대해서는 ‘평(評)’ 아니라 ‘감(感)’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내가 김탁환 작가의 오랜 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불멸의 이순신』은 읽어 보지 못했지만 그의 작품 대부분은 나오는 족족 사서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 작가가 김탁환이다.

십 여 년 전 박사논문 쓰느라 정신없던 시절 우연히 대학도서관에서 접했던 『방각본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열녀문의 비밀』, 『열하광인』을 열일 제쳐 놓고 읽었다.

그 뒤 『밀림무정』을 읽던 순간의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혜초』, 『노서아 가비』, 『리심』, 『나, 황진이』, 『허균, 최후의 19일』,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까지 찾아 읽었다.

조금은 색깔을 달리 하는 작품인 『뱅크』와 이원태 작가와 함께 쓰는 무블시리즈 『조선 누아르 : 범죄의 기원』, 『조선마술사』, 『아편전쟁』까지 모두 읽었다. 『혁명, 광활한 인간 정도전』 또한 빼놓지 않았다.

언제쯤 그의 신작이 나올까,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다뤄질까 내심 궁금해 한다. 말 그대로 ‘시공(時空)’의 경계를 맘껏 넘나드는 작가의 상상력과 성실함, 무엇보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천착은 내 소설읽기 취향에 가장 어울렸다.

그러던 중 작년 봄 『목격자들 : 조운선 침몰 사건』이 출판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이명방과 김진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로 사서 읽어야 했다.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이것이 실은 세월호 이야기라는 것을.

2권 마지막에 실린 ‘작가의 말’에 따르면, 작가는 2014년 5월 중순부터 이 책을 썼다고 했다. 그 전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쓰지 못했고, 예정된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덮었다고 했다. 김탁환은 ‘작가의 말’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며 맺었다. 솔직히 말하겠다. 그때까지도 ‘세월호’가 김탁환 작가에게 얼마나 강렬한 의미일 줄 잘 몰랐다.

‘목격자’의 기록

다시 1년 반이 흐른 2016년 7월 『거짓말이다』가 출간되었다. 나는 그 책을 8월 11일에 샀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셈이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그 주인공의 실제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미리 알았다. 읽고 싶어서 샀지만,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책읽기가 이토록 어려울 줄 몰랐다. 더군다나 내가 그토록 좋아 하는 김탁환 작가의 ‘장편소설’인데 말이다. 몇 번을 멈췄고, 몇 번을 덮었다.

나경수 잠수사의 일거수일투족과 한마디한마디는 나를 찌르고, 때론 베었다. 슬프고 아팠고, 불편했고 미안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이후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잊지 않겠다”고 말했고, 습관처럼 “진실을 인양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구경꾼’에 불과했음을, ‘목격자’가 되지 못했음을 아프게 자각했고, 자인해야만 했다.

작가는 그의 다짐대로 ‘목격자’가 되어 있었다. 이 책은 분명 소설이지만 목격담이고, 증언록이다.

그간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비롯해 『세월호, 그날의 기록』,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등 적지 않은 기록과 자료, 분석들이 책의 형태로 계속 나왔다.

정부와 여당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열었고, 그를 통해 조금씩이나마 진실에 다가 가고 있다. 『거짓말이다』 역시 그런 사회적 노력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미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세월호의 침몰과 그 이후는 결코 단순한 ‘사고’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최소한의 ‘상식적 기대’는 온갖 ‘비상식적 이유’로 인해 망가졌고, 갖가지 ‘몰상식한 태도’에 의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변한 것이 없으니 ‘세월호 이전’은 있어도 ‘세월호 이후’는 어쩌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우리가 몰랐던 잠수사의 고통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어쩌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바다 밑’ 그리고 ‘세월호 안’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소중하다.

그곳의 유일한 목격자들, 잠수사의 눈과 손, 입을 빌었기에 가능했다. 작가는 김관홍 잠수사가 지난 3월 ‘416의 목소리’ 팟캐스트 녹음실로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그날 듣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는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이다’라는 제목도 김관홍 잠수사가 가장 많이 한 말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열렸던 3차 청문회에서 민간업체 언딘의 대표는 당시 민간잠수사들이 도면 한 장 없이 구조에 임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소설’ 『거짓말이다』에서 나경수 잠수사의 입을 빌어 얘기한 ‘거짓말’ 같았던 바다 밑 상황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리고 정녕 ‘거짓말’처럼, 김관홍 잠수사는 지난 6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아니 우리 곁을 떠났다.

『거짓말이다』는 영웅담이 아니다. 주인공 나경수 역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많은 시신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베테랑 잠수사’로만 묘사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던 류창대 잠수사 역시 ‘흔들림 없는 리더’가 아니었다. 류창대는 말한다. “맹골수도에서 함께 일한 잠수사들은 얼마든지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라면 내가 말리고 싶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자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잠수사가 죽고, 잠수사가 병들고, 잠수사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법정에 서는 일이 되풀이될 거야. 난 그게 두렵네. 정말 두려워.”

나경수 잠수사의 괴로움과 두려움 역시 소설 곳곳에서 확인된다. 현실의 김관홍 잠수사도 다르지 않았을 테다. 그러나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바다 속 진실을 볼 수 없었고, 바다 위 진상을 알 수 없었다. 소설 속 윤종후와 종후 아빠의 ‘그런 첫 만남’도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그들은 이미 ‘다른 영웅’이었던 셈이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금요일’

얼마 전 고등학생 딸아이가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수요일에 떠났다가 금요일에 돌아 왔다. 2014년 4월 16일도 수요일이었다. 세월호를 탔던 아이들도 금요일에 돌아온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2016년 9월 9일 금요일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금요일은 너무 많이 지나갔지만, 금요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의 미귀(未歸)는 여전히 거짓말 같은 현실이다.

늦어도 7월에는 인양된다고 했던 세월호는 9월에도 여전히 바다 속 그대로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특조위를 없애려 하고, 세월호 선체는 쪼개려 한다. ‘시신’과 ‘진실’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윽박지른다.

“이게 정녕 나라인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끝 모를 불신과 회의만 더더욱 깊어진다.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는 증언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말하려 했던 이는 우리 곁을 떠났다.

“절대 국민을 부르지 마라”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의 상처를 그의 온몸에 남긴 채 김관홍 잠수사는 떠났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 나와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고 정부가 먼저 알아서 하라.”

그만큼 분노했고, 좌절했고, 아파했다. 작가는 『거짓말이다』가 김관홍 잠수사의 ‘유서’가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의 아픔과 괴로움을 뒤늦게나마,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김탁환 작가도, 김관홍 잠수사도 『거짓말이다』가 그‘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관한 얘기로 기억되길 바랄 것이다.

작가는 요청했다. “뜨겁게 읽고 차갑게 분노하라.” 나는 응답한다. “힘들게 읽었고, ‘함께’ 분노하겠다.”

김관홍 잠수사가 좋아하고 즐겨 썼던 말이 ‘함께’라 했기에. 종후 아빠 윤태식은 광화문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으며 나경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수사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막겠습니다. 지켜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소설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작가는 그것을 기록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 ‘함께’

2016년 여름은 많은 한국 영화인들에게 즐거운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올해는 한국영화 4대 배급사인 CJ, 롯데, 쇼박스, NEW가 모두 제작비 100억원대의 대작을 선보였다. 네 회사는 관례대로 서로 충돌을 피해 본격적인 극장 성수기가 시작하는 7월 20일부터 1주 간격으로 영화를 개봉했다.

여름이 극장가 최대 성수기라곤 하지만 모든 영화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산행>(NEW), <인천상륙작전>(CJ), <덕혜옹주>(롯데), <터널>(쇼박스) 등 네 편의 영화는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부산행>은 올해 첫 ‘1000만 영화’ 고지에 올랐다.

영화계에서는 몇 가지 원인을 꼽는다. 일단 8월 초 열린 리우 올림픽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겁지 않았다. 반면 더위는 예상보다 뜨거웠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2시간 안팎의 시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영화관람은 관객에게 좋은 피서 계기가 된다.

하지만 대형 스포츠 행사나 날씨가 영화 흥행의 결정적 요소였을까. 영화의 흥행은 영화 안에서 우선 찾아야 한다.

1인당 평균 관람료 8000원을 지불하기 전에, 관객들은 자신의 취향, 욕망, 평판에 부합하는 영화가 어떤 것일지를 까다롭게 가늠한다. 그러므로 이 4편의 영화들이 무엇을 말하고 또 말하지 않는지, 관객들은 왜 이 영화들의 전언에 귀기울였는지 살펴야 한다.

4편의 영화는 거칠게 파악해 <부산행>, <터널>의 축과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의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크게 보면 ‘재난영화’의 범주에 들어가며 동시대를 다룬 현대물이다. 반면 후자는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조선왕실의 수난 등 역사적 소재를 다룬다.

동시대 재난의 기록 <부산행>과 <터널>

먼저 올 여름의 재난영화를 살펴보자. <부산행> <터널> 같은 재난영화가 할리우드의 재난영화와 다른 점은 이 한국영화의 창작자들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사회적 맥락을 끝없이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할리우드의 재난영화에서 ‘사회’나 ‘국가’가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불가항력의 재난(혜성충돌, 대지진, 기후변화, 외계인의 침공 등)에 맞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실패하거나 가까스로 성공한다. 하지만 이런 재난영화들에서 국가는 재난에 대항하는 물적 자원을 가장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일 뿐이다.

할리우드 재난영화의 창작자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특정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 마디로 이 영화들에서 국가는 투명하다.

<부산행>과 <터널>은 다르다. 이 영화들에서 한국 정부는 재난을 방어하는 최전선의 기지로 작동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난을 악화시킨다.

<부산행>의 ‘감염자’들은 민간 연구 단지에서 행한 모종의 실험 때문에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는 이들 감염자들을 치유하거나 비감염자들을 지키는데 자원을 동원하기는커녕, ‘유언비어’ 확산을 막는데만 최선을 다한다. 미쳐 날뛰는 감염자들은 정부 발표를 의심 없이 보도하는 매체들에 의해 ‘과격 시위대’로 둔갑한다.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통해 등장하는 노란 옷을 입은 정부 관계자들은 사태와 동떨어진 알맹이 없는 정보만을 주고 사라진다. 생존은 오직 개인의 역량에 맡겨진다.

<터널>에서 ‘사회’는 좀 더 광범위한 방향에서 호출된다.

구조대장은 매몰된 터널에 갇힌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고위 관료들은 구조하는 시늉만 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에 나타나 구조대원 혹은 피해자 가족과 사진을 찍는데 신경을 쓴다. 무너진 터널로 인해 인근 또다른 터널의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날로 가중된다.

이해관계가 상충하자 극중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계기관끼리 알아서 잘 협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뜬다. 장관 역의 배우가 여성인 김해숙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객이 현직 대통령을 떠올리기도 했다.

미디어의 역할 역시 재난의 실상을 알리고, 재발 방지책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터널에 갇힌 피해자에게 전화해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같은 상투적 질문을 해대고, 피해자가 갇힌 날을 세며 ‘생존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종국엔 많은 시민들조차 터널에 갇힌 자의 생사에는 관심이 희미해진다.

<부산행>과 <터널>의 창작자들은 하나같이 이 영화들이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하게 기획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형 재난, 정부와 미디어의 무능, 시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세월호가 아니라 그 이전의 숱한 참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결국 <부산행>과 <터널>은 허구의 대형 재난을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여름 상업영화의 틀에서 소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에 대한 자부심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는 과거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 자부심을 찾자고 제안한다.

<인천상륙작전>은 제목이 드러내듯, 한국전쟁의 분기점이었던 인천상륙작전의 전개를 담았다. 한국전쟁을 담은 2000년대의 한국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4), <웰컴투 동막골>(2005), <고지전>(2011)이 전쟁의 참상을 그리거나 북한군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다면, <인천상륙작전>은 자신이 ‘반공영화’임을 숨기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같이 이념을 위해 인륜을 저버린 패륜아들로 그려지고, 국군은 모두 가족애와 동료에가 넘치는 용사들이다.

더욱 문제적인 인물은 유엔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다. 할리우드 스타 리엄 니슨이 연기한 맥아더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한반도에 강림한 신적인 인물로 보인다.

그는 가련한 한국 소년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으며,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평가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해 결국 성공시킨다. 유엔군의 뱃길을 열기 위해 먼저 인천에 상륙해 첩보 작전을 수행하다 죽은 한국군의 시신 앞에서 맥아더가 경례하는 것으로 <인천상륙작전>은 막을 내린다.

<덕혜옹주>는 망국을 맞이한 조선왕실의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의 삶을 그린다.

나라의 기운이 이미 기울어진 시기였기에, 덕혜옹주의 행동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났고, 또 강제로 일본의 귀족과 결혼했다. 해방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에서 지내다가 조현병으로 고생했고, 결국 1962년에야 온전치 않은 몸과 마음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덕혜옹주는 이렇게 시대의 거센 흐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무기력하게 살아야했던 비극적 인물이지만, 영화 제작진은 그가 이 흐름에 맞서 최소한의 저항을 했다는 허구를 집어넣었다.

일본으로 건너간 덕혜옹주는 징용된 조선인 아이들을 위한 한글 학교를 세우는가 하면, 조선인 노동자들 앞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연설을 한다. 심지어 영친왕 등 일본에 있던 조선 왕실 사람들의 중국 망명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덕혜옹주>에서 망국의 왕족들은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기는커녕,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관객, 세대차, 투표권

흥미로운 건 <부산행>, <터널>과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의 관객 연령층이 크게 대비된다는 사실이다. CGV 리서치센터 자료를 보면, <부산행>과 <터널>의 30대 이하 관객 비율은 각각 65.1%, 65.8%였다.

반면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는 각각 56.1%, 60.5%로 떨어진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은 극장의 주요 관객층이 아닌 40대의 비중이 31.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30대 이하는 <부산행>과 <터널>의 흥행을 이끌고, 40대 이상은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의 흥행을 추동했다. 영화 관객의 특성상 20~30대가 다수긴 하지만, 40대 이상도 흥행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추세다. 누가 됐든 모든 관객은 1장의 티켓을 산다. 이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를 닮았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는 최근 저서 <천만 관객의 영화 천만 표의 정치>에서 <변호인> <국제시장> <암살> 등 ‘1000만 영화’를 분석했다.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을 제외하고 1997년 15대 대선 이후 당선자들은 1000만이 조금 넘는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다. 세대별로 좋아하는 영화가 다르고, 이 영화들이 드러내는 바가 다른 2016년 여름 한국 극장가의 풍경을 본다면 내년의 표심이 살짝 드러날지도 모른다.

세월호 진실과 함께하는 제 2차 애틀란타 세월호 도서전 및 바자회 – 9월 17일 토요일 둘루쓰 쇼티호웰 공원에서 열린다 편집부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세사모)’가 주최하는 세월호 도서전 및 바자회가 9월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둘루스 쇼티호웰공원(2750 Pleasant Hill Rd, Duluth)에서 열린다. “도서전 및 바자회 판매 수익은 세월호 소식을 널리 알려온 양심언론매체와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기억저장소를 후원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이다” 라고 세사모 회원들은 전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찬 바닷물 속으로 사라진 이후  2년 동안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진상규명 , 책임자 처벌, 선체의 온전한 인양,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정부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거하는 독립 국가기관인 ‘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고, 3차 세월호청문회마저 방해했다. 이에 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세월호유가족들과 해외동포들이 릴레이 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소식들은 지상파나 주요 미디어들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다. 참사와 대응 기록의 중요성을 느끼며 양심언론과 기억저장소를 후원하기 위해 세사모가 도서전과 바자회를 여는 이유다. “피해자들이 단식을 해도 내버려두는 사회에서 정의와 상식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참사가 일어나면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  진실을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자발적인 활동에 참여자들이 늘기를 희망한다 “며 “ 야드세일 전 분야에 걸친 기부물품들은 9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쇼티호웰 공원 액티비티 빌딩에서 수령한다” 고 한 세사모 회원은 말했다.  귀넷타운티 야드세일 행사 관련 문의는 [email protected] 로 하면 된다. Yard Sale for a Cause By Clare S. Richie The Atlanta chapter of People in Solidarity with the Families of Sewol Ferry Victims to host a Book Fair and Yard Sale Saturday, ...

4.16해외연대의 세월호 기억행동 – 세월호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바자회까지 이모저모 편집부 런던에서 열린 29차 세월호 집회, Remembering Sewol Disaster UK 지난 9월 17일 토요일, 영국 런던, 미국의 북가주, 뉴욕, 뉴저지, 애틀란타, 필라델피아에서 세월호 기억행동들이 있었다. 런던에서는 ‘Remembering Sewol Disaster UK’의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런던 침묵 시위가 29회째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리는 중이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지역의 ‘북가주 공감 ...

[세월호 북콘서트]

 

 

세월호 민간잠수사 증언을 바탕으로 쓴 소설 ‘거짓말이다’ 김탁환 작가의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작가와 민간자마수사, 유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날 이후 민간 잠수사들은 낮에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느낌으로 지내다 꿈에서는 가라앉은 세월호에 다시 들어가 아이들을 만났다고 했다. 일상이 일상일 수 없는 삶이다. (중략) 읽는 동안 민간 잠수사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내려가 세월호 선체 안을 함께 헤매고 다닌다는 실감에 식은땀이 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경험은 읽는 이에게 뜻밖의 위로가 된다. 그 고통에 나도 함께했다는 느낌 때문이다. 깊은 공감을 느끼며 같은 주파수를 공유한 사람들은 의도치 않아도 종내 서로에게 치유적 존재가 된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작가 김탁환도 치유적 존재였다.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 고맙다. 김탁환이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치유적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 정혜신(정신과 의사, ‘치유공간 이웃’ 치유자) 님의 서평 중에서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기고] 시카고에 펼쳐진 노란우산 – 세월호를 잊지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끝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옆에 있을 것이다” 편집부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카고 사람들 시카고 9월 24일의 하늘은 티 한점 없었고 바람은 시원했다. 오후 3시, 시카고를 상징하는 다운타운 밀레니엄 공원(Millennium Park, The Big Bean) 앞에서 진행될 ‘시카고세사모 노란우산 행동 II‘를 위해 우리 회원들은 중간지점에 모여 시카고 구세군교회에서 기꺼이 ...

세월호 기억행동, 세월호 기억달리기부터 노란 우산 행동까지 – 9월2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세월호 기억달리기 진행 – 미국 필라델피아, <솔트소울>공연 10월에 열릴 예정 편집부 25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달리기, 세기몬 9월 2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몬트리올 사람들 (세기몬)’의 ‘세월호기억달리기’가 있었다. 세기몬은 락앤롤( Rock n roll) 단축마라톤 대회에 주최측의 협조를 얻어 단체로 참가했다. 이들은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면서 ...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니 향후 3개월 간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는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수)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의 이달 말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이달에 농해수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90일 뒤엔 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돼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이는 참사의 책임을 진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탄생시킨 이유가 참사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였던 점을 상기할 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내일(27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 이후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빗장이 채워져 굳게 걸어잠기게 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지난 28일 저녁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이 원할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하고 부검 시 유가족과 유가족측 의사, 변호인 참석,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29일 오후 등기우편으로 백남기투쟁본부 측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부검 관련 협의를 위한 대표자 선정, 협의 일시, 장소를 10월 4일까지 경찰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찰, 그리고 이런 경찰을 상대로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과연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와 부검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결정도 무시하는 공권력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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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조현미 홍여진 김성수
촬영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편집 송원근 정지성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협의해 달라고 통보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강제로 잡아 세웠다.

 

오는 10월 1일은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2년 6개월, 10번의 계절이 지나갔지만 참담하게도 모든 것이 참사 당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눈물로 지키고 있고,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는 배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특검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900일 전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사 활동을 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인력을 감축하고,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생트집으로 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깎아냈다. 결국, 특별법이 제정된 후 그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다. 오로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방해했던 8개월이란 기간이 사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참을 더 달려가야 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다.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로 정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8월 4일에야 비로소 그 구성을 마치고 첫 예산 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6개월 이상의 활동 기간이 남아 있으며, 이는 법 해석이 아닌 산수(算數)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는 295명의 무고한 생명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된 최악의 참사다. 그 진상규명의 대상에는 감추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엇을 그렇게 감추기 위해 아직 활동기간이 남아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역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친일세력을 감추기 위해 강제 해산된 반민특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무엇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 시켰는지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강제로 해산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2016년 9월 30일)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날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 이 논평을 발표한다. 끝.

 

2016.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논평]세월호특조위는끝나지않았다

한살림고양파주가 주최한 세월호 북콘서트가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슬픔은 어떻게 기억돼야 하는가

한살림고양파주생협, 27일 세월호 북콘서트 열어

[1290호] 2016년 09월 28일 (수) 15:25:01 유경종 기자 [email protected] /ⓒ고양신문

자세히 보기 한살림고양파주 바로가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